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송석준)이 5일자로 전정일 파주을 예비후보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수 경기도당사에서 전정일 예비후보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한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대변인 임명장을 받은 것은 전정일 예비후보가 처음이다. 전정일 예비후보는 인천 강화 출생으로 강화고를 나와 고려대에서 법학과, 조세법 석사를 마쳤다. 사법연수원 38기(사시 48회)를 나와 법조인의 길 대신 세무관료를 선택했다. 국세청 본부‧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서 법무‧송무 업무를 맡았으며, 론스타 탈세사건 등 부정행위를 성공적으로 차단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에서 경제2과장을 맡으며, 청렴도 상향에 기여했다. 40대 정치 신인이면서도 파주세무서장, 경주세무서장을 역임하는 등 노련한 법제운용 및 행정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 국민의힘에는 지난달 합류해 파주시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변호사 개업과 더불어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섰다. 파주시 북부(파주을)의 도약을 위한 접경지 맞춤형 법제도 개선과 평화경제특구 유치, 교통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치명상을 입은 야당 대표가 의료헬기를 이용한 것을 두고 특혜라는 시각이 있다. 치명상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고, 생명은 원초적 문제다. 원초적 문제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역지사지다.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치명적 부상을 입었다고 가정하자. 헬기로 병원 이송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부모가, 어느 자녀가 하지 말라고 할 것인가. 운 좋게 헬기 태워 보냈는데, ‘저거 누구 끈 써서 한 게 틀림없어, 내가 알아’, 누가 이렇게 비아냥댄다면 멱살을 붙잡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야당 대표는 의전서열 7위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열 동위이다. 이 역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 헬기로 이송됐다고 해보자. 그 때도 ‘권력이 참 좋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재용 헬기는 또 어떤가. 당신은 비난할 수 있는가. 나는 못 하겠다. 나는 불편해하는 심정의 원천을 이해한다.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그 불안감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야당 대표 헬기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불안감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지 8일 만에 이뤄졌다. 한편 정의당에서는 이날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놓고 "명백한 대통령권 사유화"라며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10 총선에 전직 관료들의 대거 출마가 예상된다. 국세청 전관들 역시 출마를 선언했다. 그간 뜻을 가진 국세청 전관들이 여럿 있었지만, 최연소 국세청장, 변호사 출신 세무관료, 화합을 위한 다섯번째 도전 등 다양한 인물이 여럿 출마하는 만큼 정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 수원갑. '새로운' 김현준 전 국세청장 수원갑은 경기도 선거구 첫 번째 지역이다. 수원시 장안구 27만 시민이 사는 곳이다. 수원시 전체는 민주당 강세지역이며, 수원갑은 2000년 4월 16대 총선 이후 보수정당이 의석을 가져간 적이 없다. 2022년 5월 대선을 돌이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4.6%포인트 격차로 쫓아오긴 했지만, 역대 전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다. 보수정당은 15대 대선에선 1.0%포인트, 16대 대선 4.1%포인트, 18대 대선 1.6%포인트까지 붙었었다. 선거구도가 압도적으로 쏠렸던 17대(이명박 당선), 19대(문재인 당선)는 논외다. 게다가 대선과 총선은 전혀 다른 게임이다. 수원갑은 동 보수, 서 진보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보수가 동쪽과 구도심(연무동, 영화동, 조원동)으로 밀려나 있는 추세다. 연무동에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79년 12월 12일 저녁 7시, 경천동지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수하병력이 상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로 연행체포하는 하극상이 일어났고 이는 권력탈취를 위한 한 개인의 불법적인 군사반란사건이었다. 필자는 당시 고 김우중 회장이 이끄는 대우그룹의 최고사령탑인 그룹기획조정실 대리로 근무중이었기에 최근 상영된 12.12사태를 다룬 ‘서울의 봄’ 영화를 보고는 43년 전에 통치권력만 아니라 재계에도 휘몰아친 충격의 광풍이 아련히 추억 속에 되새겨졌다. 12.12때 필자는 7시경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센터에서 퇴근하기 위해 강남으로 가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한남동 입구에서부터 헌병들이 총으로 무장한 채 교통통제를 하는 바람에 2시간이나 막혀 있었던 기억이 난다. 다음날 뉴스를 보고 그 연유를 알았다. 최규하 대통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극상의 쿠데타 발생은 정치권보다도 더 특별히 재계에 충격적이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욱 팽배했다. 왜냐하면 당시 재계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한 통제 속에 우리나라의 경제도약을 이끄는 정치와 더불어 쌍두마차였기에 갑자기 사라진 대통령의 유고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와 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는 곧 발표될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당정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다. 신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첫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하며 ▲ 민생경제 회복 ▲ 잠재 리스크 관리 ▲ 역동 경제 구현 ▲ 미래세대 정책 강화를 4대 중점방향으로 제시했다.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 부총리가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각각 기획재정위·문화체육관광위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이용호 의원 등이 자리한다. 정부에서는 최 신임 부총리를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박상우 국토교통·오영주 중소벤처기업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10시27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에 나섰다가 50대 남자로부터 피습을 당했다. 사고 현장 경찰에 따르면, 길이 20cm 정도의 쇠칼로 이 대표의 뒷목을 공격, 이 대표가 심각한 출혈을 겪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직전 모두발언을 마친 이 대표는 기자들에 둘러싸여 현안 관련 얘기를 나누던 중 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사인 하나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기자들을 밀쳐내고 오른쪽 팔로 이재명 대표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한 남성은 주변 경찰에 의해 즉시 연행됐고, 10시 37분 응급처치 차량이 도착했다. 이재명 대표는 왼쪽 뒷목에서 출혈이 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자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를 제외한 4명 전원은 전원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김홍일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선배 검사 출신으로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방통위 수장이 됐다. 또한 검사 퇴직 후 전관예우로 재산을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강도형 장관은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 송미령 장관은 행정 경험이 없고,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오영주 장관은 외교관 경력만 있을 뿐 산업 정책 관련 경력이 없어 중소·벤처 관련 업무 수행하기에 업무 연관성이 적다고 지적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오늘 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을 임명하는 등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차관급 인사들이 빠진 자리에 후임 인선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김윤상 신임 기재부 2차관에 대해 "재정ㆍ예산 정책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오면서 탁월한 업무역량을 발휘해 온 정통 재정 관료"라고 소개했다. 이어 "재정 전문성과 폭넓은 정책 경험을 토대로 국가 재원의 합리적 배분, 재정건전성 개선, 민생경제 지원 등 재정 분야 과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차관으로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낙점됐다. 대통령실은 "인사ㆍ조직 관리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조직개편을 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조직을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배우자로 둔 신 차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시절 '부부 차관급'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이번에는 명실상부한 '부부 차관'이 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진현환 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명달 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진 신임 국토부 1차관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