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반도체법을 비판하고 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의 전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에 대해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부자 기업들이 와서 돈을 빌려서 여기에 반도체 기업을 설립하도록 수십억달러를 대는 데 그들은 어차피 우리한테 좋은 기업들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2년 의회의 초당적 지지로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세계 유수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
▲ 고인 : 이대열 씨 ▲ 별세 : 2024년 10월 27일 오전 4시 ▲ 빈소 : 강남성모병원장례식장 22호실(28일 14호실) ▲ 발인 : 2024년 10월 29일 오전 5시 ▲ 전화 : 02-2258-597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오스트리아 빈의 오스트리아 센터에서 개막하는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명예대회장을 맡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열린 '2024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과 한상기업들이 힘을 합쳐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응원하는 '글로벌 원팀호 출항식' 이후 세계한인무역협회가 김 회장에게 명예대회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대회에 'KBIZ관'을 설치하고 해외에서 인기 있는 품목을 엄선해 우수 중소기업 25개 사의 제품을 선보인다. 전시상담회는 오는 29∼31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세계 각지의 한인 경제인들이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지에서 쌓아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800만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영업사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환율 수준이 다시 고려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내 기자단과의 간담회 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달러 환율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도 크다"며 "지난번(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도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하면 환율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겠구나 했는데 지난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2주간 달러가 강해졌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베팅하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과 함께 예상보다 견조한 미 경제 지표로 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지면서 최근 '강달러'가 계속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한 달 새 약 80원이 오르면서 1,400원 선에 다가섰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내달 금통위에서 ▲수출 증가율 둔화세가 내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거시건전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이 이르면 내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C는 대한항공이 티웨이항공에 넘겨준 유럽 여객 4개 노선의 운항 안전성을 약 한 달간 지켜본 뒤 이르면 내달 초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은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이어 지난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취항하며 4개 노선 이관을 마무리했다. EC는 티웨이항공이 4개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대한항공과 원만한 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EC는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어인천에 대해 현장실사를 나서는 등 매수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과의 결합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7월 1일 첫 운항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EC의 최종 승인 이후 미국 법무부(DOJ)의 심사도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DOJ가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승인으로 간주된다. 대한항공은 그간 DOJ가 우려를 제기해온 미주 노선 독
▲ 고인 : 안종훈 씨 ▲ 별세 : 2024년 10월 27일 오전 5시 ▲ 빈소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203호 ▲ 발인 : 2024년 10월 29일 오전 6시 ▲ 전화 : 02-857-0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이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 광고를 소비자에게 노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부킹닷컴'을 운영하는 네덜란드 사업자 부킹닷컴비브이에 과징금 1억9천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킹닷컴비브이는 숙박·항공권·렌터카 등을 서비스하는 업체와 고객을 연결해 여행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자다. 부킹닷컴은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무료공항 택시' 프로모션의 광고 문구를 소비자에게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료공항 택시 서비스는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예약하면 공항에서 숙소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시작한 무료공항 택시 서비스를 같은 해 6월 중단했지만 이후 광고를 계속 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부킹닷컴의 광고가 소비자가 오인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짓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플랫폼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근 5년 사이 우리나라의 3차원(3D) 프린팅 건설기술 특허출원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선진 5대 특허청(IP5, 한국·미국·중국·EU·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3D 프린팅 건설기술 특허출원 증가율이 13.0%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 9.2%, 미국 9.1%, 독일 7.5%, 기타 2.5% 순이다. 우리 정부가 3D 프린팅 산업을 국가 경제를 이끌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진단했다. 지난 10년간(2012∼2021년) 한국의 3D 프린팅 건설기술 특허출원(167건)을 주체별로 보면 기업이 58건(34.7%)으로 가장 많고, 대학(51건·30.5%), 개인·공공(각 29건·17.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주요 출원인은 건설기술연구원 13건(세계 19위), 연세대 10건(21위), 세종대 6건(42위), 하이시스HISYS·디원테크D1TECH 각 5건(50위) 등이다. 한지혜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은 "3D 프린팅 건설 기술은 건축폐기물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건설방식으로, 달이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5개 기관이 지난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1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제4차 상호평가 시 개선을 권고받은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을 보고했는데, 이에 FATF는 한국의 후속조치 성과를 인정하고 한국을 정규후속점검 국가로 편입하는 후속점검보고서를 채택했다. FATF는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못한 국가에 대한 제재안도 발표했다. 지난 6월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대응조치)로,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강화된 고객확인)로 유지했다. FATF는 미얀마가 지난 총회 이후 기준 이행 성과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내년 2월 차기 총회까지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응조치 부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보다 한단계 낮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세네갈이 제외되고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에 이들 4개국은 관련 법규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LG유플러스는 27일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4년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서 종합 A(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연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핵심 주제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를 선정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소개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사회 부문에서 A+ 등급을 획득했다. 또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사용하기 위해 대전 R&D센터에 1천㎾(킬로와트)급 자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 친환경 경영을 위한 노력도 조명받았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 담당 상무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