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만에 서울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는 분석과 전국 땅값 거품이 6600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우리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등을 활용해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14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부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민간보유 땅값은 40년간 9200조원 상승했다.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으로 추정되나 2018년에는 9489조원으로 40년간 약 9164조원이 상승했다. 특히 정부가 짓지도 않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을 때 아파트값과 함께 땅값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특히 1999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이후 땅값 상승세가 급격히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임기 초 3400조원이었던 땅값은 임기말 6532조원으로 약 3123조원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간 2054조원이 오르면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1153조원), 박근혜 정부(1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직후 20년간 상승한 7300조원 중 70% 이상이 노무현 정부, 문재인정부에서 올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정부가 3123조원으로 최고이고, 연평균 상승액은 문재인정부가 1027조원으로 최고로 많이 올랐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며 "출범 후 2년 6개월동안 하락한 것은 딱 4개월 뿐이고 26개월 내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에 따른 땅값 상승을 제외한 불로소득이 1988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 가구당 92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같은 기간 국민총저축액은 273조원(가구당 1300만원)으로 불로소득의 70%에 그쳤다.
불로소득은 토지 소유 편중화에 따라 상위 1%가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갔다.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불로소득은 49억원으로 연평균 25억원을 챙긴 것이다. 이는 2017년 근로소득 평균 3500만원의 70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 대표는 “문재인정부 2년 동안 땅값만 2000조원 올랐지만 땅값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는 눈치만 본다”라며 “분양가상한제는 시행 전부터 이미 후퇴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특혜와 세제 특혜는 다주택자의 사재기와 부동산투기로 번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구도시 폭등과 3기 신도시개발도 집값과 땅값 상승을 유발한다”라며 “그나마 대출규제와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땅값 폭등은 추가적인 근본대책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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