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한국산 수입규제가 나날이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대(對)한 수입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산 수출규제건은 198건에 달했다.
한국산 수출규제건은 2014년 166건, 2015년 175건, 2016년 184건, 2017년 191건, 2018년 194건, 2019년 19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28건, 중국 18건, 터키 14건, EU 6건 순이다.
규제 형태로는 반덤핑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40건, 상계조치(보조금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8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92건(46.5%), 화학 40건(20.2%), 플라스틱․고무 23건(11.6%), 섬유 13건(6.6%), 전자전기․기계 12건(6.1%) 등 이었다.
어 의원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화하는 가운데 수출국의 수입규제계획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각국에 대해 수출규제 부당성에 대한 설득 등 정부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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