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다룬 가운데 그 배후에 종교 단체와의 연관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2월 구미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아 사망사건을 낱낱히 파헤쳤다. 당시 친모 김씨의 아동 학대 및 방치로 발생된 비극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의 DNA 수사결과 사망한 아이의 친모는 외할머니 석씨로 밝혀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석씨는 사망한 아이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방송에서 한 전문가는 석씨의 행동을 주목했다. 박지선 교수는 "석씨가 왜 거짓말을 하고있냐"라며 "자기 둘째 딸인 김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과 그것과 관련 있는 사람. 혹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석씨가 외도해서 애를 낳았으면 딴 데로 보내거나 이런 게 아니다. 굳이 자기가 낳은 애를 데려오고 자기 딸이 낳은 애를 딴 데로 보내고 왜 바꿔치기까지 하느냐. 그게 석씨 본인만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선 아니라고 본다는 거다. 그 근원은 뭐냐면, 둘째 딸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까 이게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7조원 이상을 내면서 출범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한은의 순이익 급증은 회사채와 주식 비중을 확대한 가운데 금리 하락과 주가 상승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31일 한은이 발표한 ‘2020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당기순이익은 7조3659억원으로, 전년 5조3131억원 대비 2조528억원 늘었다. 이처럼 한은이 7조원대의 순익을 낸 것은 1950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총 수익은 19조86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4366억원 증가했다. 영업비용의 경우 9조65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으나, 유가증가매매익으로만 4조원 이상 벌어들이면서 총수익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국제 금리 하락과 해외주가 상승 등으로 외화유가증권매매차익이 증가한 반면, 기준금리 인하로 통화안정증권이자 등이 감소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로 통화안정증권 이자 비용도 감소했다. 한은의 이익은 주로 외화자산 운용 등 유가증권 이자에서 나오고 비용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시 발생한다. 아울러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쌓는다. 지난해의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에 편입된 이 땅은 경기도청 전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A씨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B씨가 소유하고 있다. 앞서 A씨는 공무원 재직 중에 자신의 가족회사 명의로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바로 맞닿은 땅을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2018년 10월 대출 3억원을 끼고 5억원에 사들였다. A씨의 땅은 현재 최소 시세로 따져도 매입가의 5배인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A씨는 공무원 재직 중에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3일 경기도로부터 고발당했다. B씨의 땅은 A씨의 땅에서 1.2㎞ 떨어져 있다. A씨의 땅이 개발예정지의 바깥쪽에 붙어있어 땅값이 껑충 뛰었다면, 개발예정지 바로 안쪽에 있는 B씨의 땅은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B씨는 농지이던 이 땅을 2018년 8월 법원 경매를 통해 사들였다.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앞선 시점이다. 특히 B씨는 경매에 나온 해당 토지의 감정가격(1억2천966만원)보다 더 많은 1억3천220만원(104%)을 적어내고 단번에 낙찰받았다. 경기도는 A씨의 투기 의혹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27일 세상을 떠난 고(故) 신춘호 농심 회장의 서울대병원 빈소에는 농심 임직원과 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고인의 동생인 신준호 푸르밀 회장은 이날 일찍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도했다. 황각규 전 롯데지주 부회장,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등도 조문했다. 오후 9시께에는 최태원 SK 회장이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빈소에는 고인의 장남인 농심 신동원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 신현주 농심기획 부회장 등 자녀들이 자리를 지켰다. 고인의 차녀인 신윤경 씨와 사위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도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다. 신춘호 회장은 1971년 히트 상품 '새우깡'을 개발할 당시 아직 어린아이였던 신윤경 씨의 '∼깡'이라는 말투를 보고 '새우깡'이라는 제품명을 떠올렸다는 일화가 있다. 빈소에는 고인의 형인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아들, 즉 조카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조화가 놓여 눈길을 끌었다. 고인은 1960년대 초 일본에서 활동하던 신격호 회장을 대신해 국내 롯데를 이끌었다. 그러나 1965년 라면 사업 추진을 놓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27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45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44명보다 12명 더 많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317명(69.5%), 비수도권이 139명(30.5%)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148명, 서울 138명, 부산 52명, 인천 31명, 강원 19명, 충북 16명, 경남 12명, 대구 10명, 충남 8명, 경북 7명, 대전·울산·전북 각 4명, 광주 2명, 전남 1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과 제주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28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5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오후 9시 이후 61명이 늘어 최종 505명으로 마감됐다. 다만 이날은 주말인데다 대부분 지역에서 흐리고 비까지 내려 검사 수가 줄면서 밤사이 확진자 증가 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옵티머스 자문단 중 핵심 인사였던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소환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양 전 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전 행장은 옵티머스의 금융권 로비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양 전 행장을 상대로 옵티머스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옵티머스 펀드 사기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의 최대 주주이자 고문으로 활동한 양 전 행장은 풍부한 금융권 인맥을 바탕으로 옵티머스가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는 옵티머스가 2017년 말 최소 영업자본액 미달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 시정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가 유예받을 때 양 전 행장이 중개 역할을 했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고문을 맡은 양 전 행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경기고 동문이라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전 원장은 옵티머스가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 투기근절대책과 관련해 "특히 솔선해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는 "다음 주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하루라도 단축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21일에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잇따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381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나온 392명보다 11명 적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256명(67.2%), 비수도권이 125명(32.8%)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143명, 서울 106명, 경남 31명, 부산 25명, 강원 21명, 대구 14명, 경북 10명, 충남 9명, 인천·전북 각 7명, 충북 5명, 광주 2명, 울산 1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과 세종, 전남, 제주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22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400명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오후 9시 이후 64명이 늘어 최종 456명으로 마감됐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지만 400명대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이 약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바이오 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기승을 부렸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 이상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총 112건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 51건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해 전년에 이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는 한계 기업의 결산실적 악화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17건으로 전년(8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감사의견 거절, 적자 전환, 상장폐지 지정 사유 발생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치료제와 진단키트 개발 등 호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7건, 임상 실패 등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4건이었다.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미공개 정보 이용에 이어 시세조종 33건, 부정거래 23건, 보고의무 위반 5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대형 사고'를 치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못 받게 된다. 국민적 공분을 살 만큼 중대 일탈 행위인 경우 직원 개인의 비위에 대해 기관 전체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것이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LH 사태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의 일탈행위이지만 중대한 일탈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관에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이런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LH 사태와 같은 중대 일탈행위의 경우 해당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공공기관에도 큰 불이익이 가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해임되는 결과를 맞는다.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성과급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 기관들도 있어 성과급 삭감은 직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