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주식 장기 투자를 위한 세제상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을 보충·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3일 윤 원장은 비대면으로 진행한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주식 투자는 단기적 시각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해야한다”며 “금감원이 주식 시장과 관련해 여러 가지 잠재적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은행권에 연말까지 주문한 가계부채 총량관리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장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빌려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택하는 규제 방식”이라며 “우리도 그런 쪽으로 점차 나아가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차주 단위 DSR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DSR 규제를 도입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원장은 은행권 배당성향의 경우 15~25% 수준에서 조율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적정한 배당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은행권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L자형’ 경기 회복 경로 시 금융회사 상당수가 자본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도 부연했다.
최근들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시각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부진, 과잉 유동성을 보면 지금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재차 피력했다.
윤 원장은 윤 원장은 “(금융위로부터의) 금감원의 독립 필요성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송구하기 짝이 없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모펀드 1만개여개와 사모운용사 232곳을 대상으로 한 전수점검 결과 일부 운용사의 사익 편취, 약탈적 금융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 원장은 “라임이나 옵티머스처럼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수반하는 사례는 아니다.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별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옵티머스 펀드에도 라임 일부 펀드에 적용된 바 있는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는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끝으로 윤 원장은 남은 6개월 임기 중 금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금감원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금감원의 역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력 충원과 감독 수단 확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조직개편과 인사시기에 대해 내년 1월 내 국·실장 부서장급 인사가, 2월 팀장과 팀원에 대한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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