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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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11조원 돌파2018.10.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이 11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을 공개한 2만1403명의 체납액은 총 11조46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체납기간 1년이 넘고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규모별로는 ▲2~5억원 1만6931명(79.1%) ▲5~10억원 3,548명(16.6%) ▲10~30억원 757명(3.5%) ▲30~50억원 96명(0.5%) ▲50~100억원 46명(0.2%) ▲100억원 이상 25명(0.1%) 순이었다. 개인별 고액·상습체납자 1위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증여세 등 2225억원)이었으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종합소득세 등 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양도소득세 등 714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대표이사(법인세 등 570억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양도소득세 등 368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징수실적이 저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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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검찰, 국세청 MB 증여세 포탈 간과”2018.10.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과 국세청이 ㈜다스의 실소유주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물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부매출이 전체 매출의 40%에 육박하지만,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이 전 대통령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세혐의를 부여하지 않아 혐의사실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 을)은 8일 검찰과 국세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기업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총매출액의 30% 이상을 올릴 경우 해당 기업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다스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강 등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총 1조599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같은 기간 ㈜다스 전체 매출(4조393억원)의 39.6%에 달하는 수치다. ㈜다스의 연간 내부매출액 비율은 2013년 34.73%, 2014년 35.02%, 2015년 35.12%, 2016년 48.46%, 2017년 45.04%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정계선) 지난 5일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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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무조사 4년 만에 최다…점점 강해지는 제재·압박2018.10.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 부동산 세무조사가 최근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당 세무조사가 일부 과열지역 내 단기 투기나 편법 증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근절될 때까지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는 4549건, 추징세액은 5102억원이었다. 건수로만 보면, 지난 2013년(5046건) 이후 가장 많았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는 2014년 4377건, 2015년 4480건, 2016년 4498건으로 소폭 늘어나고 있다. 추징세액은 2013년 5630억원, 2014년 5520억원, 2015년 5549건, 2016년 4528억원, 2017년 5102억원이었다. 부동산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탈세 제보와 국세청 자체 분석 조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와 관련 탈세 제보 건수는 지난 2010년 554건에서 지난해 2115건으로 약 4배 정도 늘어났으며 추징액도 같은 기간 111억원에서 989억원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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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국세청, 소상공인 고충 해결 정례회의 개최2018.10.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4일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위촉식 및 정례회의를 열고,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나섰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나눔세무사 6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명, 중소기업진흥공단 1명, 대전국세청 과장 9명으로 구성됐다. 소통추진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로·건의사항을 객관적으로 청취하고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양병수 대전청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회의에서는 폐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매입자료 수집을 위해 폐업 후 분기말 다음달 25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법령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사업자는 사업개시부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거나 반기별 원천징수납부신청을 매월 하는 내용의 건의사항도 제기했다. 대전청은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와 직접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세정지원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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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첫 회의 내용은?2018.10.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일 서울청사에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위촉식을 열고 소통추진단과 첫 회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견 청취 채널을 통해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매월 소통추진단 회의를 통해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등 소통창구로서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영세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소통추진단 위원들도 “영세자영업자의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가감 없이 전달하여 균형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제1차 소통추진단 회의에서는 그동안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된 자영업자들의 건의사항인 연말정산 외식비용 소득공제 신설,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폐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소통추진단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회의서 건의된 내용 중 납세자에 도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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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르게 증가하는 금수저, 최근 3년간 1.8조원 증여2018.10.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 증여한 재산이 1조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 1세 미만 유아는 증여 건당 평균 1억원 넘는 돈을 증여받았으며,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 3년간 증여재산이 420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2014~2016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총 1조83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은 3631억원이었다. 부의 대물림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증여건수는 2014년 5051건에서 2016년 5837건으로 15.6% 늘었으며, 같은 기간 증여재산액도 5883억원에서 6849억원으로 16.4% 늘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6641억원(36%)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5838억원(32%), 유가증권 5218억원(28%) 순으로 나타났다. 만 0세~만 6세 미취학아동이 3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4202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2014년 1142억원에서 2016년 1764억원으로 57.9%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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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무사회·서울국세청, 세정협력 논의2018.10.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세무사회가 각종 세금신고 외에도 주택임대업 등록과 납세자권익보호 등 세정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청은 지난 1일 임채룡 회장 등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단이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김현준 서울청장과 만나 논의를 나누었다고 2일 밝혔다. 회장단에는 정진태·정해욱 부회장, 임승룡 총무이사, 송의종 홍보이사, 김종숙 업무이사가 참석했다. 임 서울회장은 “주택임대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임대업등록을 해야 소득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서울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분기별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매출명세서를 매월 초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국세청과 동반자적 관계”라며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서울청장은 “각종 신고 시 성실신고를 확산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지원하는 등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세무사에게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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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 몰아주기' 많은 기업, 탈세 가능성 커2018.10.01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거래가 빈번한 기업일수록 탈세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심충진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 교수가 '조세연구' 최신호에 발표한 '기업의 탈세 성향에 대한 연구' 논문에는 이러한 결과가 담겼다. 논문은 실제 탈세를 벌인 기업 94곳과 그렇지 않은 470곳의 5년치 거래를 분석했다. 국세청은 개별 탈세 기업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논문은 그 대안으로 '추납세액' 납부 기록이 감사보고서 주석 사항에 있다면 탈세 기업으로 간주했다. 추납세액은 탈세 등 사유가 존재하면 납부하는 것으로, 무조건 탈세기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검증을 통해 연구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논문은 판단했다. 