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ED조명 제조업체 소룩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내국세 탈세, 비자금 조성 등 기업 비위 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부서로 재계 내에서는 ‘국세청의 중수부’, ‘기업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런 가운데 충남 공주에 본사를 둔 소룩스를 상대로 관할기관인 대전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만큼 교차세무조사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교차세무조사는 지역 내 연고를 둔 기업과 현지 관할 공무원간 유착관계 등이 의심스러울 때 세정당국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현재는 관할조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과거 ‘박연차 게이트’ 등 굵직한 사건마다 여러 차례 교차세무조사를 펼친 바 있다. 소룩스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4월말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세정당국으로부터 조사 이유‧배경, 조사대상 회계연도, 조사 종료 시점 등 그 어떠한 내용도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국세청은 법률에 근거해 원칙상 세무조사 실시에 앞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에 맞추어 납세자 지원을 독려했다. 인천국세청은 박 인천국세청장이 9일 부평세무서를 시작으로, 14일 광명세무서, 16일 파주세무서, 20일 연수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신고·신청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직접 창구운영 상황을 살피며, 납세자의 신고‧신청 관련 불편과 애로사항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안내하고,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자와 직원 모두 합심하여 세심하게 배려해달라 당부했다, 특히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영세 납세자 등이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권연장 대 상이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관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하여 납세자가 신고・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행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정부 최초로 전화 상담률 98%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를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2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AI홈택스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모바일 원터치 간편 서비스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발족한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통해 첨단 홈택스 서비스 구축을 추진해왔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안내문 링크 클릭만으로 신고 및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 서비스를 정착시켰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신고대상 절반이 넘는 700만명이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받았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 안내를 통해 618만명의 납세자가 더 낸 세금 1.5조원을 환급받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 자동 제공으로 200만명 이상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 4억 들인 AI 상담사, 상담사 1000명 효과 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동안에는 국세청이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상담사는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해외직구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다수 언론은 대통령실이 해외직구 금지조치 잘못을 시인(행위 시인)으로 오독되도록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하지만 따져보면 사과문의 형식조차 지켰는지 의심스럽다. ‘설명이 부족했다, 재검토하겠다’가 전부이며, 심지어 당사자가 사과한 것도 아니다. ◇ 1. 사과문의 구성요소 잘 쓴 사과문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행동을 ▲어떠한 이유로 잘못했는지 ▲잘못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가 들어가야 한다. ‘행위 당사자’의 ‘행위 시인’과 ‘행위 수정’이 핵심이다. 현 사태에 대해 여론이 잘못된 행위라고 보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째. KC든 KS든 정부가 사기업 이익을 위해 직구란 도로에 민영 인증이란 사기업 통행세를 받는 가격 구조 의혹. 둘째, 안전을 명분으로 개인적으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 금지(이정원 국조2차장 발언), 개인 직구를 허용한다고 해도 인증 필수를 걸면 직구 금지 효과 발생할 수 있으며, 품목 전체를 금지로 걸지 않더라도, 세관 업무 규정 지침상 관리 대상이라고만 해도 사실상 금지 효과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0일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와 ㈜파워로직스 등 이차전지 분야 기업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래전략산업 현장에서 국세청 세정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반도체 기업을 방문한 데 이어 진행됐다. 김 국세청장은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에서 “이차전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로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최근 이차전지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기술경쟁에 나서는 만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범정부적 지원을 요청했다. 장동훈 ㈜파워로직스 대표는 “국세청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비스를 통해 세금걱정 없이 마음 놓고 연구개발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파워로직스는 이차전지 보호회로 및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국세청 측은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세법상 규제를 개선해 기부와 공익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제기했다. 한경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를 인용해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이 지난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늘었지만, 공익법인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25%에서 1.1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현행 세법상 규제를 꼽았다. 상속·증여세 부담 탓에 공익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며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해 관련 상속·증여세법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거주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의 평균 임대소득이 13억원에 육박해 상위 0.1%의 평균 임대소득이 가장 낮았던 세종과는 4.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서울 거주자는 35만9천84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8조6천459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2천408만원의 소득을 거둔 셈이다. 이중 상위 0.1%에 해당하는 359명의 소득은 평균 12억8천660만원이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어 제주(6억2천136만원·16명), 경기(5억9천483만원·362명), 대구(5억5천146만원·49명) 등이 많았다. 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8명이 2억7천360만원을 벌었다. 1위 서울과는 4.7배 차이다. 다음으로 경남(2억8천284만원·52명), 강원(2억8천779만원·31명) 등이 낮았다. 전국 기준 상위 0.1%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평균 8억1천37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미디언 이경규와 장도연 등 연예인들에게 억대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이 됐던 케이이엔엠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필드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케이이엔엠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케이이엔엠은 지난 2020년 말 소속 연예인들에 대해 출연료를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로 방송인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유상무, 이은형, 허안나, 배지현, 허송연, 홍예슬, 김규종, 김상혁, 김성원, 류근지, 장기영, 김철민, 김여운, 조준호, 이원석, 박상현, 이영준 등은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회사를 나왔다. 당시 출연료 미지급 사태는 매니지먼트사인 케이이엔엠의 모회사인 코엔미디어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능 제작사인 코엔미디어가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출연료를 예능 프로그램 제작비로 쓰는 등 무리한 경영으로 인해 자금부족 사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16일 제주세무서(서장 고근수) 신고창구 상황을 점검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청장은 신고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고서 작성안내 등 납세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출기업·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하고,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승인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전용화면 신규제공,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및 인공지능(AI) 상담사 시범 도입 등 신고편의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오원화 소득재산세과장은 "앞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도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5월의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넌 결코 혼자 걷는 게 아니야(You Never Walk Alone)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중부국세청 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을 청소년‧아동 양육시설에 사랑나눔하거나 직장 바자회를 통해 사회공헌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부국세청 직원들은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동행’이라는 마음으로 도서 612권, 의류 351벌, 가방・신발 102점, 교구 9개 등을 기부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감사관실 천만진 조사관은 “한꺼번에 많은 선행을 하려면 어떠한 선행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회공헌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활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신화 조사관은 “지방청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사소한 선행이지만 실천을 이어가며 나눔의 즐거움과 보람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사3국 이오형 조사관은 “소유와 소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나눔을 생각했다. 제가 책을 읽고 느꼈던 감동을 아이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16일 아동양육시설인 꿈을키우는집(수원시 소재)과 평화의집(안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