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난 2022년 이후 올해 4월까지 노동자 5명이 사망한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철강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와 군산공장 신모 공장장을 상대로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4건의 중대재해로 인해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2022년 5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게차에 실린 철강에 부딪혀 쓰러진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의 한 종류인 환봉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환봉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노동자 사망사고는 그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분진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노동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모두 사망했다. 여기에 올해 4월에는 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10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서영재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신사업'과 '리스크 관리', '혁신' 3가지 키워드로 설명되는 인물이다. DL이앤씨가 서 대표를 영입한 것은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과 소형모듈원전(SMR), 수소·암모니아 등 신사업을 발굴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서 대표는 홈뷰티기기, 식물재배기 등 기존에 없던 신개념 가전을 시장에 안착시킨 주역으로, 미래 신사업 발굴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사업 발굴부터 구현, 사업화까지 각 성장 단계를 모두 경험한 당사자인 만큼 신성장 동력의 사업화 추진 속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춘 서 대표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점도 이번 선임 배경이다. 최근 건설 업계 최대 화두는 리스크 관리다. DL이앤씨는 수익성 중심의 선별수주와 리스크 관리에 탁월한 역량을 보이며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서 대표는 전략기획, 경영진단 등을 맡았던 업무 경험과 성숙기 사업을 턴어라운드에 성공시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제적·시스템적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외식비도 아까운 서러운 가정의 달 요즘 경제관련 언론기사를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우울한 기사들로 도배하고 있다. 김밥 한 줄 4500원, 냉면 콩국수도 1만 6000원하는 외식비가 무서워서 정육점에서 고기사다 집에서 해먹는 서러운 가정의 달, 치킨도 빼빼로도 다 오른다, 이상기온으로 올해도 금배와 금사과 등등 고물가 기사가 많다. 이러한 고물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수전 콜린스 보스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0년만의 최고금리인 현재 금리를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달러에 의한 수퍼엔저로 인해 고환율에 이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상기온까지 겹치면서 배와 사과와 같은 국민 과일은 물론 채소를 비롯한 신선식품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러한 고물가는 한국만이 아니다. 미국인들도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매장을 찾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 사유는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이자 못 갚은 아파트 경매건수도 3년 5개월 만에 최다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달 이자 연체 중인 자영업자 대출액은 9조 892억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 등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서울남부지사에서 2024년 국민기자단 발대식을 열었다. 올해 국민기자단은 기사 취재 20명, 이미지·영상 콘텐츠 제작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산재보험을 비롯해 공단의 주요 사업과 활동 등을 소개하며 대국민 소통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김영기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후보(기호1번)가 10일 선거사무소를 열고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오는 6월 10일 치러지는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임채수 후보는 이날 오후2시부터 서초동 서룡빌딩 2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김신언 서울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서 먼저 이창규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세무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서 세무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뤄달라"면서 "서울회는 각 지방회의 리더이므로 확고한 신념으로 지방회를 이끌어 큰 성과를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경희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제17대 회장선거 개소식에 참석해서 기쁘다. 이창규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께서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의 선서사무소 개소식에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다. 이창규 회장 시절에 부회장으로 함께 활동했다"고 전했다. 이어 "임채수 후보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세무사자동자격 보유자들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대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큰 역할을 감당했다"며 "이 자리에 오면서 한국세무사회를 서울지방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10일 직원들에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납세자에게 마지막 불복절차라며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황 원장은 이날 충북 충주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 청렴워크숍’에서 “국가대표 축구대표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조세심판을 마지막 불복절차로 여기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행정재결절차로 심판청구에서 납세자 청구가 수용되면 소송 없이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때문에 조세심판원 모든 직원은 매우 높은 수준의 소통과 청렴의식을 요구받는다. 황 원장은 강팀과 한 조에 속하여 토너먼트 진출이 어려운 상황의 과거 국가대표 축구팀 일화를 소개하면서 납세자에게 심판청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했다. 이날 청렴워크숍에서는 반부패 관련 법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연형 교육으로 구성된 청렴콘서트라는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감수성을 향상시켰다. 청렴콘서트는 청렴 관련 에피소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건국대학교는 10일 정보보호 교육 기반 강화 및 직무 중심의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정보보호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정보보호 특화 과정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육 관리, 취·창업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마련, 산학 공동 연구개발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이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10일 DGB금융은 회 회장이 SNS 릴레이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환경부가 추진한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의미로 텀블러를 들고 양손을 흔드는 모습을 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황 회장은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의 지목으로 본 챌린지에 참여하며 캠페인 취지에 적극 공감했으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추천했다. 황 회장은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환경 보호를 유도하는 본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라며 “DGB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5월 셋째 주 울산과 대전에 대단지 아파트 청약을 앞둔 가운데 지방 분양물량이 집중됐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5434가구(일반분양 377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여주시 교동 '여주역자이헤리티지', 대전 서구 가장동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 울산 남구 신정동 '라엘에스' 등이다. 견본주택은 경기 오산시 탑동 '오산세교한신더휴', 경기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푸르지오그랑블', 경기 이천시 송정동 '이천자이더레브'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 분양 단지 GS건설은 경기 여주시 교동 500-118번지 일원에서 '여주역자이헤리티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8개동, 전용면적 59~136㎡, 7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경강선 여주역이 도보 10분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여주역을 지나는 경강선 복선전절화사업(인천~판교~여주~강릉)은 2028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하며, GTX-D노선도 신설될 예정으로 광역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단지 인근 여주역세권, 교동1지구, 홍문1·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여주시 신청사 이전 계획 등이 추진 중으로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조세의 부과, 징수는 모두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해 오자 납세자인 A씨는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가족들과 함께 일부로 집을 비웠고, 이에 세무공무원은 부득이 A씨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후 A씨는 부과처분제척기간이 지나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과연 납세자 A씨의 주장대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납세자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집을 비우자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을 것인가. 고의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자 세무공무원이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하게 납세고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국세기본법 제10조는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