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여야가 정부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더 벌어지고 있다.

여당은 추경안 원안 사수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3000억원 추가를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은 재난지역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총선용’이라며 삭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더 늦어질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의결 기한인 19일 내 추경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추경 원안에는 재해 대책과 경기부양 관련 예산만 반영했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대응할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 없는 경기부양, 일본 대응 촉구는 탁상공론이란 것이다.

한국당은 당내 의원들의 지역구에 들어가는 재난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추경, ‘총선용 선심성’ 추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해서도 ‘외교 무능을 혈세로 메우겠다’는 발상이라고 헐뜯었다.

바른미래당은 추경 전체액의 절반 이상인 3조6000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조속한 추경 촉구에 대해서도 대충 넘어갈 수 없다며 19일을 넘겨도 상관없다는 반응이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으로 본회의 일정 합의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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