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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OECD BEPS 아태지역 국제회의 토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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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OECD BEPS 아태지역 국제회의가 13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존 후타가올 인도네시아 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지 치엔(Liz Chien) OECD 행정관, 발레리오(Valerio) OECD 행정관, 존 후타가올(John Hutagaol, 공동의장) 인도네시아 국장, 강윤진(공동의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 과장, 리차드 페리(Richard Parry) OECD Head of Global Relations, 코지로 요시자와(Kojiro Yoshizawa) OECD 행정관.

이번 회의는 BEPS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관련 기업, 학계, 회계·법무법인 소속 전문가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 OECD/G20 BEPS 프로젝트 추진 개요 ▲ OECD 추진 BEPS 행동계획안, 2014년 권고안 및 2015년 계획 ▲ 민간·NGO 부문 의견 청취 및 토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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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