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23.9℃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7.0℃
  • 맑음대구 17.9℃
  • 맑음울산 18.0℃
  • 맑음광주 15.0℃
  • 맑음부산 18.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6.2℃
  • 맑음강화 16.1℃
  • 맑음보은 13.9℃
  • 맑음금산 13.5℃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방민주 변호사의 부동산 금융] 규모의 경제와 리츠


(조세금융신문)흔히들 부동산이 대박을 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한다. 확실히 이전처럼 몇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경매 역시 유치권 등의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물건은 거의 일반 시세와 비슷하게 거래되고 있다. 이런 점에도 보면 양도 차익(Capital Gain)을 노린 부동산 투자는 황금기가 지났다고 볼 수도 있다.

근래의 부동산 투자는 이러한 양도 차익보다는 운용 수익을 강조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단순한 매수, 매도를 통한 이득에 의존하지 않고, 부동산의 임대 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것이다. 확실히 이전과 같은 대박은 바라기 어렵지만, 운용 수익을 극대화한다면 시중의 금리보다는 현저하게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것이 가능하므로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물건이다.
  
하지만, 이러한 운용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부동산 운용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영역이고, 개인의 경우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야 홀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부동산 투자는 적합한 상품이 아닐 것이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이다. 간단히 정의하자면,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일반 소액투자자들도 회사의 지분을 통해 수백억, 수천억 부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혼자서 소규모의 부동산을 소유, 관리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대규모의 부동산을 소유, 관리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개인 소유 부동산이라면 혼자서 감당하여야 할 부동산 전문인력들의 비용을, 리츠에서는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는 펀드의 개념과도 유사하다. 개미들이 혼자서 주식투자 전문가를 고용할 수는 없지만, 수백, 수천명이 펀드를 구성한다면 값비싼 몸값의 펀드 메니저도 큰 부담 없이 고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회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은 주식 배당의 형태로 주주에게 배분되어야 할 텐데, 지배 주주가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소액 주주에 불과한 일반 투자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우려이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리츠의 주주들은 1인당 4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으니 대주주가 쉽게 생기기 어렵고(자기관리리츠의 경우 30%),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정당한 배당권을 침해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된다.
  
이렇듯 리츠는 최근 투자환경의 변화에 맞게 최적화된 투자기구로, 기관투자자 뿐 아니라 일반 소액투자자들 까지도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방민주 변호사 · 
E-mail:counsel@hotmail.co.kr
(현)법무법인 루츠알레 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졸업/KAIST 전기전자공학과 졸업/
경기과학고 졸업 

<이력>키코(KIKO) 헌법소원심판청구 수행/LIG CP 손해배상사건 수행/
벽산건설 직원분양사건, 고소사건 수행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