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3일 진선미·홍성국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 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올해 11월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미국 대선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나아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주제 발표에는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美 무역구제조치 권한 강화 법령 최종개정안 소개'로 발표에 나섰으며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美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 좌장에는 카톨릭대학교 국제학부 이동은 교수가 맡았으며 정민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장보형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지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미국이 시행한 반덤핑관세‧상계관세 개정 규정에 대해 교역 불확실성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3일 오전 국회 진선미 의원이 개최한 ‘美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서 “미국 상무부 개정 규정은 특별시장상황 반덤핑관세에 대해 상황 판단, 침해 판단에 있어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과도한 재량권으로 개정 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미국은 특별시장상황 관련 반덤핑관세, 수출보조금 관련 상계관세를 통해 자국 내 무역불공정을 해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산 철강에 무리한 반덤핑 적용을 하고, 다른 국가와도 분쟁을 일으켰다. 미 상무부는 이러한 분쟁과 상무부 관행 등을 감안해 새로운 개정 규정을 만들었지만, 새 규정 역시 특별시장상황 판단과 침해판정 단계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미국의 반덤핑 스트레스 테스트 미국은 오랫동안 자국산업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장벽을 활용해왔다. 인위적이며 과도한 저가 수입품에 대해선 반덤핑관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예상되는 각각의 정책 변화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는 것이 22대 국회와 정부의 공통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정책 변화 예상도와 파급효과,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 정책을 우려한 제언이 나왔다. 2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될 집권 세력별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야별로 관측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가늠하는 국회 세미나가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대선후보별 주요 경제정책을 비교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감세 정책은 필연적으로 재정수입 감소를 유발, 향후 재정수입 감소 중 일부를 관세 인상으로 충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 대선 이후 美정책 방향은? 먼저 김 교수는 현재 미국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고 있는 주요 경제정책을 개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핵심은 ‘부자 증세’다. 재정적자와 근로자층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차원에서 부자와 대기업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시 우리나라의 대(對)미 철강 수출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철강과 관련된 자동차, 가전, 기계 등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출품목도 함께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지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철강의 경우 오랜 기간 (미국에서)수입규제의 주요 타겟이 된 상황에서 현 미국 경제·정치적 여건, 글로벌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든·트럼프 누가 당선되던지 간에 자국 철강산업 보호기조·정책은 확대·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가 집권하면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AD·CVD(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등 고율 관세 부과, 철강 232조(Section 232) 쿼터 축소 시 대미 직접 수출에서의 추가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김지선 수석연구원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한국의 대미통상은 빅데이터 산업 혁신을 기반한 전략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기호 변호사는 23일 진선미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은 바이든이든 트럼프이든 ‘시장 개방’ 없는 통상과 미국제조업 복원주의다”면서 “미국은 FTA 관계가 없는 중국과의 국제법적 틀인 WTO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갖는 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기본틀(IPEF)이라는 국제통상질서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바이든이든 트럼프이든 통상환경은 동일할 것으로 추측했다. 송 변호사는 “한미FTA와 같은 1:1 구도자체가 한미FTA의 내재적 약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대미통상 정책이 되기에 부적합하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IPEF로는 미국 시장의 개방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수출대기업 주도 국민경제의 특성을 국제적으로 투사하는 교량 통상 정책으로 미국의 안보 통상의 모순을 완화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11월 5일 치뤄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수출기업들에게 가해지는 불확실성이 대폭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송두한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책 자문위원은 “향후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슈퍼관세’ 현실화 등 수출입 및 산업금융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송두한 자문위원은 “당선 이후 트럼프가 IRA(인플레 감축법)를 폐지한다면 국내 기업들은 미국을 포함해 역내 투자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삼성‧SK 등 반도체‧배터리 수출 대기업들은 이미 IRA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상태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수출규제 여파로 인해 대한민국 수출경제 역시 전반에 걸쳐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기존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했던 기존 대중국 수출 충격에 이어 대미 수출 급감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11월 실시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차기 미 행정부가 관세 등 대(對)중국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달러 약세·위안화 절상 등을 협상 카드로 내놓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진선미 의원과 홍성국 의원 주최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집권 2기에 들어설 경우 전임자 바이든이 행한 관세 등 대중 제재 강도를 더욱 높이면서 이같은 악순환을 모면하기 위한 카드로 달러 약세와 위안화 등 타국가 통화 절상을 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과거 트럼프 집권 당시 미 정부는 트럼프 경제책사였던 로버트 라이시저 중심으로 달러 약세 정책을 논의했으나 금융피해를 우려한 월가 출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콘 NEC 의장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수출확대로 미국의 불만이 크지만 미국의 대중 투자규제 등이 외자이탈로 이어져 위안화 약세를 부추긴 점을 감안하면 중국입장에선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한 위안화 절상은 수용 가능한 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를 25%상향키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철강산업도 탈탄소화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오랜기간 미국 수입규제의 주요 타깃이 돼 온 만큼 누가 당선되든 자국 철강산업 보호 기조와 정책은 확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최근 들어 탈탄소화 관련 설비 전환으로 직접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그린 스틸' 생산이 시장 경쟁력의 키를 거머쥐고 있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서 김지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날 한국 철강산업 전망 현황과 방안에 대해 토론에 나섰다. 김 수석연구원은 "최근 미국이 철강을 넘어 수요산업으로의 수입규제 확대, 국내 저가 철강재 유입 증대와 더불어 주요국의 탈탄소화 지원 정책 강화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한국 철강산업의 위상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언급하면서 운을 뗐다. 김 수석연구원은 이에 "한국 경제 안보와 성장, 탄소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양자택일에 의한 국익 손상을 피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경쟁 속에서 국익 손상을 피하기 위해 결정권한을 갖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서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조사관은 국제규범이 미‧중의 이익과 위계질서만 반영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규칙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공유하는(like-minded) 국가들과 연대하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지역적 상상력을 확대하고 변화된 한국의 위상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AI(인공지능) 등의 급소한 기술 발전과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조약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정 조사관은 주장했다. 정 조사관은 “미 대선 이후 누가 대통령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1월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전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국제 경제 정세가 미국 대선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나아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살펴보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23일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 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충실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대격변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세미나 의의를 설파했다. 진 의원과 함께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은 “최근 미국이 가장 앞서서 산업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리더 그룹은 여전히 신자유주의 중심의 세계관에 갇혀 있다보니 대응을 하지 못하고 현 상황에 끌려다니는게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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