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됐지만, 자영업자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는 142만 가구로 지난해(60만 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금액은 지난해 4850억원에서 올해 1조6000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통상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16만9000가구에서 22만4000가구, 금액은 1069억원에서 2898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전체 근로장려금 내 비중은 가구 수 5.8%, 금액 6.7%에 그쳤다.
통상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비중 자체가 낮아 자영업 분야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자영업자 업종별 근로장려금 현황
업 종 |
가구수 (천) |
금액 (억원) |
||
2018년 |
2019년 |
2018년 |
2019년 |
|
제조업 |
12 |
22 |
103 |
294 |
건설업 |
9 |
23 |
86 |
289 |
도매업 |
16 |
31 |
143 |
403 |
소매업 |
58 |
100 |
473 |
1,296 |
음식업 |
53 |
90 |
442 |
1,168 |
숙박업 |
2 |
3 |
11 |
31 |
운수·창고·통신업 |
41 |
78 |
425 |
1,160 |
부동산임대업 |
2 |
6 |
13 |
59 |
대리·중개·도급업 |
9 |
21 |
83 |
263 |
서비스업 |
44 |
81 |
399 |
1,090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
51 |
93 |
418 |
1,117 |
인적용역 |
298 |
865 |
2,244 |
9,295 |
기타 |
1 |
2 |
11 |
27 |
합계 |
596 |
1,415 |
4,851 |
16,492 |
[표=유승희 의원실]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에 따른 요인별 신규 유입된 가구는 연령제한 폐지 103만 가구, 소득요건 완화 64만 가구, 재산요건 완화 34만 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재산요건이 지난해 1억4000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요건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부채를 포함한 요건이라서 다른 요건보다 변동요인이 낮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제상황에 맞춰 재산 요건을 2억원에서 6억원 한도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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