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인수와 관련 정치권에 규제법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신년하례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3일 자유한국당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배달앱 규제법안을 건의했고, 한국당 측이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는 단순히 수수료 문제가 아니고, 소상공인이 지배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했다. 예상되는 업계 점유율은 99%에 육박한다.
최 회장은 신년하례식 인사말을 통해 “배달의민족이 자금을 앞세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유니콘 기업이 한 개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소상공인이 희생하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주요 참가자들은 지난 9일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염원하던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돼 올해는 소상공인의 해라고 봐도 된다”며 “소상공인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경제주체로서 인정받은 원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5300억원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인 3조1500억원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오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 통과가 소상공인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올해를 소상공인 성장의 해로 만들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이 마련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법안 통과 후 후속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자리했다.
이밖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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