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표준계약서, 분쟁해결 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 변경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모든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 정도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더 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은 공정경제 영역에서 총 4개 분야·28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과제가 설정됐다.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분야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등 9개 과제,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의 경우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8개 과제가 꼽혔다.

‘근로자·특고(특수고용노동자) 권리 강화’ 분야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5개 과제로 구성했다.

당정청은 공정경제 제도 개선으로 적잖은 체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방안은 공급원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납품업체들의 경영에 보탬이 되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산재를 입더라도 돈 걱정 없이 생업에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공정경제 측면에서 불공정 해소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과제별 추진 일정을 앞당기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