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그 주된 사유는 올해 역대 최대급 60조원 세금 수입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고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다”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실한 것은 고스란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확장 재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일갈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예산안,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수 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연초 경제성장률 저하 및 세수수입 감소 전망에 따라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지만, 추 부총리는 재정건전을 위해 긴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형은행들이 고수익을 위해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규모가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 2021년 6월말 기준 4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기준 8조8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국민은행은 2021년 1조4000억원이었던 해외부동산 투자잔액을 올해 6월 기준 3조6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5대 은행은 같은 시기 해외 SOC, 해외기업투자도 늘렸다. 5대 은행의 해외 SOC 투자는 2021년 6월 기준 5조1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7조6000억원으로 늘렸고, 같은 시기 해외기업투자는 2조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5대 은행들은 코로나 시기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 위험률을 상쇄할 정도로 워낙 금리가 낮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환율로 방어를 하더라도 해외 부동산 공실률 증가 등 자산가치 자체가 위축, 하락하고 있어 손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이미 일부 금융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구국세청의 저조한 조직성과 평가결과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조직성과 평가에서 2020년 6위, 2021년 7위, 2022년 6위 등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세무조사 분야는 2017년, 2018년 6위, 2019년 5위로 잠시 올라갔다가 2020년, 2021년 7위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5위로 올라섰지만, 하위권에서 벗어나라면 좀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산세제에서는 2017년 1위를 기록했지만, 2020년, 2021년 6위로 급락, 지난해에는 최하위로 떨어졌다. 징세역시 2020년 1위에서 2021년, 2022년 7위로 급락했다. 류 의원은 “대구국세청은 최하위권 분야의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 결과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어려운 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광주국세청 세정지원 건수는 96만3859건, 액수는 1조772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건수는 30만9785건, 금액은 1조5796억원으로 건수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세청은 경영이 어렵거나 재해‧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광주국세청의 세정지원 액수는 2021~2022년 동안 1조5000억원 이상을 유지했지만, 건수로 보면 지난해 한해 동안 65만건 이상 급감했다. 광주국세청 측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신청건수가 줄어들었을 뿐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광주국세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광주국세청의 개인사업자 대상 정기 세무조사 부과 세액이 전국 지방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경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수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실이 받은 대법원 ‘주택 경매 및 임차보증금 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2년 주택 경매 건수는 총 4만4700건 중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8890건으로 이 중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은 전체의 19.3%인 1712건으로 나타났다. 미수 보증금 총액은 717억원이며 전부 미수 보증금액은 351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1~9월 사이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6008건이었며, 이중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1411건으로 경매 주택 미수 보증금은 603억원에 달했다. 경매 주택 가운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9월 경기도의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241건, 미수 보증금 규모는 143억원이었으며, 서울시내 임차보증금 미수 경매 주택은 119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조직 성과평가(BSC) 결과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세입실적 감소에 이어 체납액이 급등하고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입수한 광주국세청 자료에 따른 결과다. 광주국세청 1~8월 세수는 8조9700억으로 전년 대비 1조9535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보다 연간 세수 목표 달성비율은 17.9%나 급감했다. 반면, 체납액은 6월말 기준 1조12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납금액(9798억원)보다 200억 가량 증가했다. 광주국세청의 최근 3년간 시효 만료로 소멸된 세금은 3112억원에 달했다. 광주국세청은 지난해 지방청별 균형성과평가(BSC)에서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였다. 성과평가 순위는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부산국세청, 인천국세청, 대전국세청, 대구국세청 순이었다. 이수진 의원은 “체납 금액의 증가,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세금 징수권 소멸, 납세자 신뢰도 하락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더 많은 세무혁신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이 1천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지난해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한국은행 ‘최근 5년간 예금은행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10조91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조원, 2년 전 같은 달보다 291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은 50.0%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상회했다. 중소기업의 올해 6월 연체율은 0.43%로 지난해 6월(0.24%)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0.22%에서 올해 6월 0.37%로 1.7배 가량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기업대출 규모가 증가세가 가계대출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규모와 기존 금융지원 정책 효과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한계기업 등 취약업종 연체율 상승세가 기업대출 전반의 부실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기업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6일 현 정부의 2030년 그린리모델링 160만건 계획에 대해 “목표만 있고 계획은 없는 껍데기 기후위기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 결과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현재 누적 7만 3000건에 그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건수를 2030년까지 누적 160만건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장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연간 500~600건에 불과하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연간 1만건 내외 시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실적을 더해도 역부족인데 정부는 지난해 서울시 ‘저탄소주택 100만호 확산사업’에서 22만8882건의 그린리모델링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지만, 사업 내용은 친환경이란 이름만 붙였을 뿐 보일러 교체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업실적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도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장 의원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한 창호 교체나 냉·난방기 교체를 임의로 포함하는 건 실적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부 사업이 되려면 금융지원이나 보조금·세액공제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국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행법상 헌재 심판 사건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균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기간’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8월 사이 헌법재판소의 평균 처리기간은 각각 732.6일, 732.5일에 달했다. 2년이 730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년 걸린 셈이다.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또한 전체 77%, 2년을 넘긴 ‘초 장기미제사건’ 비율은 30%를 넘긴다. 2019년 480.4일(1년 4개월), 2020년 589.4일(1년 7개월), 2021년 611.7건(1년 8개월)로 평균 처리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중인 전체 사건 1576건 가운데 법정기한 180일을 지켜 종결한 사건은 361건(22.9%)에 불과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2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묻혀버렸던 '2023년 국정감사'가 내일(16일)부터 2주차에 돌입한다. 1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첫 주는 중간에 10·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여야 모두 집중력이 분산된 탓에 국감에 대한 주목도가 덩달아 떨어졌던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었던 작년은 1주차 때 상임위별 파행이 잇따르며 여야가 전방위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올해 파행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만큼 쟁점의 이슈화가 덜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주차는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감·현장시찰 등을 진행한다.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및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이태원 참사' 등 곳곳에 쟁점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계조작 의혹은 이번주 국토교통·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 등 거의 모든 상임위를 관통하는 이슈다. 오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날카롭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 국감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년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