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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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포럼 개최...공정세정 위한 세정 과제 모색2015.10.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년 국세행정포럼’이 10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이번 포럼에서는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제가 회복돼야 세수 확보와 건전 재정이 달성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운영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가야 한다”며 “탈세근절과 투명성 확보도 세정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수입의 토대인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이어 “과세 사각지대 해소 등 넓은 세원을 확보해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등 세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동 주최자인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복지 등

• 부가세 신고, 사전안내 불응·부당환급 혐의 사후검증 강화2015.10.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한다.14일 국세청은 “사전안내가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신고 전 자기검증의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불응자에 대한 신속한 검증 등 사전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기 부가세 신고시 사전안내한 사업자45종, 7만5천명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신고 반영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불성실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대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 등의 취약업종의 경우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국세청은 또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하는 반면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한편 국세청은 ’15.1기 예정․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자 면세전용…

•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73만 법인...10월 26일까지 납부2015.10.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0월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자인 73만 법인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특히, 세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새로 과세되는 국외 전자적용역, 은행업 중 보호예수, 보험업 중 보험계리용역, 새로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금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 시 이를 반영해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은 73만명으로, ’14.2기 예정신고 67만 명보다 6만 명이 증가했다.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사업부진,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다.전자신고는 10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동입력 기능(Pre-filled)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따라서

• 국세청, 맞춤형 창업지원·조세지원으로 창업기업 도움2015.10.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청년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및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국세청이 추진하는 창업 지원 세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창업단계에 맞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들 수 있다.국세청은 창업준비, 실행 및 성장단계에 맞는 ‘창업자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창업자가 창업시 느낄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초기의 세무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창업자멘토링 서비스는 세무전문가를 1:1 멘토로 지정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세청의 창업지원 세정 중 하나.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역별 창업지원 연계망을 구축해 지자체 등 타 기관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통합된 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특히 세무서와 지역 창업지원단체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전략적인 창업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국세청은 또 창업자를 위한 국세행정 간소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현지확인 없이 즉시발급하는 등 창업자들의 세무관련 업무를 간소화 방안을 발굴해 추진했다.특히 지난 7월부터는 창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28개 창업선도대학, 35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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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자녀에 물려준 재산 18조원…전년 比 27% 증가2015.10.0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작년 증여세를 신고한 재산가액은 18조210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은 ‘제2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를 통해 지난해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은 18조2102억원으로 전년(14조2662억원)에 비해 27.6%, 4조원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8만8972명으로 이 중 40대가 2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2.0%), 30대(19.1%)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만6176명, 여성이 3만1391명이며 비영리법인 등은 1405개였다. 법인의 세액공제 금액은 7조3765억원으로 전년보다 6.7% 감소했다. 일반법인은 6조804억원으로 전년보다 7.9% 줄었고, 중소기업 세액공제금액도 1조2960억원으로 0.6% 감소했다.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평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각 57억원, 1억8700만원으로 전년보다 4.5%, 1.1% 감소했다. 반면 간이사업자 과세표준은 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0% 늘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2775조원, 국세물납 금액은 3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285조원), 도매업(549조원), 서비스업

• 지난 5년간 증여·상속·양도소득액 388조, 상위 10%가 59%차지2015.10.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백분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증여·상속·양도소득액이 총 388조 557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상위 1%가 증여의 29%, 상속의 16%, 양도소득액의 30%를, 상위 10%가 증여의 65%, 상속의 44%, 양도소득액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의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편중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부동산,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을 통한 증여재산 금액은 총 117조 3320억 원이었고, 이중 상위 1%(5294명)가 증여받은 재산은 총 33조 6809억 원으로 전체 증여재산액의 29%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증여재산 대비 결정세액은 7조 7591억 원으로 실효세율은 23%로 나타났다. 상위 10%(5만 2952명)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총 76조 5888억 원으로 전체 증여재산액의 65%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4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증여받은 증여재산대비 결정세액은 13조 616

• 권익위 "과세관청은 실 거래자 확인해 세금 부과해야"2015.10.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명의를 도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관청이 실제 거래자를 확인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권고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내부직원이 사업주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관청은 실제 거래자를 확인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사업주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할 것을 종로세무서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권익위에 따르면, 동대문종합시장에서 의류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종로세무서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거래처에 26건(총공급가액 3억 4천여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으니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A씨는 거래처 등에게 문의한 결과 퇴사한 내부직원이 자신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개인적으로 거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의심되어 종로세무서에 조사를 요구했다.그러나 종로세무서는 이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A씨에게 5천여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이후 A씨는 퇴사한 내부직원을 직접 찾아 “세금계산서는 모두 자신이 개인적으로 매입한 원단을 판매하면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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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설명회서 부가세 신고 안내2015.10.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은 전자세금계산서 전국 순회 설명회와 연계해 6일 서산상공회의소에서 2015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대전국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현장에서 해결했다.대전국세청은 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사전안내 항목과 주요 추징사례,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사항, 세정지원 내용 등을 안내함으로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했다.한편, 대전국세청은 앞으로 관내 상공회의소에서 4회에 거쳐 있을 전자세금계산서 설명회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간담회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부가세 신고관련 간담회는 오는 13일 충주에 이어 15일 음성, 19일 충남북부, 22일 대전에서 각각 개최된다.

