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여야 간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당선 수락 인사를 통해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립은 몰(沒)가치가 아니다.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의정 단상에서만 만나는 의장, 구름 위에 떠 있는 의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 안에 깊숙이 발을 붙이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나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원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6선의 추미애(65·경기 하남갑)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66·서울 노원을) 의원의 2파전으로 진행됐다. 지난 12일 정성호 의원이 돌연 후보를 사퇴하고 같은 날 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후보 단일화로 합의문까지 마련해 사실상 교통정리가 되면서 '추미애 국회의장 추대론'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만일 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추 당선인이 최종 후보 당선자가 되면 이어지는 원내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를 거쳐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의장'이 탄생 될 전망이다. 한편 우원식 의원은 친명계 일색으로 채워진 원내 구성상 추 당선인에 밀리는 듯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중도 하차 없이 완주 의지를 밝혀왔다. 민주당에서 이번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민홍철(63·경남 김해갑), 남인순(65·서울 송파병) 이학영(72·경기 군포) 의원 3명(이상 기호순)이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비공개 총회에서 후보자 정견발표와 투표와 개표를 진행한 뒤 171명(비례대표 포함)당선인 중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최종 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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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연금개혁안이 불발돼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가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10월 말 (연금개혁 관련) 공약을 이행했다”며 “여러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냈고, 제가 선거과정에서 약속드린 건 이행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연금특위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반도체 업계를 돕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지원 방안 마련을 가속화하겠다고 시사했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오늘날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디지털 분야에서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하다. 이에 모든 나라가 반도체 기업에 대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국내 기업들이)반도체 제조공장 건립시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기업 및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더라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에게도 잘 말씀드려 재정 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을 펼쳐 (반도체 관련)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미국반도체산업협회 및 보스턴컨설팅그룹은 8일(현지시간)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석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속내를 내비쳤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수사)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된다면 거부권만 9개 법안에 이르게 된다. 지금까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사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 중 연금개혁 관련 ‘22대 국회에서 더 논의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한 후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발언의 취지가 와전됐다는 입장이다. 30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한 발언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묻자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발언했다. 전날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위에서 결정한 ‘50% 소득대체율, 13% 보험료율’ 안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발언에 대해) 확인해보니 말씀 요지는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민대표단 과반수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소득보장론’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입장인 것이다. 앞선 수치 없는 개혁안에서 한 발짝 나아가 모수(母數) 개혁안에 대한 기초가 다져진 셈이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다만 임기가 40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절반이 넘는 56.0%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 강화론)을 선택했다.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론)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이외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행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더 내고 더 받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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