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금융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경찰의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을 통해 보호 지원 대상 범죄 피해자 취약계층 발굴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들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총 40억원의 지원금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생활, 의료, 주거 비용 지원과 함께 성과 보고회 및 시상식 개최 등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한금융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유이관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으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으나, 업무협약을 통해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는 미래에너지펀드를 9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올해 중 1호 사업 투자를 완료할 방침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5대 시중은행장이 참석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발전량 중 재생에너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미래에너지펀드가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에 필요한 금융 수요 160조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너지는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펀드다. 은행은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펀드에 자금을 출자한다. 또한 펀드 출자액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낮춰 은행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내 1단계 펀드 조성해 올해 안에 1호 사업 투자 완료한다는 방침이며 추후 펀드 투자 기간 및 설비투자 증가 속도 감안 단계별 조성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7일 중소기업 CEO 등을 피보험자로 경영진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인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 대한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완전 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인 B씨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만들어 대리점 소속으로 등록한 뒤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B씨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계속 실패해 보험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같은 보험대리점의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 자격이 없는 B씨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천5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은행들의 손실 배상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피해자와 은행이 배상 비율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 평균 배상 비율은 30~40%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더 높은 배상 비율을 요구하는 중이다. 일부 투자자는 원금 전액 배상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달 4‧10 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금융정책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콩H지수 ELS 사태가 촉발된 배경, 은행과 투자자 간 입장차, 금융권 안팎에서 포착되는 파급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 ELS는 무엇인가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양산하며 이목이 집중된 ELS는 주가가 폭락하면 원금의 절반 이상을 잃을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특히 이번 홍콩H지수 ELS 상품은 외부 요인인 홍콩H지수 하락 때문에 발생한 손실인 만큼 애초에 원금 손실을 막기 쉽지 않다. 홍콩H지수는 2003년 처음 판매돼 20년 넘게 거래되며 오랜 시간 인기를 끈 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판매잔액이 무려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높은 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전자가 배임 혐의로 전·현직 직원들을 고소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4부(홍승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삼성전자 전 직원 A씨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A씨 등이 이집트 교육부에 태블릿 PC 패키지를 납품하면서 현지 업체와 공모해 커버와 펜 등 액세서리 납품 단가를 올리고 인상분을 받는 방식으로 회사에 약 7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라면서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 측도 "구체적인 고소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을 무를 수 있다.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와 부대비용만 반환하면 대출 기록 자체를 삭제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감원은 ‘금융꿀팁’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차주는 서면 및 유선 등 방식으로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과 이자, 은행이 지출한 인지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라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철약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며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대출 기록 자체가 삭제된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중도사환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권 행사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발생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이외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중도상환이 비용적으로 유리하다. 신용평가 측면에선 차주에 따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자사 위촉 설계사(LP)라면 누구나 롯데카드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롯데카드와 업무 제휴를 맺었다. 16일 롯데손보는 이같이 밝히며 이번 제휴를 통해 롯데카드 모집인 자격을 간편하게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카드 모집인 겸업을 원하는 설계사라면, 롯데손해보험의 신개념 영업 지원 플랫폼 ‘원더’ 애플리케이션에 링크된 여신금융협회의 동영상 교육 수강을 마칠 경우 다음날 오후 4시부터 카드 판매를 할 수 있다. 롯데손보는 롯데카드와 연계 영업을 통해 자동차 보험 영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제휴를 통해 당사 보험 설계사라면 누구나 롯데카드 모집인으로 카드를 판매하며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설계사뿐 아니라 자사 보험 고객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카드 상품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과 경영진이 책임 경영 실천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JB금융에 따르면 김 회장과 경영진 등 총 8명이 지난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4만5708주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금액은 총 5억9000만원 가량이다. 이번 매입을 통해 김 회장은 2만주를 추가로 확보, 전체 발행 주식의 0.07% 규모인 14만500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게 됐다. 김 회장은 2019년 취인한 뒤 총 6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사들였다. 이로써 올해 4월 기준 김 회장은 KB, 신한, 하나, 우리, BNK, DGB, JB금융 등 상장 7대 금융지주 회장 중 발행주식총수 대비 가장 많은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아울러 JB금융 경영진들도 총 26만703주를 소유하게 됐다. JB금융 관계자는 “경영진은 앞으로도 책임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6일 중소기업 수출을 돕는 '수출 성장 플래닛(Plan it!)'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 수출 신용보증 특별 한도 부여 ▲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 연 30건의 국외 기업 신용 조사 수수료 면제 및 맞춤 컨설팅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수출 실적이 없거나 소액인 기업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발굴해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발굴하고 사례를 공유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성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