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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설 곳 없다”…금융당국, 보험업 신뢰회복 근본처방 마련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험개협회의는 보험산업이 더 이상 정체돼서는 안 되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서 출범했다. 보험산업이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헙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 이슈사항, 미래 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회의 운영 전 두 달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업계 등과 함께 사전이슈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로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 및 높은 수수료 부과 발생 등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민생 침해가 늘어난 점이 확인됐다. 또한 실손보험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문제도 적발됐다.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보헌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