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강남집값을 규제하려다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일명 풍선효가 나타났다. 

정부는 들썩이는 지역을 잡고자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하지만 이 곳은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반응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총선이 다가오자 표심이 걱정된 이들 지역 규제를 회피하려다 늦장 대응 이었다는 의견도 거론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금 정책이 늦어도 너무 늦은데다가 등 떠밀려 발표한 모양새다”라며 “이번에 지정된 곳은 이미 많이 올라 경기도 산본과 오산 등 이들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산본은 非(비)규제 지역이다. 이 곳은 집값이 원래 잘 안 오르는 지역이다. 그동안 짧게 오르고 말았는데 현재 산본지역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경기도 산본동에 위치한 A 공인중계사 관계자는 “이런 적이 없었다”라며 “2주 전부터 문의가 많아지더니 순식간에 집값이 3000만원 올랐고 문의전화 오는 사람들도 집은 보지도 않고 살만한 집이 있는지 다짜고짜 물어본다”고 말했다.

이런 풍선효과가 2007년 상반기 강남권을 대체하는 3기 신도시가 ‘검단 신도시’ 발표 때처럼 주택 시장에 연쇄 반응을 일으킨 상황과 지금 현 상황과 많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2007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면 풍선효과는 산본이 경기 남부권에서 마지막이고 풍선효과가 더 퍼져 간다면 다음 예상은 오산이다. 실제로 오산은 최근 집값 움직임이 있었고, 이어 김포 의정부 파주까지 뻗어 갈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 강남을 잡겠다는 규제는 풍선효과를 낳아 경기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크게 올랐고 그 풍선효과는 수도권 전체로 퍼져 오히려 서울에서 저평가된 지역들에 역풍선효과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을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역풍선효과가 발생된다면 지금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만큼이나 강력하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강남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의 집값을 안전화 시키기 위해했던 정부의 노력이 죄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진퇴양란에 빠졌다. 이대로 가다간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총선에 승패는 물론 민심은 더욱 악화될까 우려된다.

더 이상 표심에 휘둘리지 말고 실수요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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