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북한 주민의 국내(남한) 상속재산 소송을 로펌이 대리하면서 법에 정한 방식인 재산관리인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지만 그렇다 해도 소송을 맡긴 위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길 경우 받는 성공보수는 재산관리인을 통하도록 한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만 위임 자체를 무상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로펌 활동 대가는 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일 A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 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을 2심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안씨 형제는 남한에서 2012년 3월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이다. A 로펌은 2016년 안씨 형제 권한을 위임받은 제삼자와 사이에 친생자 확인 소송,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상속 지분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 로펌은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했다. 2018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형제가 B씨의 친생자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2019년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재판상 화해를 통해 총 196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형제 몫으로 돌려놨다. 그런데 안씨 형제는
2024-04-30 09:00(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진출 촉진 등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관 조직을 중장기 정책 수립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전략기획관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기획관 신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등 정책 대상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모으고 연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전략기획관 하부조직은 중소·창업벤처·소상공인 정책 및 대응 전략을 총괄·조정하도록 전략총괄과, 전략분석개발과, 대외환경대응과, 중소기업제도과 등 4개 과로 개편했다. 전략총괄과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인공지능(AI) 활용 등 급변하는 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전략 수립·총괄·조정 부서로 운영하고 전략분석개발과는 기존 정책평가분석과 기능에 국내외 정책 정보 수집·분석과 정책 의제 발굴·개발 및 중장기 정책 개발 기능을 신설했다. 대외환경대응과는 기존 기업환경개선과 기능에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정책 변화의 효과분석 및 평가, 글로벌 기업 환경 변화 분석 및 대응 기능을 신설했고 중소기업제도과는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중소
2024-04-30 08:30(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대형 자연재해 사고로 인해 보험사들이 해외점포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1개 보험사(생보사 4곳·손보사 7곳)가 11개국에서 41개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25곳(베트남 5, 인도네시아 5, 중국 4 등), 미국 12곳, 영국 3곳, 스위스 1곳 등이다. 한화생명이 작년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업과 일본 부동산임대업에 신규 진출하면서 해외 점포는 전년 말 대비 2개 증가했다. 작년 당기순손익은 1천590만달러(207억6천만원) 적자로, 전년(당기 순이익 1억2천250만달러) 대비 1억3천840만달러 감소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 업권별로 보면 생보사는 보험영업을 확대하면서 전년 대비 86.1% 증가한 6천30만달러 이익을 냈지만, 손보사는 7천620만달러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이는 작년 5월 괌 태풍 마와르, 8월 하와이 마우이 산불 등으로 2개 점포에서 약 1억600만달러의 손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1억2천990만달러 이익, 미국 1억4천990만달러 손실, 유럽 410만달러
2024-04-30 08:14(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아이패드 운영체제(OS)를 디지털시장법(DMA) 특별규제 대상에 추가하면서, 애플은 6개월 내 아이패드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 밖에서 앱을 내려받거나 기기에 미리 저장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29일(현지시간) AF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시행된 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여서 아이폰 운영체제(iOS)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등이 이미 규제받고 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EU의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EU는 지난해 9월 애플과 알파벳·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메타·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업체를 게이트 키퍼로, 이들 업체의 22개 서비스를 핵심 규제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아이패드OS를 비롯해 MS의 브라우저 에지(Edge), 검색엔진 빙(Bing),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제외했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아이패드OS가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많
2024-04-30 00:02(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만났다. 흉기에 목이 찔려 생명이 위급했던 상대에게 건강 회복은 됐느냐고 묻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로 20분여 거리밖에 되지 않는 용산과 국회가 첫 회담에 이르기까지 700일이나 걸렸다는 이재명 대표. 통상 고위급 회담은 기념용 사진을 찍고, 간단한 환담 후 비공개 회담이 진행되지만, 이재명 대표는 회담장을 떠나는 기자들을 붙잡고 미리 준비한 10페이지 분량의 모두 발언을 기록해줄 것을 요청했다. ◇ 민의와 정치 실종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4.4.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에 담긴 10가지 의제, ▲민생회복지원금 ▲연구개발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의료개혁 특위 ▲소득대체율 증가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 ▲저출산 정책 재설계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외교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상당수는 예상하던 것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굳이 언론에 기록을 남길 것을 요청하면서까지 10분간에 모두발언을 했던 이유는
2024-04-29 19:22▲ 고인 : 홍정숙 씨 ▲ 별세 : 2024년 4월 29일 오전 5시 ▲ 빈소 : 창원시립 상복공원 장례식장 208호 ▲ 발인 : 2024년 5월 1일 오전 6시 ▲ 전화 : 055-712-0898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19:0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은 29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한국장학재단과 청년층 학자금 부담 경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청년 학자금 지원 사업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청년층 지원 신사업 ▲공동 사업 마케팅 등에서 공조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보유 청년들을 위해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신용 회복 중인 청년들의 조기 대출 상환을 지원한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청년들이 학자금 상환 부담을 빨리 덜어내고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상생 금융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18:51(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부동산 펀드를 통해 개발 중인 'K-프로젝트(PROJECT)' 복합문화시설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운용과 크래프톤, 교직원공제회, 농협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이날 성동구 성수동에서 임직원들과 민·관 사업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K-프로젝트'는 크래프톤과 미래에셋운용 컨소시엄이 '미래에셋맵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66호'를 조성해 개발 중인 업무문화복합시설로, 이마트 성수동 본사 부지에 들어서는 신축 건물이다. 연면적 21만 8093㎡,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의 업무 시설로 조성돼 크래프톤의 본사 사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예상 준공일은 2027년 말이다. 'K-프로젝트'는 민간 개발 사업에서 공공성과 혁신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사업 '2023년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미래에셋운용은 혁신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2023년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치퍼필드와 국내 삼우건축설계사무소를 대표 설계사로 선정했다. 치퍼필드는 국내에서 용산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을 설계한 것으로 유명하다. 미