논문은 비정상 원가, 비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반영하는 실증연구모형을 세워 기업의 탈세와의 관계를 수치화했다. 분석 결과 동종산업의 평균 특수관계인 거래보다 더 거래 빈도가 높은 기업은 탈세 성향이 높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 거래란 기업이 총수일가나 총수일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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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법인카드 씀씀이, 유흥업소↓ 골프장↑2018.09.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5년간 기업들이 유흥업소 지출은 줄였지만, 골프장 지출은 소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28일 공개한 '법인세 신고 법인의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애 따르면, 지난해 법인카드로 지출한 유흥업소 사용 금액은 9608억원, 골프장 사용 금액은 1조1070억원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유흥업소 지출은 2013년 1조2340억원, 2014년 1조1819억원, 2015년 1조1418억원이었으나 김영란 법이 시행된 2016년엔 1조286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감소했으며, 2017년에는 9608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업소별 지출내역을 보면, 룸살롱은 2013년 7468억원에서 2017년 4993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110억원에서 1792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 극장식 식당은 1340억원→1019억원, 나이트클럽은 416억원→315억원으로 각각 감소한 가운데 요정만 1006억원에서 1489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골프장 사용금액은 2013년 1조513억원에서 2014년 1조787억원, 2015년 1조995억원, 2016년에는 1조972억원, 2017년 1조10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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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 신고시스템 가동…연말정산 자동계산2018.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교단체들이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8일 ‘종교인 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종교단체는 별도의 회계프로그램 없이도 소속 종교인의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해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종교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가 종교단체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법인카드로 쓸 경우에는 제출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신고 지원을 위해 각 세무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종교단체를 직접 찾아가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도움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연말정산 모바일 조회 서비스, 종교인 소득 전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스템 등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 신고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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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비록㉗]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3>2018.09.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소득세의 일종으로 과세하기 시작한 법인세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부수립 이후인 1 949년 11월에 법인세법을 제정했고, 독립된 세목으로 과세하기 시작했다. 1979년까지는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국세청은 매년 모든 법인을 일일이 조사해서 법인세를 확정, 결정하느라 행정력 부족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기도 했다.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는 법인 업체 수가 크게 늘어났다. 법인세의 규모도 확대되어 나갔다. 거래내용도 복잡 다기화되면서, 과세제도 그 자체와 연계된 ‘세무행정상의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했다. 부과과세제도가 성실신고를 담보할 기능을 오히려 저해시키는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곧 법인세를 신고납세제로 전환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신고납세제는 우리나라 법인세를 선진적 체계를 갖추는 계기를 만든 요체가 되었다. 1966년 6천595개에 불과했던 법인세 신고 법인수가 2015년에는 59만1694개, 2016년은 64만5061개, 2017년은 69만5445개에 달할만큼 지속증가현상을 보였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세무간섭 없이 납세의무 종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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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까지 세금 190조원 돌파, 21.5조원 더 거뒀다2018.09.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올해 7월까지 거둔 세금이 19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1조5000억원 더 거둔 것으로 올해 목표세수의 7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누적 국세수입은 190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21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목표세수의 70.9%로 지난해보다 3.7%p 빨라졌다. 세수증가를 견인한 건 소득세와 법인세였다. 1~7월 소득세수는 작년보다 6조9000억원 늘어난 51조5000억원을 거두면서 목표세수의 70.6%를 달성했다. 7월까지 법인세는 4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7000억원 더 많이 거두면서 목표세수의 67.4%를 달성했다. 7월 누적 부가가치세는 5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7000억원을 거뒀다. 목표세수의 78.2%를 달성했지만, 지난해 목표달성비율보다 1.7%포인트 감소했다. 7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33조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 수입은 7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5000억원 늘었다. 명목임금이 올해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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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남양유업 '갑질 파문‘ 5년만에 세무조사2018.09.0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유제품 전문업체인 남양유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남양유업과 사정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원들을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에 소재한 남양유업 본사에 파견, 세무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약 3개월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이후 5년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이른바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와 대리점주에 대한 욕설 등으로 ‘갑질 파문’에 휩싸여 한동안 홍역을 치룬바 있다. 당시 김웅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은 사태 수습을 위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까지 받게 된 남양유업은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결국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와 갑질파문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번져 실적은 곤두박질 쳤고 회사 이미지 마저 크게 훼손됐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서 창립 52년 만에 강남구 도산대로에 신사옥을 마련, 새출발했다. 특이한 것은 사옥 이름을 회사이름이 아닌 창업연도를 따서 1964빌딩이라고 표기하여 업계의 궁금증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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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동산 투기 정조준' 편법증여 등 세무조사 착수2018.08.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편법 증여 등 탈루행위 혐의가 있는 36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여섯번째 부동산 기획조사다. 국세청은 29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취득자금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가 큰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연소자, 주택을 산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다. 조사 대상자 중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두 채를 32억원에 사들인 30대, 직업과 재산이 없음에도 부동산 과열지구 내 청약 아파트를 분양가 14억원에 사들인 19세 미성년자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사주가 회삿돈을 빼돌려 가족 명의로 집을 사들이거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명의를 위장해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편법 증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서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정보, 금융정보 등을 입수하고, 가족 구성원의 재산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이 안정됐음에도 일부 부동산 급등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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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도 대기업 공익재단 겨눈다…하반기부터 전수검증2018.08.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 하반기부터 편법승계수단으로지적을 받아온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검증에 나선다. 사회공헌활동없이 요건만 맞추어 성실공익법인 혜택을 누리는 곳에 대해서는 즉각 세금을 추징하고, 지분 보유한도 혜택도 철폐할 계획이다. 앞선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공익법인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사한 만큼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성실공익법인 악용,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관련,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공정위가 발표한 ‘공익재단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총수가 영향력을 미치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인 경우는 83.6%(138개). 아예 총수와 친족, 계열사 임원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장 또는 대표를 맡는 경우도 59.4%(98개)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악용이 지적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 제도란 공익법인의 소득 80%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1기업 당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