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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세 세무조사 시작된 뒤 차용증 작성…국세청 “증여해놓고 꾼 척!”2023.08.30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모-자식 또는 부부 등 특수관계자 사이에 돈을 주고 받을 때는 누가 봐도 해당송금이 현실성 있는 금전대차임을 보여주는 차용증을 반드시 써야 하며, 적어도 갚은 정황이 드러나야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 일단 국세청이 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면 아주 꼼꼼히 이런 점들을 살펴 조금이라도 말이 안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비록 차용증을 썼더라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게 세금 전문가의 지적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땅을 사면서 배우자로부터 땅 살 돈을 빌렸다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건에 대해 기각 결정(조심 2023광0460, 2023년 5월4일)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이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건이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작성시기·내용 등에 비추어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은 이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가 국세청에 제출한 차용증은 국세청이 증여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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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취소된 해부터 법인세 감면 불가"2023.08.2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같은 해 12월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벤처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두나무는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세액감면을 그대로 적용해 248억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암호화폐 관련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조특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됐고, 두나무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행정법원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18일까지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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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스크린도어 담합 적발 회사 입찰 제한은 정당"2023.08.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담합 적발로 입찰 참가가 제한된 지하철 스크린도어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삼중테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합행위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쟁 입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해 위반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받았다는 삼중테크의 항변에 대해서는 "공정위 처분은 이번 사건 처분의 근거인 국가계약법령 취지와 적용 요건 등을 달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경영상 위기가 초래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사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시장경제 질서 유지와 자유로운 경쟁 촉진과 같은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삼중테크는 2015년 12월∼2016년 9월 승강장 스크린도어 8개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고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토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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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라도 근로소득…소득세 내야"2023.08.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이나 자기계발·건강관리·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지급해 왔다. 한화손해사정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천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을 청구했다. 마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한화손해사정은 조세심판원에도 심판 청구를 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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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일부 세대만 참여해도 가능"2023.08.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과정에서 불참 세대의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하는 매도청구권 소송은 일부 세대만 참여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이 소송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총 9개 호실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9개 호실 중 8개는 원고 8명이 하나씩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한 호실은 A씨가 71%, B씨가 29% 지분을 갖고 있었다. 원고 8명과 A씨는 2018년 6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전원 찬성으로 재건축을 결의했다. 이어 유일하게 재건축에 반대한 B씨를 상대로 지분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체 소유자 80% 이상, 토지 지분의 80%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이 결의되면 재건축을 반대하는 다른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 B씨가 지분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진행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소송에서 빠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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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공시설 안짓고 끝난 아파트 건축…대법 "부지 무상귀속 불가"2023.08.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사업자가 주택법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 함께 지어야 하는 공공시설을 짓지 않고 사업을 완료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2004년 5월 천안시로부터 3개 단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에는 공공도로와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을 개설·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사는 우선 아파트만 완공한 채 2007년 9월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지만 공공시설은 끝내 짓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천안시는 A사, A사와 신탁계약을 맺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공공시설물 부지의 소유권을 달라며 2017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그 토지는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재판의 쟁점은 완공되지 않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황에도 이 조항을 적용해 공공시설물 부지를 지자체 또는 관리청에 무상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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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조건부 투자금 전액 반환 약정은 주주평등원칙 위반"2023.08.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는 내용의 신주 인수계약은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 A씨 등 3명이 B사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의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9년 6월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인 B사와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B사 대표가 이해관계인으로 계약에 참여했고 기존 주주이자 연구개발 담당자인 C씨도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했다. 계약 조건은 B사가 발행하는 주식 약 16만6천주를 A씨 등 세 사람이 2억5천만원에 인수하는 것이었다. 다만 B사가 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가 2019년 10월까지 질병관리본부 제품등록, 12월까지 조달청 조달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B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품을 질병관리본부와 조달청에 등록하지 못했다. A씨 등 3명은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사가 A씨 등 3명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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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고법 "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한 공정위 처분 적법"2023.08.