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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고금리에 털썩'...韓 가계부채 비율 3년반 만에 100% 하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빚(부채)이 마침내 3년 반 만에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저금리, 부동산·주식 투자와 함께 급증해 경제 규모를 훌쩍 넘어섰지만, 2021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통화 긴축이 수년째 이어지자 빚 거품이 다소 꺼진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98.9%)이 가장 높았다. 이어 홍콩(92.5%)·태국(91.8%)·영국(78.1%)·미국(71.8%)이 2∼5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래 4년 넘게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100.5%) 100%를 뚫고 올라간 뒤 3년 반 만에 처음 90%대로 내려왔다. 비율이 정점이었던 2022년 1분기(105.5%)보다는 6.6%포인트(p)나 낮은 수준이다. 1년 전과 비교해 한국 가계부채 비율의 내림 폭(-2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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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PF 대수술 시작…‘옥석가리기’로 사업장 운명 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대상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한다. PF 사업성 평가대상을 넓히고 평가 기준을 세분화, 구체화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재구조화 또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은행과 보험권이 소방수로 나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마련, 돈줄을 풀어줄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꼼꼼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하거나, 일부 보강이 필요한 사업장을 가려내고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은 과감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사업성 판단하되 융통성 있게 먼저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명확하게 구분토록 한다. 현행 평가기준의 경우 PF 특성과 위험을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