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3.0℃
  • 맑음서울 10.9℃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6.4℃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정책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사태 제재 6월 시작...내달 배드뱅크 설립"

"남은 임기 중 목표는 상시감시체계 설치, 신뢰 강화"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단 서면 간담회를 갖고 라임자산운용 부실 펀드를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가 다음달 중에 설립되고 빠르면 6월에는 라임자산운용 제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원장은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이 계속 펀드를 쥐고 있기보다는 이관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배드뱅크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며 운영 주체가 바뀌어야 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판매사들은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부실 펀드를 처리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판매사들의 반발 때문에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일부 판매사가 출자 규모나 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윤 원장은 다음 달 중에 배드뱅크를 세우면 6월 중에 제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 쪽에서도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다"며 "일부 계약취소 문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판매사와 투자자가 문제 해결을)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 그것도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가급적 빨리"라고 말했다.

 

제재 절차 시작 시기에 대해선 "빠르면 6월 중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별건 처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법적 검토를 해야 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금융회사가 자율적 배상하면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고 안 되면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을 하는 순서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지난 2년 동안 금감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고비라고 생각한 순간은 언제였느냐는 질문에 “고비는 최근이었다. DLF 사태 이후”라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시계를 몇 달 돌려도 내 의사결정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을 제대로 못 읽었다고 볼 수 있지만 언론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는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고 오해도 좀 있었다”며 “그래서 그 후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최근 시기가 어려웠고 그때 여러 개가 겹쳐서.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지나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윤 원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반드시 할 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두 가지를 들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비판을 받았는데 상시감시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두 번째는 신뢰. 처음부터 감독원 신뢰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밖에선 못 알아줘도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통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조금씩 신뢰점수를 주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