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울본부세관, 2000억원 규모 밀수품 적발...역대 최대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서초경찰서와 공조해 총 2000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밀수입 조직 일당이 지난 4월 20일 현장 적발된 품목은 짝퉁 비아그라 120만 정, 짝퉁 시계 8400여 점, 중국 담배 4500보루 등으로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본부세관은 서초경찰서로부터 이사화물을 통해 짝퉁 비아그라가 입수된다는 정보를 지난 3월 입수, 서초경찰서와 공조수사를 통해 이들을 현장 적발했다.

 

밀수총책인 A(남, 54)는 해외 이사화물 통관업체 대표로 중국과 수출입 운송을 대행하는 물류업자 B, C 및 중국의 짝퉁 물품 수집상 등과 공모하여 불법 물품을 정상이사화물로 위장해 밀수입했다.

 

이들은 컨테이너 입구에는 정상 이사화물을 적재하고 안쪽에는 밀수품을 은닉하는 이른바 ‘커튼 치기’ 수법으로 세관 검사에 치밀하게 대비했다.

 

특히 이들은 밀수입품 적발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세관은 휴대폰 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행 자백을 받았으며, 작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의 여죄도 밝혀냈다.

 

이로써 이들은 총 5번의 범행을 통해 총 183만여 개의 물품을 밀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총책인 A 씨는 구속, 공범 및 국내 실화주 등 7명은 불구속으로 입건됐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화물관리인 반출입책임관리, 토요일 이사물품 반출금지, 세관의 이사물품 관리 감독 강화 등 이사화물을 가장한 밀수입 방지 방안을 수립하여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검사 방법은 무작위 물량에 대해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화물에 대해서 이상이 없을시 자유롭게 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신고 물품과 동일한 물건인지, 신고 수량과 동일한 지 확인 후에 반출이 가능하고 이상이 있으면 추가 검사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강화됐다.

 

또한 토요일, 세관 직원이 없더라도 반출이 가능하던 방식에서 토요일 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서울 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 판매상으로 추정되는 실화주 검거에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국민건강 저해 물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밀수입 차단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