• 김관영 "미술품 이용한 상속‧증여 과세체계 개선해야"2015.10.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을 이용한 상속‧증여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관영 의원은 서화 골동품을 이용한 상속‧증여세 탈루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을 이용한 상속‧증여세 탈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과세대상도 좁고 거래 현실도 국세청이 파악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답변에 “관세청은 5천만원 이상 고가 미술품 수입 신고를 받고 있는데, 관세청에 따르면 6327억원이나 신고되어 있다”며 “이를 참고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미술품의 경우 구매시 취등록세가 없고 소득세만 부과하고 있으며, 이 또한 작고한 작가의 6천만 원 이상인 작품에 대해서만 구입자의 신고를 통해 세금을 매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판매자와 구매자가 얼마든지 소유사실을 감추거나 과세를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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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국세청, 근로소득자와 현장소통…감사배식·세법상담 진행2015.10.0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은 5일 충남 천안 소재 연합정밀(주)를 방문해 ‘감사의 배식행사’ 와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형중 대전청장과 간부들이 점심시간에 배식도우미로 참여해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제한된 근무시간으로 궁금한 세금문제가 있어도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실’도 운영했다.특히 현장상담에서는 연말정산·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근로장려세제 등 모든 세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세법상담 이외에도 국선대리인 제도,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자리에서 대전청장은 “근로소득자가 세금고충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 현장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세정에 반영하겠다”며“근로자의 근로의욕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김 청장은 6일 충남 아산 소재 대유위니아(주), 8일 충북 청주 소재 (주)정식품을 방문해 근로소득자의 성실납세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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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자는 봉? 내년 담배세수 12조 이상2015.10.0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일 세금이 연봉 1억원 이하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라는 지적이다.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추산한 데이터를 근거로 내년 담뱃세 예상액이 12조6084억원이라고 밝혔다.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가 내는 근로소득세 12조7206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검증대상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총급여액이 513조원이고, 이들 중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 1천577만5942명(98%)의 결정세액이 12조7206억원이라고 설명했다.더욱이 이는 2013년 기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물린 소득세 7조6639억원과 부동산 자산 보유세 9조5천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술‧담배 등 기호품과 유류 등 생필품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현행 세제는 주 소비층인 서민들의 수입과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고소득‧재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역진적 세제를 시급히 공평한 세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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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무료강좌 통해 세법실무 습득한다2015.09.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이 10월과 11월에도 계속 이어진다.국세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10~11월 납세자세법교실은 10월 8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10월 15일과 16일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실무(심화)’ 과정이 진행된다.이어 10월 23일에는 ‘소득별 원천징수실무’ 과정이 운영되며, 11월 5~6일에는 ‘국제조세실무’, 11월 13일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11월 27일에는 ‘CEO를 위한 세금교실’로 실시된다.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강좌별 교육은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에서 진행된다.교육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의 ‘납세자세법교실’에서 참가신청을 하면 되며, 선착순 마감된다.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064-731-3245)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한편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성실납세 협력‧지원을 위한 납세자세법교실의 일환으로 직능단체 및 창업준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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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작년 比 세수실적 7조5천억 증가2015.09.2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 메르스 사태, 세계경제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운 상황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이 전년 대비 7조5천억 원 이상 늘어나는 등 상승세를 보였다.원정희 부산청장은 22일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 열린 부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까지 세수실적이 20조8818억원으로 전년 동월 실적 13조3157억원 대비 7조5661억원(56.8%) 증가했다고 밝혔다.원 청장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신고세수 증가와 작년 12월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로 이전한 한국예탁결제원 등 공공기관의 전입에 따라 세수실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주요 증가세목으로는 증권거래세 2조4098억원, 법인세 2조2194억원, 소득세 9316억원, 부가가치세 5171억원 등이다.부산청은 하반기에도 다음달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11월 예정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 신고세목에 대한 치밀한 신고관리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성실납세를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다.또한 공탁금 등 현금징수 가능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등 현금징수 제고하기로 했다.이에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팀을 통해 현장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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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국세청, 작년 比 세수실적 증가세…하반기도 양호 전망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방국세청에서 세수실적이 작년 대비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각 지방청에서 하반기 세수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 2개 반으로 위원회를 꾸려 대구지방국세청(대구정부종합청사)과 광주·대전지방국세청(광주정부종합청사)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각 지방청장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대구청은 올해 7월까지 세수실적은 5조7149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3223억원에 비해 1조3926억원(32.2%), 광주청은 7조1,858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조 5,134억원(26.7%), 대전청은 9조8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61억원(10.5%)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모두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분석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자진납부세액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특히 광주청의 경우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 세수확보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청은 “부동산 거래 증가와 공기업 전입 등도 자납세수 증가에 도움됐다”며 “상반기 법인세(3월)․소득세(5월) 신고실적 증가의 영향으로 하반기 세수도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각

• 대구청장 "성실신고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 집중"2015.09.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하반기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성실신고 지원·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남동국 대구국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 앞서현안보고에서이같이 밝혔다.남 청장은 “금년 7월까지 잠정 세수실적은 5조7149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4조3223억원 대비 1조 3926억원 증가했다”며 “향후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로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부진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남 청장은 이어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철저한 신고관리로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고, 관리자‧현장 중심 징수활동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체납액 현금정리실적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남 청장은 또 외부기관 수집자료, 엔티스를 활용한 분석자료 등 다양한 납세자별 통합분석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 및 유도에 세정역량을 집중하되 “불성실신고자 혐의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남 청장은 이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조기 안정화를 위한 지방청IT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