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피해액을 경매 이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특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재원과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야당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신공영이 지난 10일 집중호우와 때 이른 장마 등에 대비해 현장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비상사태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훈련 실시사항, 수방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재식 한신공영 대표이사와 김경수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등은 서울 9호선 4단계 3공구 현장에 방문해 현장소장 및 직원, 협력업체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집중호우 대비 취약구간 ▲현장 내 추락 및 전도, 붕괴 위험구간 ▲수방계획 수립 및 수방장비·자재 보유 현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한신공영은 이번 자체 안전점검을 통해 발굴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사면유실, 침수피해, 하천범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구간을 선정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최근 들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붕괴사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수 유입 등 위험요인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해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라며 “기상이변으로 인해 기상 예측이 어려워진 만큼 더 앞선 조치를 통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4년 연속 중대재해 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티스 엘리베이터는 세번째 개최한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메이드 투 무브 커뮤니티 (Made to Move Communities)’에서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연대회에 참가해 입상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메이드 투 무브 커뮤니티’는 2020년 시작된 오티스의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오티스 멘토가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뤄 이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설루션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전세계 오티스 팀과 학생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동성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돌아보고, STEM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배우게 된다. 이번 ‘메이드 투 무브 커뮤니티’ 주제는 ‘환경 보호를 기반으로 녹지 공간으로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STEM 기반 설루션’이었다.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팀은 환경 지속가능성을 접목한 공원 찾기 앱 ‘고 투 그린 스페이스(Go to Green Space)를 제안했다. 빌딩 숲은 있지만 진짜 숲은 찾기 어려운 도심 환경에서 주변에 가장 접근이 쉬운 대표적인 녹지 공간인 공원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집주인이 계약종료일을 앞두고 신규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 이사일정이 빡빡한 탓에 이사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을 고려 중인데 신청 후 언제 이사를 해야 안전한지 몰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 신청과 이사일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안전한 이사 시기를 잘 맞춰야 한다고 당부한다. 1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권등기는 전세금을 지키는 안전장치 중 하나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필수 절차”라면서도 “다만 임차권등기 신청과 이사일정을 잘 조율하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전세금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이어 “임차권등기 신청 후 안전한 이사 시기는 등기부를 통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사 갈 때 세입자의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고령자 복지주택 3천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 13년간 연 평균 4.6%씩 증가해 온 것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3천가구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아울러 고령자 복지주택에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해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경기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간담회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지자체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하고 올해 3만3천가구의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2만7천가구)보다 22%(6천가구) 확대된 물량으로, 올해 공급 예정인 청년 공공주택은 공공분양(뉴홈) 7천200가구, 통합공공임대 1천700가구, 매입임대 1만3천600가구, 전세임대 1만500가구 등이다. 지난달 신설된 청년주택추진단은 LH의 청년주택 공급을 통합·관리할 뿐만 아니라 청년이 만족하며 거주할 수 있는 입지 등을 반영한 주거 모델을 오는 10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청년층 주거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자 올해에는 LH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청년의 관점에서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청약이 오는 20일 진행된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전용 84㎡ 조합원 취소분이 나와 오는 20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28일이다. 전용 84타입은 일반공급 때 없던 매물이다. 일명 국평으로 불리는 해당 타입은 조합원들이 모두 가져가 일반청약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조합원 취소분 물량 1곳이 나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으로 나오는 아파트는 단지 중앙에 위치한 117동 1층 물건이다. 조합원 취소분에 대한 분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 등이 이미 포함됐다. 공급액은 19억5638만원이다. 계약금은 공급액의 10%로 약 1억9500만원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단지가 들어선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로 세대주와 2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나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이력이 없는 세대여야 한다. 청약에 대한 거주의무기간은 없으며, 전매제한은 3년이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제기는 경기 성남시 KT 판교 신사옥 건설과 관련한 건이다.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며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KT는 쌍용건설과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에 대해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 과정에서 쌍용건설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공기연장(100일) 요청도 수용했다며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쌍용건설 측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증액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엔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노조 파업 등으로 인해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하도급 재입찰에 원가보다 20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10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서영재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신사업'과 '리스크 관리', '혁신' 3가지 키워드로 설명되는 인물이다. DL이앤씨가 서 대표를 영입한 것은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과 소형모듈원전(SMR), 수소·암모니아 등 신사업을 발굴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서 대표는 홈뷰티기기, 식물재배기 등 기존에 없던 신개념 가전을 시장에 안착시킨 주역으로, 미래 신사업 발굴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사업 발굴부터 구현, 사업화까지 각 성장 단계를 모두 경험한 당사자인 만큼 신성장 동력의 사업화 추진 속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춘 서 대표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점도 이번 선임 배경이다. 최근 건설 업계 최대 화두는 리스크 관리다. DL이앤씨는 수익성 중심의 선별수주와 리스크 관리에 탁월한 역량을 보이며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서 대표는 전략기획, 경영진단 등을 맡았던 업무 경험과 성숙기 사업을 턴어라운드에 성공시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제적·시스템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5월 셋째 주 울산과 대전에 대단지 아파트 청약을 앞둔 가운데 지방 분양물량이 집중됐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5434가구(일반분양 377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여주시 교동 '여주역자이헤리티지', 대전 서구 가장동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 울산 남구 신정동 '라엘에스' 등이다. 견본주택은 경기 오산시 탑동 '오산세교한신더휴', 경기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푸르지오그랑블', 경기 이천시 송정동 '이천자이더레브'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 분양 단지 GS건설은 경기 여주시 교동 500-118번지 일원에서 '여주역자이헤리티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8개동, 전용면적 59~136㎡, 7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경강선 여주역이 도보 10분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여주역을 지나는 경강선 복선전절화사업(인천~판교~여주~강릉)은 2028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하며, GTX-D노선도 신설될 예정으로 광역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단지 인근 여주역세권, 교동1지구, 홍문1·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여주시 신청사 이전 계획 등이 추진 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