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시 주거 불가능한 폐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전라남도 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순천시가 A씨에 대해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3방4112, 24. 7. 22.). 심판원 측은 “쟁점주택은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며, 쟁점주택의 토지 역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25일 순천시 내 주택을 분양받고, 이후 순천시 측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내용의 경청청구를 제기했다. 순천시 측은 A씨가 2016년 5월 24일 구입한 토지에 주택이 들어서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최초주택 구입 이전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택이 들어선 땅을 구매하면 안 된다. 쟁점은 해당 주택이 주거용으로 가능하느냐 아니냐였다. A씨는 자신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종 소유 농지를 종중 구성원 중 1명이 자경한 경우에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종중 A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심판청구에 대해 세무서 측의 과세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4인0737, 2024. 9. 10.). 심판원은 종중은 단체이기에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는 없으므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보되, 영농비용 등에 대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위탁경작을 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종중 A는 경기도 파주시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두 차례에 나누어 농지를 팔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해당 농지는 종중원 중 파주에 사는 종중원 중 1명인 B가 2009년~2019년간 직접 자경했다. 파주세무서는 종중 소유의 토지를 종중원 중 1명이 대표하여 경작한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종중원 중 1명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업체인 NI스틸[008260]은 31일 오후 1시 51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10.0%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4.99% 오른 3890원에 거래되고 있다. NI스틸은 2023년 매출액 3829억원과 영업이익 70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7.7%, 영업이익은 4.3%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0%, 상위 4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NI스틸 연간 실적 추이 NI스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49억원으로 2022년 151억원보다 -2억원(-1.3%)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9%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NI스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49억원으로 감소했다. [표]NI스틸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선일보 계열의 뉴미디어 전문회사인 디지틀조선[033130]은 31일 오후 1시 40분 현재 전날보다 13.42% 오른 21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13.0%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디지틀조선은 2023년 매출액 366억원과 영업이익 2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5.4%, 영업이익은 5.3%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0%, 상위 3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디지틀조선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틀조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억원으로 2022년 10억원보다 1억원(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5.0%를 기록했다. 디지틀조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7억원, 10억원, 11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디지틀조선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회장 정현식)가 주최하고 코엑스(사장 이동기), RX Korea(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대표 손주범)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2024 하반기 제57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박람회’가 뜨거운 관심 속에 31일(목)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성대하게 개막했다. 300여개 브랜드 500여개 부스 규모로 내달 2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 현장에서는 개막 직후부터 입장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고 상담 부스들이 빠르게 채워지는 등 최근 안정적 창업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개막식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은 안정적인 창업 모델과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상생협력 시스템으로 서민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박람회가 160조 규모로 성장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내실을 다지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관객들은 우수·유망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참여한 ‘창업전’과 창업에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사들을 모은 ‘산업전’이 제공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창업 정보들에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VAN 및 시큐리티 사업 영위하는 기업인 한네트[052600]는 31일 오후 1시 12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303.6%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5.3% 오른 4175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네트의 2023년 매출액은 249억으로 전년대비 13.3%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33억으로 전년대비 33.7%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8%, 상위 27%에 해당된다. [그래프]한네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한네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22년 3억원보다 2억원(66.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2%를 기록했다. 한네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억원, 3억원, 5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한네트 법인세 납부 추이
금융단말 및 특수단말 등 제조하는 기업인 케이씨티[089150]는 31일 오후 1시 2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315.2%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5.12% 오른 26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케이씨티는 2023년 매출액 162억원과 영업이익 2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0.8%, 영업이익은 97.3%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1%, 상위 13%에 해당된다. [그래프]케이씨티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케이씨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22년 1억원보다 1억원(1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4.3%를 기록했다. 케이씨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0원, 1억원, 2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케이씨티 법인세 납부 추이
환경산업 분야 고감도 정밀측정 및 오염제어 기술 개발 기업인 위드텍[348350]은 31일 오전 11시 59분 현재 전날보다 10.31% 오른 89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38.7%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위드텍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1.7% 줄어든 496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83.3% 줄어든 2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2%, 하위 24%에 해당된다. [그래프]위드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위드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22년 17억원보다 -16억원(-94.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를 기록했다. 위드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위드텍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위드텍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10/02 TMS(산업배출가스측정)유지보수업무 위탁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생산장비 및 태양전지 제조업체인 제우스[079370]는 31일 오전 11시 54분 현재 전날보다 5.37% 오른 1만 35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6%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제우스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0.9% 줄어든 4029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84.6% 줄어든 7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0%, 하위 23%에 해당된다. [그래프]제우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제우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4억원으로 2022년 97억원보다 -3억원(-3.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8.5%를 기록했다. 제우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19억원, 97억원, 9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제우스 법인세 납부 추이
반도체 메모리 테스터의 제조 및 유통업체인 와이씨[232140]는 31일 오전 11시 24분 현재 전날보다 8.29% 오른 1만 2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와이씨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와이씨는 2023년 매출액 2552억원과 영업이익 8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0.5%, 영업이익은 -76.5%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3%, 하위 26%에 해당된다. [그래프]와이씨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와이씨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8억원으로 2022년 42억원보다 -4억원(-9.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8%를 기록했다. 와이씨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50억원, 42억원, 38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와이씨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10월 18일 박준영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와이씨에 대해 "3Q24 실적은 매출 500억원(YoY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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