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경제자유구역에 10년간 60조원 투자·4천개 기업 추가유치"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전략…국내 신산업 기업에 인센티브

 

정부가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해 앞으로 10년 간 경제자유구역에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1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종전 외국인 투자나 '유턴'기업에 제공하던 입지 인센티브를 비수도권의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분야 국내기업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산업 분야 국내 기업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전용용지 입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신산업 규제특례도 확대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의체를 구축해 신산업 규제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공동참여형 규제샌드박스(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 운영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종합계획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 42억원을 투입해 입주기업 대상 혁신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3대 광역권에 유치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을 현재 12개에서 2030년까지 26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경제자유국역에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가 유치하고 4천개 기업을 더 입주시켜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