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0일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은 이에 다시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무상으로 제공해 대규모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며 2021년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7억4천500만원, 16억2천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SYS리테일은 이런 지원 덕분에 195차례에 걸쳐 6천595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부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전제품 유통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SYS홀딩스 등은 소송에서 '부동산 담보 제공 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 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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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갑질' 징계받자 "내부신고 보복" 주장…대법 "징계 정당"2023.08.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중앙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부처 소속 공무원 A씨는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됐고 직위 해제됐다. 같은 부처 하급 공무원이 A씨에 의한 인사 고충을 제기해 내부 조사를 거쳐 이뤄진 징계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성으로 부당한 감사와 중징계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다. 실제로 그는 과거 부처 내에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있다고 신고했고, 공무원 3명이 경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 권익위는 부처가 A씨를 감사하고 직위 해제한 것이 모두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었다고 인정해 2020년 6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부패행위 신고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부패방지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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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시 명의신탁 아닌 증여"2023.08.0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단순히 부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모친 B씨가 2015년 국내 부동산을 판 뒤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천만엔(약 17억6천만원)을 일본으로 송금했다. A씨는 이 돈 중 7천785만엔(약 7억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에 썼고 1억엔(약 10억원)은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에 투자했다. 나머지 500만엔(약 4천7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 돈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9억1천만원을 부과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500만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관악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6억3천6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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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지역 차별' 일삼은 은행 지점장의 전보명령 타당"2023.08.0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직원과 고객을 출신 지역을 이유로 차별하고 근무평정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다른 자리로 전보된 은행 지점장의 불복 소송'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소속 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은행 지점장(부점장급)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7월 사업부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됐다.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경영 관리능력이 미흡한 직원을 후선업무(지원업무)로 배치하고 이후 실적에 따라 현업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후선배치제도'에 따른 인사였다. A씨에 대한 직원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와 인사부 감찰 조사 보고서, 종합 근무평정 결과가 근거가 됐다. 직원 설문조사에는 "A씨는 전라도에 대한 심한 편견으로 해당 지역 출신 사람들을 과도하게 싫어하고 경계한다"는 제보가 담겼다. 전북 출신 팀장이 부임하자 교체를 강하게 요청하고, 영업 상대방이 전라도 출신이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여신을 검토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근무 중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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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무조사가 또 나왔다고?2023.07.27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다음 해에 다른 조사청에서 중복되는 과세기간 및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사업자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조사청에서는 기존 조사행위는 단순 확인절차 등에 불과한 것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본건은 중복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다투게 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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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부모 사망해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냐"2023.07.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생전에 B씨는 1998년 A씨에게 3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서 지키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08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B씨는 끝내 돈을 갚지 않다가 2015년 숨졌다. B씨는 사망했을 때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가입자가 보험료 1억원을 일시 납입하고 나면 매월 일정한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까지 생존하면 자신이, 그 전에 사망하면 보험수익자가 원금(보험납입금)을 받는 형태였다. 보험수익자로 등록된 자녀들은 B씨 사후 2016년 보험금을 받았다. 2017년에는 B씨가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했다. 이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금은 목록에서 빠졌다. 받을 돈이 있던 A씨는 자녀들을 상대로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자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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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안 준 HDC현산...법원 "과징금 적법"2023.07.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22일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을 일부 취소하고 그 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 위반 횟수와 기간이 결코 적거나 짧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사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와 하도급대금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줬다 하더라도 상환일·지급일 이후에 지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를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도급 변경 계약 체결이 지연된 사례 중 날짜 계산이 잘못된 일부 계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되 그 외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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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신탁계약 자금집행순서 입증책임, 청구측에 있어”2023.07.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신탁계약에 신탁자금의 집행순서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신탁회사가 자금집행순서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혼란이 가중돼 왔다. 그런데 최근 자금집행순서 도래에 관한 증명책임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자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의 법적 성격 및 자금집행순서 도래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이 지급을 청구하는 측에 있다는 내용의 판결(대법원 2023. 6. 29.선고 2023다221830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내려진 사안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은 하수급업체가 발주자인 신탁회사A, 원사업자(시공사), 하수급업체 3자 간 직불합의에 따라 신탁회사A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한 것이다. 원심은 직불합의 당시 하수급업체가 신탁자금 집행순서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등 이유로 신탁회사A의 자금집행순서 미도래 항변을 배척하고 하수급업체의 청구를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에서 신탁회사 A의 손을 들어줬다. 발주자인 신탁회사 A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