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의 본질이 법인세 인하로 변질되면서 –56조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세수펑크 사태를 초래했다. 국세 수입을 보면, 법인세는 2022년 104조원에서 2023년 80조원으로 무려 –22% 감소했지만, 유리 지갑인 근로소득세는 57조원에서 59조원으로 오히려 3%나 증가했다. 우리 경제는 작년에 1.4%의 저성장 충격에 노출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거의 모든 세수가 감소했지만, 유독 2800만 취업자로부터 걷는 근로소득세만큼은 견조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건전재정에 깃든 “부자감세‧서민증세” 기조가 수치로 검증된 셈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사실상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고물가‧고금리 충격에 좌초된 실질소득 감소다. 더 큰 문제는 “공공발 물가대란”을 초래한 정부의 물가정책이다. 민생위기의 한복판에서 정부가 가격 전가를 통해 공공적자를 해소할 목적으로 미친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근본 대책은 물가와 연동해 세율구간이 상향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30위에 속한 SM그룹을 상대로 오너일가 소유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 조사에 나섰다. 8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SM그룹 서울 강서구 마곡 본사 및 신촌 역사 등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오너일가 소유 회사 태초이앤씨는 성정동 아파트 사업 진행 과정에서 SM그룹 산하 계열사로부터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 지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태초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태초이앤씨가 그룹 산하 타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등 그룹 지원을 받아 사업 용지 매입 및 마케팅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의하면 태초이앤씨는 과거 수년간 SM, SM상선, 경남기업 등 계열사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를 밝힐 수 없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 발표를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이어 “공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진출한 중국계 e커머스 업체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개인정보 침해·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공정위 직권조사로 개인정보침해 및 해외 유출 관련 불공정 약관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한 경우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현재 알리와 테무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법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 662곳을 6일 발표했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회선 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 분야(IDC·상급종합병원·IaaS), 매출액(3천억원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상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www.msit.go.kr), 전자공시시스템(isds.kisa.or.kr, 이하 공시 종합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오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전자우편(isds@kisa.or.kr)으로 내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isds.kisa.or.kr)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6∼22일 영등포구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에서 무인사진관 행사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센터의 무인사진기로 가족사진을 찍고 제출하면 우수 참여자를 선발해 상장과 경품을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디자인재단은 지난 3∼4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DDP 봄축제: 디자인 동물원' 행사에 지역 아동 60여명을 초청했다고 5일 밝혔다. 행사에는 '헬로키티 50주년 특별전'을 비롯해 'DDP 어린이 투어', '잔디 언덕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은퇴 및 생애 설계 컨설팅기업인 중앙이아이피의 강창훈 대표가 지난 3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이 연구소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이 원하는 분야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받고 협업하며 경영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강 사무총장은 코레일 인사노무분과 자문위원, 고령사회고용진흥원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현재 다가치포럼 사회적협동조합 고문,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배움대학 지도교수, 고령사회고용진흥원 고용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스피(KOSPI)200 종목 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신흥국과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는 2023년 결산 재무제표를 반영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투자지표를 전날인 2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코스피200 기업의 PBR이 1.0배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PBR은 코스피 상장기업의 현재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PBR이 1배 미만이면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 못 미칠 정도로 저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의 PBR 1.0배는 같은시기 기준 23개 선진국 전체 평균 PBR 3.2배 및 24개 신흥국 평균 PBR 1.7배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비교 국가인 선진국 및 신흥국의 PBR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국가별 지수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선진국 가운데 미국 PBR은 4.7배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어 프랑스 2.1배, 영국 1.9배, 일본 1.6배 순으로 나타났다.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 4.4배, 대만 2.7배, 태국 1.7배, 브라질 1.4배, 중국 1.2배 순이었다. 코스피2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오는 17일 서울 중구에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한 ‘한부모 가정 고민상담소’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한부모 가정, 신청은 14일까지 대한사회복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BAT로스만스와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는 ‘한부모 가정 자립 지원 사업’을 통해 한부모 가정에 자녀 양육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강사에는 HD행복연구소 최성애 소장이 참여해 ‘공감과 신뢰를 쌓는 효과적인 양육법 교육’에 나선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한다. BAT로스만스 송영재 대표는 “고민상담소가 한부모 가정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부모 가정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사회복지회 공식 홈페이지 및 산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개소(편한집, 우리집, 잉아터, 어린엄마둥지, 사랑샘) 강남복지재단 등 유관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