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보험금 환급을 요구하며 보험사 지점장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인 소리샘에 욕설을 남가고 협박한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5시 29분께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지점장 B씨에게 요청 사항이 계속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려고 전화했으나 통화가 안 되자 소리샘 음성녹음에 폭언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8일과 10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에게 각각 소리샘과 사무실 전화로 대화 중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자신이 낸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시킨 설계사의 소재 파악이 이뤄져야 하는 데 요청이 잘 해결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보험사의 소홀한 응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협박도 소리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이 보험업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 저축보험 콘셉트로 설계된 상품이다.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만기가 짧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비과세, 환급률 130%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인기가 치솟자 보험사들이 너도나도 고(高) 환급률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자 이를 보다 못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도한 보장을 앞세워 과열 경쟁을 이어가지 말라며 보험사들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에서도 유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미련을 놓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 보험업 현장에선 절판 마케팅까지 단행하며 막판 영업에 스퍼트를 올렸다. 결국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상한선을 더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설계사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는 등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과세당국도 나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두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분간 당국과 보험업계 간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줄다리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화생명이 3년 만에 주주 배당을 재개한다. 배당 수준은 23일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뒤 공시한다. 한화생명은 21일 실적 콘퍼런스콜을 통해 "감독 당국의 재무건전성 강화 규제 등으로 지난 2년간 주주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올해 신제도 도입에 따른 뚜렷한 이익 개선과 더불어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배당가능 이익 재원을 확보, 올해 주주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3일에 있을 정기 이사회를 통해 배당 관련 내용을 의결한 뒤 공시 자료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배당 재개를 통해 믿고 기다려온 투자자들 기대에 보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생명은 이날 작년 누적 당기순이익이 연결기준 8천2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면서 "새 회계기준인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및 소급 재결산에도 견고한 이익 체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금리 상승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 유입에 따른 가용자본 확대 등으로 183%의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다는 게 한화생명의 부연이다. 작년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보험료를 연기준으로 환산한 개념)는 보장성 상품 중심의 매출 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는 21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많을수록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할인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안전운전파트너, 안심동행, 행복한안심파트너, 레이디포레이디 등 운전자보험 6종이다. 이날 이후 해당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통해 쓴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월평균 3만원 이상이면 보장보험료의 5%, 5만원 이상이면 10%를 1년간 할인한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운전자보험 두 번째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직전 6개월 평균으로 산정한다. 할인 혜택은 모니모 앱설치 및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를 해야 적용된다. 장기상품개발팀 관계자는 "주중 출퇴근이나 평상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적다는 점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암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한 보험사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금감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따라 보험 계약일 이후 1~2년 내 암 진단 확정 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차량 수리에 따른 렌터카 비용 관련 분쟁 사례도 소개했다. B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안내받은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 회사 보험사로부터 그보다 적은 기간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인도네시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이륜차 안전모를 지원한다. 19일 KB손보는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부 지역에 위치한 한 학교(Sinar Cahaya Kasih)에서 KB손보 조정래 인니법인장과 학생 2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안전한 이륜차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모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B손보는 이번 전달식에 참여한 학생 240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총 1000개의 이륜차 안전모를 전달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안전모 지원사업’은 올해로 2회째 진행되는 KB손보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륜차 이용률이 높은 인도네시아의 이륜차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2022년 인도네시아 경찰청 등록 기준 인도네시아 이륜차 수는 약 1억 2600만 대로, 이는 전체 가정 대비 보급률 83.3%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이륜차 판매 규모 또한 세계 3위로 인도네시아의 이륜차 이용률은 굉장히 높다. 주거, 생활 및 학교시설과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아 청소년 시기부터 이륜차 이용률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인공지능(AI) 기반의 보험금 신속지급 서비스 ‘S-패스(Smart Claims Pass)’를 론칭했다고 16일 밝혔다. S-패스는 고객이 신한SOL라이프앱 또는 홈페이지 사이버창구에 접속해 진료 정보를 입력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 심사과정 없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우선 심사로 분류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신한라이프는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2개월간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해왔다. 시범운영 결과 즉시 지급 건은 평균 30분, 우선심사 건은 당일 이내에 처리되어 보험금 지급기일이 기존보다 대폭 개선됐다. 또한 신한라이프는 계약관계가 없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다른 피보험자 보험금 신청 서비스’도 함께 오픈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해당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할 수 있어 모바일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 세대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라이프 보험금 심사팀 관계자는 “고객이 보험금을 쉽게 청구하고, 회사가 신속·정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K텔레콤과 현대해상이 인공지능(AI) 기반 보험 서비스 구축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15일 SK텔레콤과 현대해상은 전날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협약식을 갖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험 사업 혁신의 공동 추진을 위해 전략적 제휴(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SK텔레콤 유경상 최고전략책임자(CSO)와 현대해상 정경선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가 참석했다. 양사는 보험의 AI 전환 차원에서 AI 기반 보험 서비스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대해상의 보험 비즈니스에 SK텔레콤의 다양한 AI 기술을 적용해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이 보유한 AI 언어모델 '에이닷 엑스'(A.X)를 보험 업무에 적용해 고객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하는 AI 콜센터와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고, 현대해상 구성원 전용 LLM 프로세스 구축에도 나선다. SK텔레콤은 현대해상에 최적화된 AI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에이닷 앱에서도 현대해상의 주요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 에이닷의 통역콜 기능을 활용해 고객 저변을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등 신규 사업 모델 발굴에도 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 관련 위기감이 고조 속에도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검사에서 대체투자 관련 스트레스테스트(손실 가능금액 측정)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1건, 개선사항 3건을 통보했다. 경영 유의 및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대체투자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2018∼2020년 사이에 투자된 항공기·선박, 호텔, 상업용부동산, 발전·에너지 부문의 부실이 현실화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롯데손해보험의 운용자산 약 12조8천억원 중 대체투자가 5조7천억원이고, 해외 중·후순위 투자가 2조2천억원이다. 금감원은 "롯데손해보험은 부실 발생이 현실화함에도 각 부문의 위험 요인 특성을 반영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결산 시점 손익 악화 등에 대해 사전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투자 부문별 누적 손실 금액, 손실건, 이슈 사항 발생 등을 반영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요건을 명확히 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성 컨셉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던 ‘단기납 종신보험’이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판매가 중단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고(高)환급률’ 경쟁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환급률 상한선을 제한하고, 생보사 대상 현장 및 서면 점검을 벌이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 열기가 주춤하는 상황. 다만 금융당국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환급률 상한선을 단 3~4%p 낮춰 아슬아슬하게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이어지는 등 이른바 ‘꼼수 영업’이 여전히 기승인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생보업계의 고객 확보 경쟁과 금융당국의 제동 속 다양한 형태의 잡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당국이 이처럼 특정 상품 판매를 강하게 제지할 경우 상품 다양성이 사라지고, 고객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꺾이는 부작용이 있다며 반발하는 반응도 나오는 중이다. ◇ 원금 130% 돌려준다고? 먼저 단기납 종신보험이란 무엇인가.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동안 납입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료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적용해준 상품이다. 일반적인 종신보험의 경우 10~30년 동안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