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5월 셋째 주 울산과 대전에 대단지 아파트 청약을 앞둔 가운데 지방 분양물량이 집중됐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5434가구(일반분양 377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여주시 교동 '여주역자이헤리티지', 대전 서구 가장동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 울산 남구 신정동 '라엘에스' 등이다. 견본주택은 경기 오산시 탑동 '오산세교한신더휴', 경기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푸르지오그랑블', 경기 이천시 송정동 '이천자이더레브'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 분양 단지 GS건설은 경기 여주시 교동 500-118번지 일원에서 '여주역자이헤리티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8개동, 전용면적 59~136㎡, 7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경강선 여주역이 도보 10분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여주역을 지나는 경강선 복선전절화사업(인천~판교~여주~강릉)은 2028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하며, GTX-D노선도 신설될 예정으로 광역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단지 인근 여주역세권, 교동1지구, 홍문1·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여주시 신청사 이전 계획 등이 추진 중으로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조세의 부과, 징수는 모두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해 오자 납세자인 A씨는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가족들과 함께 일부로 집을 비웠고, 이에 세무공무원은 부득이 A씨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후 A씨는 부과처분제척기간이 지나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과연 납세자 A씨의 주장대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납세자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집을 비우자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을 것인가. 고의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자 세무공무원이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하게 납세고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국세기본법 제10조는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 또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넷마블넥서스가 개발하고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MMORPG(대규모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세븐나이츠2'에 신화 등급 영웅 '불굴의 복수자 카일' 추가 등 다양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영웅 '불굴의 복수자 카일'은 중거리 공격형 캐릭터로, 탐지 스킬을 통해 숨어있는 적을 찾아내고 본인과 아군의 명중률을 상승시킨다. 또 다양한 타입의 고정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업데이트로 PVP(이용자 간 대결) 편성 제한도 변경됐다. 결투장 내 신화 등급 영웅의 팀 편성 제한이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다. 넷마블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먼저 '3.5주년 페스티벌! 특별 출석 이벤트'를 통해서 루비 1만5000개를 보상으로 제공한다. 또 '신화 카일 스텝업 소환 확률업' 이벤트를 비롯해 다양한 스페셜 미션을 통해 '불굴의 복수자 카일 영혼석', '신화 승급석' 등 특별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펄어비스가 지난해 4분기 대비 실적이 흑자 전환됐지만 조저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펄어비스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854억원, 영업이익 6억원, 당기순이익 128억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5.5% 줄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6.2% 증가했다. 전분기 매출은 1.2% 증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했다. 매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해외 매출 비중 82%를 차지했다. 1분기 검은사막은 ‘길드 리그’, ‘장미 전쟁’ 프리시즌 등의 PvP(이용자 간 전투) 콘텐츠를 통해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본연의 재미를 이끌어 냈다. 이브는 온라인 기반의 FPS(1인칭 슈팅 게임) ‘이브 뱅가드’를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며 코어 유저를 중심으로 리텐션을 확인했다. GDC 2024에도 참석해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 ‘Project Awakening(프로젝트 어웨이크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대규모 테스트 소식을 알렸다. 펄어비스는 2분기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서울’ 등 신규 콘텐츠 공개와 함께 이브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신작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다. 차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내 집 마련할 때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는 일명 ‘결혼 패널티’를 ‘인센티브’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정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높은 금리에 부동산 침체기가 길어지자 전략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와 사실혼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고 청약자격을 유지하면서 청약 조건과 자금 마련 시간을 벌기 위한 경우도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꼼수를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계획을 내놨다.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기존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신혼부부의 청약 문턱을 낮추고, 신생아 출산 가구에 혜택을 제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겼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반도체 업황 회복세에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이 전월 대비 무려 35억9000만달러 증가한 40억3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주식과 채권 등 국내 증권에서 빼간 돈보다 투자한 돈이 많았다는 의미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등한 배경에는 채권 투자자금이 순유입으로 돌아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의 지난달 채권투자자금은 21억2000만달러 순유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1월과 2월 순유입을 지속하다가 3월 33억9000만달러 순유출이 발생, 한 달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이다. 주식자금 역시 6개월째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지난달 19억2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다만 한 달 전 순유입과 비교하면 다소 규모가 축소됐다. 4월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기대, 중동 분쟁 확대 우려, 엔화 약세 영향 등에 따라 상당 폭 상승했다가 중동 긴장 완화와 연방공개시장위원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제정세에 맞춰 수출입기업의 통관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세관이 수출입기업을 평가하여 법규 준수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업에 공식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러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세관과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며, 이로써 세관이 해당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AEO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안전관리 체계로, 수입 및 수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시간을 단축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제도적 변화 이면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뒤따라오지 못하는 소외된 중소 수출입기업들도 꽤 많다. 관세청이 아무리 좋다고 홍보에 열을 올려도, 받아들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갈 이유가 없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세금 불복을 제기할 때에 국세청이 무료로 전문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세무사회와 회계사회는 세무대리 비중이 가장 높은 양대 전문가 단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에 대한 다양한 예우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유능한 조세전문가 추천, 자체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과 양 기관은 실무자간 소통협의체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에도 나설 예정이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하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
(조세금융신문=김지연 음악전문기자) 시야를 두는 곳 어디를 보더라도 초록이 싱그러운 5월입니다. 일 년 중 가장 온화한 기후와 선선한 바람, 따스한 햇살이 함께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모든 작가와 예술가들의 푸근한 행복 감성을 자극시키는 계절의 여왕 5월을 ‘장 필립 라모’의 곡과 함께 열어봅니다. 소개해드리는 곡은 바로 ‘장 필립 라모(Jean Philippe Rameau)’의 오페라 발레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 중 ‘평화로운 숲’입니다. “라모는 음악에서 일으킨 혁명을 춤에서도 일으켰다.” ‘라 디스므리’ 바로크 음악의 거장으로 이탈리아에 비발디, 독일에 바흐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바로 ‘라모(Jean-Philippe Rameau)’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바로크 음악가 라모가 작곡한 이 곡은 리드미컬한 반주와 합창이 특징인, 경쾌한 매력을 발산하는 곡으로서 프랑스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는 명곡입니다. 라모가 활약하던 시기의 프랑스에서는 발레를 좋아하는 국민답게 오페라와 발레가 합쳐진 오페라 발레가 유행했답니다.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도 이러한 오페라 발레 중 하나입니다.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은 프롤로그와 다음과 같은 총 4개의 막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