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땐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받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13일 수사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이하 ‘경찰’)는 이달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이호진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호진 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말 경찰은 이호진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광화문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등을 동시 압수수색을 펼쳐 서류, HDD, 노트북 등 증거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말에는 이호진 전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이호진 전 회장이 병보석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0억여원 이상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광그룹 계열사 임원은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임원을 두 곳 이상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해 이중으로 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경찰은 이호진 전 회장이 태광CC가 계열사에 공사비 8억여원을 부당 지원하고 법인카드 8000여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대상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한다. PF 사업성 평가대상을 넓히고 평가 기준을 세분화, 구체화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재구조화 또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은행과 보험권이 소방수로 나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마련, 돈줄을 풀어줄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꼼꼼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하거나, 일부 보강이 필요한 사업장을 가려내고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은 과감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사업성 판단하되 융통성 있게 먼저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명확하게 구분토록 한다. 현행 평가기준의 경우 PF 특성과 위험을 충
국내 최초, 시장점유율 1위의 실리콘 고무 생산업체인 HRS[036640]은 13일 오후 2시 10분 현재 전날보다 5.68% 오른 5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427.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HRS은 2023년 매출액 782억원과 영업이익 12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9.2%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9.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5%, 상위 35%에 해당된다. [그래프]HRS 연간 실적 추이 HRS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9억원으로 2022년 24억원보다 5억원(20.8%)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3%를 기록했다. HRS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29억원으로 증가했다. [표]HRS 법인세 납부 추이
선풍기 등 소형가전 전문 제조업체인 신일전자[002700]는 13일 오후 1시 52분 현재 전날보다 -4.38% 하락한 1748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2.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신일전자의 2023년 매출액은 1843억으로 전년대비 -9.1%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20억으로 전년대비 -29.0%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7%, 하위 35%에 해당된다. [그래프]신일전자 연간 실적 추이 신일전자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억원으로 2022년 7억원보다 -1억원(-14.3%)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5.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신일전자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1억원, 7억원, 6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신일전자 법인세 납부 추이
시스템통합 및 스토리지 총판 업체인 데이타솔루션[263800]은 13일 오후 1시 51분 현재 전날보다 6.33% 오른 67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데이타솔루션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데이타솔루션의 2023년 매출액은 993억으로 전년대비 0.1%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3억으로 전년대비 -52.6%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50%, 하위 34%에 해당된다. [그래프]데이타솔루션 연간 실적 추이 데이타솔루션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22년 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데이타솔루션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0원, 5억원, 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데이타솔루션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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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 제조 및 유통업체인 고려제강[002240]은 13일 오후 12시 58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56.1%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6.17% 오른 2만 5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고려제강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3.7% 줄어든 1조 7889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57.8% 줄어든 56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1%, 하위 22%에 해당된다. [그래프]고려제강 연간 실적 추이 고려제강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04억원으로 2022년 198억원보다 6억원(3.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고려제강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204억원으로 증가했다. [표]고려제강 법인세 납부 추이
수배전반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전문 제조업체인 광명전기[017040]는 13일 오후 12시 50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25.3%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가는 전날보다 -3.2% 하락한 2870원에 거래되고 있다. 광명전기의 2023년 매출액은 1612억으로 전년대비 16.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3억으로 적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6%, 하위 9%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광명전기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광명전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4억원으로 2022년 8억원보다 16억원(2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5%를 기록했다. 광명전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8억원, 8억원, 2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광명전기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티스 엘리베이터는 세번째 개최한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메이드 투 무브 커뮤니티 (Made to Move Communities)’에서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연대회에 참가해 입상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메이드 투 무브 커뮤니티’는 2020년 시작된 오티스의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오티스 멘토가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뤄 이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설루션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전세계 오티스 팀과 학생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동성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돌아보고, STEM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배우게 된다. 이번 ‘메이드 투 무브 커뮤니티’ 주제는 ‘환경 보호를 기반으로 녹지 공간으로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STEM 기반 설루션’이었다.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팀은 환경 지속가능성을 접목한 공원 찾기 앱 ‘고 투 그린 스페이스(Go to Green Space)를 제안했다. 빌딩 숲은 있지만 진짜 숲은 찾기 어려운 도심 환경에서 주변에 가장 접근이 쉬운 대표적인 녹지 공간인 공원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