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터뷰]이광하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장 "농작물 피해 우리가 해결해 드려요"

우리 농어업 살리는 재해보험 전문가 ‘손해평가사’가 뜬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래 없는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 가을 다나스, 프란시스코, 레끼마, 링링, 타파, 미탁 등 6개의 태풍이 국토를 할퀴고 지나갔다. ‘링링’만 해도 농작물 7145ha(여의도 면적 약 25배)에 피해를 줬고, 3642곳의 시설물이 전파하거나 망가졌다.

 

사상자도 26명이나 됐다. 이처럼 올해 태풍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역대급 시즌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벼, 사과, 배 등의 농산물도 이들 태풍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했다.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떨어져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과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일부라도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다.

 

손해평가사는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되는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올해는 재해가 많아 일손이 크게 모자랐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평가사는 재물, 차량, 신체 분야의 피애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처럼 농작물, 가축, 하우스 같은 시설분야의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한다. 5년간 1000여명이 배출됐다.

 

손해평가사의 대표격인 비영리사단법인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이하 농재협) 이광하 협회장을 만나 손해평가사 및 농재협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현재 재해 등으로 인한 국내 농어업 산업 피해가 크다.

 

A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축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년에 없던 잦은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3만 197㏊(여의도 면적의 약 84배)에 이르는 벼농사가 도복(倒伏 : 작물이 비나 바람 따위에 쓰러지는 일)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 가운데 전남이 1만 1748㏊(여의도 면적 약 41배), 전북 6093㏊(여의도 면적 약 21배), 충남 4952㏊(여의도 면적 약 17배), 인천 1486㏊(여의도 면적 약 5배) 등의 순서다.

 

Q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어민들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A 농민들의 5대 정책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수작물, 벼, 원예시설, 밭작물, 버섯 등의 재해 보장), 가축재해보험(소, 말, 기타 가축의 질병 및 사고 보상), 농업인안전보험(농작물 재해로 농업인의 신체, 재산에 대한 손해), 농기계종합보험(농기계 사고로 인한 물적, 인적 손해 보자 보상), 농업수입감소보장보험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재해보험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매년 가입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손해평가사의 주요 업무 영역에 속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38만㏊(30.1%)이던 가입면적(률)이 올해 3분기 기준 약 43만㏊(36.4%)로 6.3%p나 증가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전년의 9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도 2.6%p, 농기계종합보험은 12.3%p까지 증가했다. 특히 손해평가사들의 손해평가업무와 관련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목할 것은 농민은 보험료의 일부분만 내면 된다. 품목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40~60%는 정부가, 20~30%는 지자체가. 나머지 일부분을 또 지역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다. 가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겠는가.

 

Q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커지면서 손해평가사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은 생소한 자격사인데.

 

A ‘손해평가사’는 2015년에 신설된 신생 전문자격사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에 대한 손해 평가를 한다. 손해평가사는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명시돼 있다. 보험사고가 나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적정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사와 업무가 유사하다.

 

 

 

하지만 손해사정사는 재물, 차량, 신체 관련한 분야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손해평가사와 구분된다. 손해평가사의 주요 손해평가 대상은 농작물(2019년 62개 품목), 가축(16종) 등 이며, 시설작물, 소제외 축종, 농기계 등은 현재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점차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5년 1회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1139명의 손해평가사가 배출되었다.

 

Q 손해평가사 인력 규모와 전업으로 하는 이들의 규모는?

 

A 현재 손해평가사 중 실제 평가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600여명 정도다. 손해평가 인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 지역농협의 현지평가인 약 8000명, 손해사정법인의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 약 500~600명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젊은 사람들이 손해평가사로 전업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손해사정법인 농작물팀에 취업하거나 한다. 우리협회의 손해평가사는 프리랜서 개념이다. 한편, 손해평가 업무는 우리 농어업재해보험협회, 손해평가사협회 및 35개 손해사정법인 등 총 37개 단체가 나눠 맡고 있다.

 

Q 1년 중 업무량이 가장 많은 때는 언제인가?

 

A 주요 업무 수행시기는 4~6월(양파·마늘 수확량 조사), 7~9월(과수 적과후 착과수 조사), 9~11월(과수 낙과피해조사, 콩 수확량 조사, 벼 수확량 조사 등)인데 이 중 손해평가업무량은 6~7월, 9~10월이 가장 바쁜 시기로 이때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한번 업무에 투입되면 마늘, 양파는 업무량에 따라 7~10일 연속 조사, 과수는 길게는 15~20일, 벼는 한 달 이상씩 현지 조사에 투입된다. 비교적 업무량이 없을 때는 농번기가 끝나는 1~3월, 12월 정도다.

