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개발비 및 비용 추가 필요경비 산입 안 돼…기각결정

심판원, 인장만 날인돼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증빙도 부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전체 토지 취득 당시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만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양도차익 산정 시 쟁점개발비 및 비용을 추라고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처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11.5. 000으로부터 000토지 합계 4,030㎡를 취득하고 2005.8.10. 동 토지에 건물 1,378.3㎡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10.30. 전체토지의 2분의 1 지분 및 쟁점건물을 000에게 양도한 후 2017.12.29.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 쟁점건물 000, 취득가액을 000, 필요경비를 000으로 각각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으로, 필요경비를 000으로 각각 경정하여 2018.8.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개발비 00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토지개발비의 2분의 1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000은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000을 감액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당초 필요경비로 인정한 개발부담금 000, 취, 등록세000, 변호사비용 000 및 용도변경 등을 위한 비용 000 합계 000 중 2분의 1 상당액을 부인하여 2019.2.1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재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전체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한 개발비용으로000 및 기타 취득부대비용으로 000을 지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중 2010.5.18.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에 투입된 쟁점개발비 빛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에 투입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000의 소유토지에 투입된 자본적 지출이라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쟁점개발비 및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지출한 전체개발비 000중 2분의 1 상당액인 00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동 개발비가 청구인이 소유지분을 상실한 2010.5.18. 이전에 이미 지출된 것이고 청구인이 000에게 대물변제로 인한 손실로 보상받은 시점(2011년)에는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비용 지출금액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토지취득가액 상당액만 보상받았다는 주장은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 필요경비 총액 000은 젙체토지에 대한 것임을 추후 발견하여 그 중 2분의 1 상당액인 쟁점비용 및 쟁점개발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전체토지의 매매가액을 ‘000’으로 하여 소급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가 이 건 조사 시 매매가액을 ‘000’으로 한 쟁점계약서를 제시하며 이를 실지계약서라고 주장하였으나, 동 계약서는 계약금만 명시되어 있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금액 및 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도인 별지목록에도 000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어서 이를 실지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심판원은 쟁점개발비 및 쟁점비용은 진정명의회복 소송으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상실한 2010.5.18. 이전에 지출된 것이라서 청구인이 전소유자인 000으로부터 지분상실분에 대하여 대물변제 형식으로 취득한 보상토지 선정 시 그 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비용 지출액을 모두 감안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며, 토지가액만 보상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시 쟁점개발비 및 쟁점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9서1621, 2020.01.20.)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