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집주인이 계약종료일을 앞두고 신규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 이사일정이 빡빡한 탓에 이사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을 고려 중인데 신청 후 언제 이사를 해야 안전한지 몰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 신청과 이사일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안전한 이사 시기를 잘 맞춰야 한다고 당부한다. 1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권등기는 전세금을 지키는 안전장치 중 하나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필수 절차”라면서도 “다만 임차권등기 신청과 이사일정을 잘 조율하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전세금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이어 “임차권등기 신청 후 안전한 이사 시기는 등기부를 통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사 갈 때 세입자의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고령자 복지주택 3천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 13년간 연 평균 4.6%씩 증가해 온 것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3천가구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아울러 고령자 복지주택에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해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경기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간담회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지자체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하고 올해 3만3천가구의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2만7천가구)보다 22%(6천가구) 확대된 물량으로, 올해 공급 예정인 청년 공공주택은 공공분양(뉴홈) 7천200가구, 통합공공임대 1천700가구, 매입임대 1만3천600가구, 전세임대 1만500가구 등이다. 지난달 신설된 청년주택추진단은 LH의 청년주택 공급을 통합·관리할 뿐만 아니라 청년이 만족하며 거주할 수 있는 입지 등을 반영한 주거 모델을 오는 10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청년층 주거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자 올해에는 LH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청년의 관점에서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청약이 오는 20일 진행된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전용 84㎡ 조합원 취소분이 나와 오는 20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28일이다. 전용 84타입은 일반공급 때 없던 매물이다. 일명 국평으로 불리는 해당 타입은 조합원들이 모두 가져가 일반청약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조합원 취소분 물량 1곳이 나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으로 나오는 아파트는 단지 중앙에 위치한 117동 1층 물건이다. 조합원 취소분에 대한 분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 등이 이미 포함됐다. 공급액은 19억5638만원이다. 계약금은 공급액의 10%로 약 1억9500만원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단지가 들어선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로 세대주와 2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나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이력이 없는 세대여야 한다. 청약에 대한 거주의무기간은 없으며, 전매제한은 3년이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제기는 경기 성남시 KT 판교 신사옥 건설과 관련한 건이다.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며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KT는 쌍용건설과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에 대해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 과정에서 쌍용건설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공기연장(100일) 요청도 수용했다며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쌍용건설 측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증액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엔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노조 파업 등으로 인해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하도급 재입찰에 원가보다 20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10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서영재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신사업'과 '리스크 관리', '혁신' 3가지 키워드로 설명되는 인물이다. DL이앤씨가 서 대표를 영입한 것은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과 소형모듈원전(SMR), 수소·암모니아 등 신사업을 발굴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서 대표는 홈뷰티기기, 식물재배기 등 기존에 없던 신개념 가전을 시장에 안착시킨 주역으로, 미래 신사업 발굴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사업 발굴부터 구현, 사업화까지 각 성장 단계를 모두 경험한 당사자인 만큼 신성장 동력의 사업화 추진 속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춘 서 대표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점도 이번 선임 배경이다. 최근 건설 업계 최대 화두는 리스크 관리다. DL이앤씨는 수익성 중심의 선별수주와 리스크 관리에 탁월한 역량을 보이며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서 대표는 전략기획, 경영진단 등을 맡았던 업무 경험과 성숙기 사업을 턴어라운드에 성공시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제적·시스템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5월 셋째 주 울산과 대전에 대단지 아파트 청약을 앞둔 가운데 지방 분양물량이 집중됐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5434가구(일반분양 377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여주시 교동 '여주역자이헤리티지', 대전 서구 가장동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 울산 남구 신정동 '라엘에스' 등이다. 견본주택은 경기 오산시 탑동 '오산세교한신더휴', 경기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푸르지오그랑블', 경기 이천시 송정동 '이천자이더레브'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 분양 단지 GS건설은 경기 여주시 교동 500-118번지 일원에서 '여주역자이헤리티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8개동, 전용면적 59~136㎡, 7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경강선 여주역이 도보 10분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여주역을 지나는 경강선 복선전절화사업(인천~판교~여주~강릉)은 2028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하며, GTX-D노선도 신설될 예정으로 광역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단지 인근 여주역세권, 교동1지구, 홍문1·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여주시 신청사 이전 계획 등이 추진 중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내 집 마련할 때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는 일명 ‘결혼 패널티’를 ‘인센티브’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정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높은 금리에 부동산 침체기가 길어지자 전략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와 사실혼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고 청약자격을 유지하면서 청약 조건과 자금 마련 시간을 벌기 위한 경우도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꼼수를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계획을 내놨다.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기존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신혼부부의 청약 문턱을 낮추고, 신생아 출산 가구에 혜택을 제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겼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미국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석유화학 플랜트에 설치할 플랜트 모듈을 베트남에서 미국 텍사스로 운송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이동 중인 플랜트 모듈은 총 18개, 무게 4264t 규모로 앞으로 약 2달간의 항해를 거쳐 텍사스주 오렌지카운티 현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프로젝트는 미국 쉐브론 필립스 케미컬과 카타르 에너지의 합작 법인인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가 발주한 사업이다. 연간 처리 용량 200만t 규모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오는 2026년 준공이 목표다. DL이앤씨의 첫 미국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으로 2022년 11월 수주해 지난해 3월 착공했다. 미국 건설사인 자크리 인더스트리얼(Zachry Industrial)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45% 수준이다. DL이앤씨는 이번 사업의 설계와 주요 기자재 구매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건설정보모델링(BIM) 3D 모델링 기술을 활용한 플랜트 모듈 공법을 도입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모듈 공법은 복잡한 플랜트를 운송 가능한 크기로 나눠 별도 제작공간에서 작업한 뒤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