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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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카드 정보누락 오류 직접 수정한다2015.02.02
임환수 국세청장은 2일 연말정산 상황실을 방문해 상황보고를 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사진제공=국세청>(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때 미처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찾아서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임환수 국세청장은 2일 국세청 세종청사 연말정산 상황실을 방문해 "연말정산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후속업무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지난달 29일부터 국세청과 각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2014년 연말정산 국세청 상황실’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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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노출 위험 방치하는 국세청…"편의 차원"2015.01.30
전국 일선 세무서에 민원실에 배치돼 있는 순번대기표 발행기는 각종 증명발행을 위한 번호대기표 발행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 등의 신고서 작성을 직접 할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 “주민번호가 노출될까 걱정이 된다.”“뒷사람이나 옆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여서 께름칙하다.”사업자등록 정정 등의 업무를 위해 서울시 중구에 있는 남대문세무서를 찾은 민원인들의 불만이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이후 대부분의 정부 기관에서는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국세청은 정작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전국 일선 세무서에 설치돼 있는 순번대기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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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100억 벌어도 근로자보다 세금 덜 낸다?2015.01.29
박원석 정의당 의원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파동 관련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이슈로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작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의 세율이 근로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3 주식양도차익 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중소기업 10%, 대기업 20%에 그치는 반면 연봉 7천∼8천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주식부자들에게 큰 수익을 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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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긴급집담회,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박원석 의원이 진행하에 1) 바뀐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총론적인 평가와 문제점,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 진단 2)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입장 3) 연말정산 사태 바람직한 해결 방안에 대해 각각 5분 이내로 각자의 의견을 주고 받은 뒤 청중들과 질의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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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홍종학 "당신의 세금, 안녕하십니까?"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홍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원인에 대해 야당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에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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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참석한 토론자들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석(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토론자들을 소개하고 있다.왼쪽부터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의원, 박원석 의원,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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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열린 국회 의원회관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박원석,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같이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갑작스러운 청와대 긴급현안보고 관계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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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심상정 "조세 형평성의 바탕에서 보편 증세로 나가야"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심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소득계층 간 조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왜곡된 현실을 이대로 두고서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복지 증세는 인정하고 부자 증세로 조세 형평성의 바탕에서 모든 국민들이 부담을 골고루 나누는 보편 증세로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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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인사말하는 박원석 의원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석(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박원석,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같이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갑작스러운 청와대 긴급현안보고 관계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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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천호선 "연말정산 파동, 박근혜정부 잘못된 정책이 참사"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천 대표는 축사에서 "이번 연말정산 파동은 정부의 예측이 틀린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감세로 세수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 '증세없는 복지'라는 실현불가능한 목표를 추진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불러 온 예고된 참사"라고 밝혔다.또한 "단지 세금을 좀 더 내게 됐다고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연말 정산에 분노하는 이유는, 고소득자에게는 유리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은 늘리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리고, 법인세와 같은 다른 세목은 건드리지 않는 불공정한 증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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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축사하는 천호선 대표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박원석,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같이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갑작스러운 청와대 긴급현안보고 관계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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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국민의례하는 박원석-천호선-심상정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석(정의당, 비례대표), 천호선(정의당 대표),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박원석,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같이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갑작스러운 청와대 긴급현안보고 관계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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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대화하는 천호선-박원석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천호선(오른쪽) 정의당 대표와 박원석(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박원석,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같이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갑작스러운 청와대 긴급현안보고 관계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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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장애인 증명서 발급 팁 소개2015.01.2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연말정산을 놓고 직장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28일, ‘장애인 증명서를 지혜롭게 발급받는 9가지 방법’을 소개했다.우선 동네 한의원에서 발급받아도 되는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란에 맨 처음 치료시점을 기재하면 최고 5년 전까지 놓친 공제를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 예상기간’도 ‘영구’로 받아 매년 공제를 받으면 좋다. 병원이 장애인증명서를 잘 모를 때를 대비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 가면 도움이 된다. 아울러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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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상품 소장펀드, 농특세 20% 부과 투자자 뒤통수2015.01.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대부분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나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공제의 일부를 돌려주는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에 농어촌특별세까지 부과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해 3월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과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장기펀드'의 환급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20% 부과 사실을 알게 된 투자자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1항 1호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관세·취득세 감면세액의 20%에 특별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장펀드 설정액은 2020억원(에프앤가이드 26일 기준)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액은 1831억원이다.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1년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을 공제받아 연말정산시 39만6000원(소득세+주민세 16.5%)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