 

Q 최근 업무량은 어떤가?

 

A 우선 농작물과 가축,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농어업재해보험협회에서 진행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2018년 전체 업무량은 약 12만 건으로, 300여명의 손해평가인력이 투입돼 인당 약 400건 이상을 조사했다.

 

2019년 3분기까지 살펴보면 5만 4000여건으로 300명 이상의 손해평가 인력이 투입돼 인당 170여건 정도를 조사했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2018년에는 500여건에 80여명의 손해평가 인력이 투입되었고, 인당 약 6건 정도 조사했다. 2019년 3분기업무량은 1100여건으로 60여명이 손해평가인력이 투입돼 인당 18건을 조사했다. 손해평가업무 특성상 인당 조사건수는 개인별 업무참여도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

 

Q 개인당 수입이 어느 정도인가. 전망은 좋은가?

 

A 손해평가사는 업무참여도에 따라 수업의 편차가 크다.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업무가 많아 일이 없는 날이 1년에 4~5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전업으로 하는 평가사와 ‘투잡’으로 뛰는 평가사로 나뉜다. 2018년 개인별 평균 수입은 1000만원 수준이었다.

 

전업으로 하지 않는 평가사까지 평균으로 계산되어 평균치가 많이 하향돼 있다. 손해평가사는 연령대가 높은데, 이는 전업으로 하기에는 불안한 환경과 사회인식 문제가 그 이유다.

 

으레 농업하면 젊은이들은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 그래서 퇴직하거나 개인사업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로 ‘투잡’ 형태가 많다. 1년에 100일 정도 일한다고 하면(일당 평균 35만원) 3500만원 정도로 보수가 꽤 높은 편이다. 전업을 하는 손해평가사의 경우에는 연간 80~100일 정도 일한다.

 

투잡을 하는 손해평가사의 경우 주로 주말과 샌드위치 휴일을 통해 일을 맡는다.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그 기간에 이 일을 하는 평가사도 꽤 있다. 올해는 재해가 많아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은 좋다. 최근 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변화로 재해가 심각해지면서 농작물이 특히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손해평가사의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확신한다.

 

Q 손해평가사들의 대표 단체격인 농재협은 어떤 일을 하나?

 

A 농재협은 비영리법인으로 농어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해 농어업인의 소득보장과 농어가 경영안정화라는 정부정책목표와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고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2012년 12월 출범했다. 현재 사무실은 서울 영등포에 위치해 있다.

 

농재협은 농어업재해보험과 관련해 통계수집 및 관리, 조사, 연구, 손해평가 추진 및 인력육성, 기타 정부위탁업무수행 등을 통해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손해평가사를 중심으로 9개 도지회, 843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2019년 손해평가 가용인력은 405명(소속 손해평가사는 312명), 이 가운데 실제 손해평가 업무에 참여한 인원은 372명이었다. 405명은 연회비를 납부하고 손해평가 업무를 희망(정회원)한 회원으로 구성됐다.

 

Q 향후 협회의 역할과 전망은?

 

A 손해평가라는 업무 자체가 보험사와 가입자와의 중간에서 공정한 평가가 중요하다. 아직은 초반이라 미숙한 점이 있지만 5년간 1000여명이 배출되며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고 전달교육이 확대되면서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손해평가사의 전망은 매우 밝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도 이에 보험의 중요성을 알고 재해보험 가입에 더 관심을 갖는 추세다. 통상적으로 보험료의 80%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니 가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런 상황들로 비춰보아 재해보험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처음 자격증 도입할 때 과연 ‘많은 관심이 있을까?’ 우려했는데. 21세기는 전망이 좋은 산업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귀농인 등이 많아지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간 농작물에 대한 손해평가는 농업인들과 손해사정사, 자격증 없이 교육을 수료한 손해평가인들이 해왔지만,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에 특화된 자격증이라 이 분야는 앞으로 손해평가사 중심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양식 어류, 패류 분야 등 수산물 분야에도 저변을 확대하도록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협회도 발걸음을 맞춰 나아갈 것이다. 협회가 커야 손해평가사 회원들의 위상도 커질 것은 당연지사다.

 

Q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다면?

 

A 수많은 자격사가 신설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손해평가사는 5살 신생임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 손해보험이 신경을 많이 썼기에 빠른 시간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표전문가로 각인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기반을 단단히 다지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준 이 세 기관에 감사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