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코로나19 틈타 얌체 밀수…부산세관, 밀수담배 64만갑 적발 ‘역대 최대’

코로나19 신속통관 악용 밀수 시도, 과학 수사 앞에 덜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과학수사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밀수담배 사건을 적발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동남아로 수출됐던 국산 담배를 사들여 중국행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A씨(남, 37세)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 담배는 40피트 컨테이너 1대를 가득 채운 64만갑(시가 28억원 상당) 규모로, 부산본부세관에 내 단일 담배밀수 사건의 압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A씨 등은 한 갑당 1000원 수준의 수출용 담배를 국내 들여와 시중가 4500원에 팔아 차익을 얻기 위해 베트남, 태국 등지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대량 구매했다.

 

수출용 담배는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구매한 수출용 담배는 캄보디아에서 보낸 후 품명을 여행용 가방이라고 위장해 부산항을 거쳐 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부산항에 담배가 도착하면 컨테이너 속 담배를 여행용 가방과 바꿔치고, 해당 담배를 내국에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A씨 일당은 이를 위해 비밀창고에 작업인부, 여행용 가방, 그리고 복제한 컨테이너 씰(seal)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도 내보였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적발로 21억원의 세금 누수와 5억원의 부당이득을 막았다며 A씨는 구속, 공범 B씨는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수출입, 입출항 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우범 컨테이너를 특정하고, 확인된 사안에 대해 잠복, 미행, 통제배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신속 통관 등 경제활력 지원대책을 악용한 한탕주의식 담배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반입되는 우범화물에 대한 감시·선별을 강화하고, 밀수정보 수집·분석 등 기획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