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이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과 중소·중견 주택업체 전문보증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주택공급정책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도심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안정의 해법이지만 대표적 도시계획제도인 용도지역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한 주택공급정책에 못미치고 있다”라며 “특히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도용적제 개선방안으로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며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토대로 주건협은 지자체와 논의를 위해 오는 3월 중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 회장은 연립주택 등 소규모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건축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일조‧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연립‧다세대주택 법정주차대수 완화 등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주택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다세대 등 소규모주택 사업비 대출보증이 부재한 만큼 소규모주택 건설자금 대출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세제혜택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건축자재 등 매입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 6가지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UG의 보증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라며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등 보증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주건협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소감은.

 

▲1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만난 많은 회원사분들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들로 인해서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는데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회원사의 주택사업여건 개선과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HUG 주요 보증상품 보증료율 인하’, ‘건설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현행 유지’, ‘주택사업용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배제’, ‘민간임대 주택도시기금 이자율 인하 등 소기의 정책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아직도 주택공제조합 설립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고 지방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이 많은 만큼 더욱 겸허한 자세로 회원들의 하소연에 귀기울이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조로 전국 현장을 더욱 발로 뛰면서 회장의 중책을 열심히 수행하겠다.

 

◇주택업계의 가장 시급한 당면현안은.

 

▲우리협회가 올해 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잇는 핵심 현안문제는 3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첫째,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과 두 번째로 연립주택 등 소규모주택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 마지막으로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이다.

 

◇협회 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사회공헌활동 계획은.

 

▲협회는 그동안 협회의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사회봉사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지난 1994년부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방치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1994년부터 28년 동안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 지원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00억여원을 투입해 1905동의 국가유공자 노후주택을 무료로 고쳐준 바 있다. 올해 사업도 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정부로부터 우리협회가 주택분양대행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 2월1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분양대행자 전문교육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아울러 협회가 본연의 기능인 ‘회원사의 등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의 협회참여 활성화와 애로사항 적기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간담회 개최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와함께 격년제로 올해 12월 개최되는 주택업계 최대 잔치인 ‘2021년 주택건설의 날’ 행사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협회의 위상제고와 이미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정부에서는 그동안 주택의 공급은 충분하나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로 인해 시장이 왜곡돼 있다고 인식해 고강도의 집값 안정대책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공급은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필요로 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를 초래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집을 지을 택지가 거의 고갈된 만큼 주택물량공급 뿐만 아니라 새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심 재개발과 아파트 재건축 등의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주택건설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만큼,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주택건설산업이 침체될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경제가 활력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도 주택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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