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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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홈택스, 3월 2일 지급명세서 신고기한…'어떡해'2015.02.27
지난 23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과 함께 개편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시스템 불안정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포기하고 관할세무서를 찾고 있다. <사진= 유재철기자>(조세금융신문) 지난해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 개편된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2일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뿐만 아니라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교육세 등의 신고‧납부의 마감일이다.하지만 지난 23일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등이 홈택스 사이트 하나로 통합 개편되면서 일부분 전자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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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中企 전용 상담창구 설치…법인세 성실신고지원2015.02.26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올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성실신고에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26일 밝혔다.이와 더불어 각 지방청 법인납세과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또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산분석자료,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필요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스스로 검증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등 체크리스트 4종과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2015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수록해 안내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해명 불편, 사후 세금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납세자가 사전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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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득 근로자 공제율 80% 환원추진2015.02.26
(조세금융신문)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공제를 80% 로 2013년 세법개정 이전으로 환원시켜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이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총급여 334만원~500만원이하 구간의 주로 노년층으로 추정되는 62만명의 근로자들이 다시 부양가족공제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26일 연간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세법개정이전으로 환원하여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율 현행 70% 를 80% 로 환원시키는 동시에, 3000만원~4500만원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공제도 다소 높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이다.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근로소득을 결정하는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대부분의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구간이 상향조정되며 누진적용으로 세금폭탄을 받게 된 바 있다. 정부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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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콜센터 마비, 127만콜 중 3.3%만 소화…고객들 분통2015.02.25
(조세금융신문) “전화상담이 폭주하여 장시간 대기가 예상되니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TIS)이 개통된 23일 세미래 콜센터(126)에서 하루 종일 흘러나온 안내 멘트다. 이 안내 멘트는 개통 3일째인 25일 현재까지도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차세대TIS의 개통과 함께 콜센터 상담 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 1번인 세법상담을 2번, 2~8번까지 있던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홈택스 등을 1번으로 한데 몰았다. 문제는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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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임대소득자보다 소득세 12배 더 낸다2015.02.25
(조세금융신문) 연봉 1억2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1억2000만원을 버는 임대사업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한 해 무려 1208만원(총액기준 2.7배)을 더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똑 같은 연령의 외벌이 가장으로, 모시는 부모님과 2명의 대학생 자녀 학비까지 똑같다는 가정 하에 임대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연간 세 부담을 추산해보니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가 임대사업자보다 무려 1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수도권의 모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통해 매달 1000만원, 연간 1억20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면서 수입의 42% 소득세신고를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의 실제 사례를 이번 비교에 활용했다. B씨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2명,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B씨와 비교 되는 근로소득자 A씨는 연봉 1억2000만원 외벌이 근로소득자라는 점 이외에 부양가족 상황은 B씨와 모두 동일한 가상의 인물이다.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세법 개정으로 A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작년(973만원)보다 무려 35%(343만원) 오른 1316만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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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명③] 연말정산 사태 원인과 과제2015.02.24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문제는 ‘세금폭탄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을 비롯해 비판적인 여론이 확대되자 개별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향후 간이세액표 개정이나 소득세 분납을 추진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증세라는 비판은 줄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본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근간에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개정은 결국 복지 확대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한 취지였는데,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만 되풀이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키운 이유라는 지적이었다.따라서 차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었다.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와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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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TIS 전면 개통…"한 차원 높은 세정 서비스 제공한다"2015.02.23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23일 오전 예정대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전면 개통했다. 국세청은 개통 하루 전인 22일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을 시스템 테스트에 투입, 오후 6시 오픈을 결정하는 3단계 최종 점검을 끝으로 모든 사전준비를 마무리 했다. 이전 시스템은 3단계 점검과 함께 중지됐다. 또한 개통 당일(23일) 오전 8시 본격 오픈에 앞서 최종백업까지 마쳤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은 2011~2014년까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2011년),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장비 설치(2012년 4월~2014년 6월), 테스트 및 시범운영(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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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명②]불공제대상 80%에 평균공제액 적용 세수추계2015.02.23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문제는 ‘세금폭탄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을 비롯해 비판적인 여론이 확대되자 개별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향후 간이세액표 개정이나 소득세 분납을 추진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증세라는 비판은 줄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본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근간에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개정은 결국 복지 확대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한 취지였는데,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만 되풀이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키운 이유라는 지적이었다.따라서 차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었다.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와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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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는 김낙회-이주열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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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오후 임환수 국세청장 출석 요구하는 박영선 의원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오후 회의때 임환수 국세청장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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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분납 논의할 기재위 전체회의, 악수하는 박광온-이주열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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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분납 논의할 기재위 전체회의, 악수하는 박광온-김낙회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과 김낙회 관세청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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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심사결과 보고하는 강석훈 의원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앞서 열린 조세소위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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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분납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의 주재하에 회의가 진행중이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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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연말정산 분납안 통과2015.02.23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경우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액이 10만원이 넘으면 매년 2월분부터 4월분 급여 지급분까지 나눠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만큼 2월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