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지속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서울, 경기 뿐 아니라 지방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됐다. 이에 주택시장에 중단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를 열고 “현재 주택거래시장은 전국적인 침체상황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매매거래지수(HSTI)는 0.63으로 기준선(1.00)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0.53), 부산(0.47), 울산(0.47), 경남(0.54)의 거래침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거래침체 현상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상황으로, 44개 규제지역 중 41개 지역이 HSTI 0.7 미만인 침체(2단계) 수준이다.
서울 서초(0.37)·강남(0.40)·노원(0.44), 성남 분당(0.27), 안양 동안(0.40), 용인 수지(0.45) 등 수도권 규제지역들은 기준 거래값 대비 절반 미만의 거래를 보이고 있으나, 가격은 최근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다. 반면, 부산 동래구(0.35), 해운대구(0.43), 수영구(0.46) 등 지방 규제지역은 거래와 가격의 동반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44개 규제지역의 경우 HSTI가 0.2~0.6으로, 거래위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261개 시·군·구 중 82.7%가 거래절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17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및 증여로 약 35만 호의 시장거래물건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지방세수 중 주택관련 세수 비중도 16.6%로 추정되지만 거래위축으로 인해 향후 주택관련 세수감소가 불가피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산업연구원은 중단기적인 정책방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영선 책임연구원은 “최근 가격안정을 위한 규제강화기조가 지속되면서 거래감소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실제 거래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연구원은 “거래는 수요·공급·가격 등과 함께 주택시장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단순한 규모나 증감율이 아닌 거래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진단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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