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지난 13일 한국, 중국, 일본 회계기준제정기구로 구성된 삼국회의를 개최했다. 삼국회의는 매년 1회 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들이 모여 국제회계기준(IFRS)을 포함한 회계기준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세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국 대표들이 모여 자국의 IFRS 적용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회계쟁점들을 논의했으며, IASB 위원장인 안드레아스 바크코우(Andreas Barckow)와 홍콩‧마카오 회계기준제정기구 관계자도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특히 삼국의 공통관심사인 공동지배하의 사업결합과 가상화폐, 그리고 임시 기준서에 대해 논의하며 각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한국은 코로나 19 및 이자율 지표개혁 등으로 임시 개정돼 일정기간 후 폐지되는 개정사항들을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임시 기준서를 제안해 호응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전 세계 주요국 32개국의 탄소중립 준비 수준은 평가한 결과 한국은 11위로 중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KPMG(회장 빌 토마스)가 14일 글로벌 최초로 발간한 ‘탄소중립 준비지수(Net Zero Readiness Index(NZRI))’ 보고서 결과다. KPMG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동인인 103개 지표를 사용해 32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비교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별 준비 능력을 평가했다. 그 결과 노르웨이가 1위를 기록했으며 영국(2위), 스웨덴(3위), 덴마크(4위)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한국은 전체 11위로, 일본(7위)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노르웨이는 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정책에 대한 민간 및 공공 투자에서 강점을 보였고, 영국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준비를 위해 정당 간 정치적 지원 및 법제화 등이 강점이었으나, 추가적인 난제들이 남아 있다. 상대적으로 준비수준이 낮은 관심 대상 국가로는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은 업체와 기념메달 판매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거래해오다 결국 200억원 상당의 대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거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조폐공사와 기념매달 구매 계약을 맺은 A 업체는 최초 계약 당시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 업체는 지난해 194억원어치의 기념 메달을 구매한 뒤 대금을 미납했다. 이는 조폐공사의 150억원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이 업체는 2016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조폐공사 기념 메달 사업 판매량의 94%를 차지해왔다. 금액으로는 총 1천600억원 중 1천47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법인 설립도 안 된 불분명한 상대와 거래 계약을 체결했던 셈"이라며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 공모 공고도 하지 않아 어떻게 거래처로 선정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해당 구매대금 미납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사 임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권고사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김의형 원장)이 오는 13일 ‘2021년 한중일 회계기준제정기구 화상회의’를 주최한다. 한·중·일 회계기준제정기구 회의는 각 국의 회계현안 및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프로젝트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순회 회의다. 회의 주제는 임시적용 IFRS의 제정방법에 관한 회계기준원의 제안, 암호화폐 회계기준, 동일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 간 인수‧합병시 회계처리다. 한국회계기준원(KASB), 중국회계기준위원회(CASC),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와 참관자(observer)인 홍콩공인회계사회(HKICPA), 마카오회계전문위원회(PCA)가 참석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대표단도 자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수한 고객 경험을 비즈니스에 접목한 기업들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기업 비즈니스의 핵심 과제로 ‘고객경험’ 창출을 지목했다. 고객 경험(Customer Experience, CX)이란 대면·비대면을 포함하여 고객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업과 상호작용하며 겪는 경험을 의미한다. KPMG 글로벌이 1400개 금융‧비금융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고객 경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의 순위를 추렸다. 그 결과 우수 상위 50개 기업이 미흡한 하위 50개 기업보다 매출은 약 54%, 세전영업이익(EBITDA)은 202% 가량 더 높았다. 보고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이나 경험이 신선하고, 흥미롭고, 원활할수록 고객은 기업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로 연결된다’고 밝했다. 특히, 금융서비스의 경우 브랜드·시장 점유율 등 전통적 요소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우수한 고객 경험이 금융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내달 14일 오후 2시 ‘바람직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제14회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는 걷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현장에서는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국가 간 결손금의 배부 및 통산, 직․간접비용 부분의 이월세액공제 배제, 이자 등 수동적 소득의 관련 비용 배부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적용 등 쟁점에 대해 현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과세형평성 및 효율성 그리고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규정을 모색하고, 조세정책, 세무실무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하며, 좌장은 이경근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홍 법학박사(전 OECD 정책센터),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걷었다가 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세금이 지난해 2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 사유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1조8천37억원에 달했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은 지난 2016년 1조6천655억원에서 2017년 2조2천892억원, 2018년 2조3천19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 1조1천770억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3.2% 다시 증가했다.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은 지난해 총 6조9천352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6천543억원, 2017년 5조5천569억원, 2018년 7조4천337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하다가 2019년 4조2천565억원으로 감소했고, 2020년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 중 불복 외에 직권경정에 따른 환급금은 3천860억원,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3조9천995억원,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금은 7천460억원이었다. 과오납이 아닌 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전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 반 동안 업무 소홀이나 과실로 인해 내야 했던 과징금 등의 규모가 1천억원을 초과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너무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19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확보한 산업부 산하기관 39곳의 벌칙성 부과금(기관의 잘못 등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천100억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다. 이들 39개 산하기관이 연도별로 납부한 부과금은 2016년 124억원, 2017년 464억원, 2018년 112억원, 2019년 320억원, 2020년 48억원, 올해 1∼7월 31억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가산세가 8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고용부담금(110억원), 과징금(77억원), 교통유발부담금(2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 405억원, 한국수력원자력 230억원, 강원랜드 211억원, 한국가스공사 43억원, 한국남부발전 34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전과 한수원 두 기관이 납부한 과금만 총 635억원으로 전체의 약 58%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PKF서현회계법인은 16일 오전 사원총회를 열고 감사본부 신임파트너에 권준엽, 황영임 파트너를, 세무본부에 정시영 파트너를 각각 영입했다. 권준엽 파트너는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왔으며, 감사, IFRS 도입 자문, 정산용역 수행, ERP 도입 자문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업무경험을 갖춘 국내외 회계제도를 아우르는 전문가다. 황영임 파트너는 한영회계법인과 삼정KPMG를 거쳤다. 주요 그룹사의 회계감사를 비롯해 상장사 및 비상장사 PA업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국가회계 감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정시영 파트너는 삼일회계법인 시니어 파트너 및 한영회계법인 파트너를 지낸 바 있다. 국내 주요 그룹사의 세무자문, 경정청구, 매각/인수 관련 세무실사 및 구조화 자문, 세무진단-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 등 세무서비스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다. 배홍기 PKF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는 “탁월한 역량을 가진 세분의 파트너 영입을 통해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4년 매출 1000억원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권준엽 파트너 ▲1997년 연세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윤진 회계사가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의 국제중소회계법인자문그룹(SMPAG; Small and Medium Practices Advisory Group)의 위원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6일 “중소회계법인 및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국제회계기구에 한국인이 진출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우리 회와 회원의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쁘며,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들과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오윤진 회계사는“위원으로 선임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위원 선임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 분께 감사드린다”며 “그 동안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 회계업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회계 및 감사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내 회계전문가는 안영균 국제회계사연맹 이사(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 부회장), 김성남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위원, 최달 회계교육패널 위원(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등이 있다. 전용석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