2024-04-29 18:22▲ 고인 : 이을출 씨 ▲ 별세 : 2024년 4월 28일 오후 ▲ 빈소 :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장례식장 ▲ 발인 : 2024년 5월 1일 오전 7시 ▲ 전화 : 0507-1354-947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18:12(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카카오게임즈의 블록체인 계열사 ‘메타보라 싱가폴’이 29일 보라(BORA) 블록체인 메인넷을 ‘BORA 3.0’으로 업데이트 계획을 예고하고 백서를 공개했다. 지난 2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진행한 ‘제5회 BORA 거버넌스 카운슬(GC) 총회’에서 BORA 3.0 업데이트가 의결됨에 따라 오는 5월 말 한 단계 진화한 BORA의 서비스와 생태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BORA 3.0 업그레이드는 하반기 예정된 온보딩 라인업의 글로벌 출시와 이용자 증대에 발맞춰 기존 BORA 토큰 유틸리티를 강화하고, BORA 생태계 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다. 먼저 기존의 tBORA 및 bGAS로 이원화된 토큰 구조가 BORA 메인넷 토큰으로 통합, 전환된다. 이와 함께 BORA 체인 활성화를 위해 토큰 가스 수수료 적용 정책이 도입된다. 단, 가스 수수료는 체인 트래픽 상황에 연동된 동적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따라 책정된다. BORA 토크노믹스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BORA 3.0에서는 기존의 인플레이션 도입안을 철회하고 BORA 메인넷 가스 수수료로 지불되는 BORA의 일정 비율을 소각하는 ‘다이나믹 토큰 소각 모델을
2024-04-29 18:05(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29일 조달청과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기존 혁신제품과 벤처나라 지정 기업만 대상이었던 보증료 차감 혜택이 우수조달물품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에까지 확대된다. 신보가 운용하는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스타트업) 육성 제도인 '스타트업 네스트' 선정 시 혁신적 조달기업을 우대한다. 혁신 스타트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조달전시회 참여 및 조달제도 교육 등을 제공하는 한편, 조달청이 운영하는 물품목록 제도를 기반으로 구축한 신보 품목분류체계 운영·개선을 위한 물품목록 분야 협력도 추진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시장 형성과 함께 금융·투자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혁신적 조달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17:38(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10가지 의제에 대해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기자단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0가지 의제는 ▲민생회복지원금 ▲연구개발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의료개혁 특위 ▲소득대체율 증가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 ▲저출산 정책 재설계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외교 등이다.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모두발언을 꺼내어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화폐를 통한 긴급 민생 회복 지원금을 요청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만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할 경우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연구개발 예산 복원까지 같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개혁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민주당도 협력은 하지만,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여야 의료계 간
2024-04-29 17:27(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한투자증권의 특수목적법인(SPC) ‘신한밸류업제일차 주식회사’(이하 ‘신한밸류업’)가 베인캐피탈을 대신해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의 2대 주주로 손바뀜했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2021년 2대 주주로 참여했던 글로벌 사모펀드(PEF) 베인캐피탈이 더존비즈온 주식 303만 5,552주(9.99%)를 신한밸류업에 블록딜 방식으로 29일 처분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를 위해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주관사로 참여하며 자체 투자금과 외부 투자자 모집을 통해 총 3,13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베인캐피탈은 더존비즈온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완료했으며, 더존비즈온의 2대 주주는 ‘신한밸류업’으로 전환됐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투자 파트너의 합류로 글로벌 진출 전략과 금융 협력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더존비즈온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해 아마존웹서비스(AWS)와의 협력이 결실을 보이며, AWS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보했다. 나아가 든든한 재무 파트너로서 신한투자증권을 맞아들이면서, 당장 일본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동남아 영어권 국가 등 세
2024-04-29 17:07(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성공, 나아가 정부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동시에 이 대표는 외교보안, 민생경제, 남북관계 등 최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위기들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29일 이 대표는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과 가지는 첫 영수회담에서 “제 1야당의 대표로서 이 나라의 국정을 총책임지시는 최고 국정 책임자이신 대통령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들의 뜻을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안부 인사를 주고 받은 뒤 자켓 안쪽 주머니에서 A4용지 10장을 꺼내들며 “드릴 말씀을 써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를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내용이 연이어 보도되고, 이에 대한 중징계가 곧바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
2024-04-29 16:56(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 회사 합작 설립 건을 승인했다. 29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작회사 설립 건의 승인에 대해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작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낮을 것으로 보았다. 신설될 합작회사는 LG유플러스의 충전사업을 이관받아 시장 진출하는데 작년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충전사업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또 전기차 플랫폼 시장 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은 작년 12월 중개건수 기준으로 15.72%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이미 다양한 경쟁사들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충전 시장의 경우 GS그룹과 SK그룹이 현재 각각 1‧4위 사업자에 속해 있고 LG유플러스와는 큰 점유율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현대자동차‧테슬라코리아도 직접 충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 모두 새로운 전기차 충전 방식을 연구‧개발하는 전기차 제조사이기에 향후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
2024-04-29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