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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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 확대2014.09.05
(조세금융신문)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 민원증명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표준재무제표 등 8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세무서와 거리가 멀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민원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던 불편이 감소될 전망이다.국세청은 납세자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를 종전 6종에 새롭게 8종을 추가해 총 14종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추가된 민원증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 사업장 증명 등 4가지. 이들 증명은 9월 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이어 10월 31일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법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4가지 민원증명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또 증명내용이 다양해 인터넷 증명발급이 어려웠던 ‘사실증명’ 중 수요가 많은 5종을 표준화해 지난해 12월부터 홈택스로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체납내역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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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국세청 334억 세금추징 불복 제기"2014.09.03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올해 CJ그룹의 문화콘텐츠 계열사인 CJ E&M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무려 334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상암동 소재 CJ E&M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약 3개월간의 일정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같은 해 2월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지 불과 7개월만에 착수된 조사라는 점에서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CJ 이재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당초 12월까지 예정돼 있던 CJ E&M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지난 3월까지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조사결과 국세청은 올해 4월 CJ E&M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334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당초 알려진 100억대 세금 추징을 훨씬 뛰어 넘는 금액이다. CJ E&M은 이같은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에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없다며부과된 추징금 334억7000만원 중 312억원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원에 불복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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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0.3% 재벌기업이 법인세 감면 절반 이상 혜택"2014.09.02
(조세금융신문)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22조 1879억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기업) 법인세 신고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2년 법인세 신고 기업 48만2574개 가운데 재법기업은 0.3%인 1539개로, 전체 법인기업 가운데 재벌기업의 비율은 같은 추세였다.전체 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과 재벌기업의 감면세액은 2008년 6조6988억원 중 3조5456억원(52.9%), 2009년 7조1483억원 중 3조7171억원(52.0%), 2010년 7조414억원 중 3조9032억원(52.7%), 2011년 9조3315억원 중 5조4631억원(58.5%), 2012년 9조4918억원 중 5조5589억원(58.6%) 등이다.오세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단행한 법인세 감세정책의 혜택이 극소수의 재벌기업에 편중되면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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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세무서 분리 신설방안 기재위서 확정2014.09.01
(조세금융신문) 천안세무서에서 아산세무서를 분리 신설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르면 2015년 아산세무서 개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이 지역 납세자들의 불편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아산시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천안세무서에서 아산세무서를 분리 신설하는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 말 국회를 통과하면 아산세무서 신설이 최종 확정되며, 이르면 2015년 아산세무서 개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산시는 4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 수출 1위와 무역수지 흑자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인구가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국세 관련 업무는 천안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었다. 물론 아산 지역의 국세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천안세무서 아산봉사실에서 제증명 교부 및 사업자등록 등 제한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많은 국세민원은 천안세무서를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아산‧천안의 인구와 기업이 증가하면서 천안세무서 관할 인구가 90만 명을 넘어서면서 분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천안세무서의 관할 인구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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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연말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한다2014.08.31
(조세금융신문) 올해부터 탈세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적발된 단체의 명단도 공개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밝힌 바처럼 올 연말까지 조세포탈범 명단을공개할예정이다.이를 위해국세청은 현재 검찰과 협의를 통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의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명단공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중이다.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제도는 애초 201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판결문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 국세청이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한 조세범은 판결문을 제공해야 할 법원과 검찰이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불성실기부금단체의 명단도 연말께 처음 공개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 공개도 당초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불합리한 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시행이 미뤄져왔다. 국세청은 특히 2011년 12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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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 세입 190.2조원…전년대비 0.4% 감소2014.08.29
(조세금융신문)이번에 공개된 2014년 조기공개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 세입은 ’12년에 비해 1% 감소한 190조2천억원이었다.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입 점유비는 94.2%로 ’12년에 비해 0.4%p 감소했다. 세목별 세수를 보면 소득세는’12년에 비해2조 원이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2조원 감소했다. 또 부가가치세는 3천억원이 증가했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천억원이 감소했다. 기타 세목 중 종합부동산세는 ’12년에 비해 1천억원 증가했으나, 교육세는 1천억원, 증권거래세는 6천억원, 농어촌특별세는 3천억원이 감소했다. ’13년 세무서별 세수실적을 보면 영등포세무서의 세수가 13조 2천억 원으로 ’12년에 비해 8천5백억원이 감소했지만 4년 연속 전국 세수 1위를 유지했다. 남대문세무서가 2위로, ’12년에 비해 2.2조 원 감소한 10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하위 영주세무서는 394억 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13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12년에 비해 3만5천개 늘어난 51만8천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총부담세액은 ’12년에 비해 3조 5,835억 원이 감소한 36조 7,540억 원이었다. 또 법인당 총부담세액은 7,100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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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공모2014.08.28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오는 9월 4일까지 공모 직위로 지정된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을 공개모집한다.보직 가능한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지자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이다.또한 세무‧회계 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과 세원관리와 관련된 대책 수립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응시원서 접수는 9월 4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계로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로 우송하면 된다.서울청 세원분석국장은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등의 신고관리를 통한 자납세수 확보와 세금신고의 사후검증‧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세원관리와 관련된 납세서비스 개선 방안,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관련 업무, 소비제세 세원관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불합리한 세법령 등의 개선 및 세원관리기법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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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30대 대기업 실효세율 15% 불과"2014.08.28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5% 언저리에서 머문 것으로 들어났다. 이는 대기업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의 세액 공제·감면 혜택이 집중된 결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제감면 총액 9조 3197억원 중 4조 3100억원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상위 30개 대기업이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전체 공제감면총액 대비 46.2% 이고2012년에 비해선1조2535억원이나 늘어난 액수다. 늘어난 공제감면금액 때문에대기업이 실제 부담한 세금은명목세율(22%) 보다 현저히 낮다. 10%, 20%, 22%의 3단계 누진세율 구조에서 대기업은 모두 22%의 한계세율 구간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비율 즉, 실효세율은 적용세율인 22%에 한참 못 미친다. 실제 2012년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6.3%, 현대자동차는 15.8%의 실효세율을 부담했다. 김영록 의원은 "최근 수년간 추세적으로도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이 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대기업이 연구와 투자를 늘린 결과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정부 재정상황이 안 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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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의 7.2배"2014.08.28
(조세금융신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까지 세금 자체를 제외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ㆍ시간적 제반 비용 즉, '납세협력비용'이 '징세비용'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세협력비용은 2011년 기준 100원당 5.5원인 반면 징세비용은 0.76원이었다. 다만 징세비용은 지난해 0.72원으로 10년 전(2014년, 0,86)에 비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는 OECD 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기준 일본의 경우 1.75원,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40원과 1.20원이었다. 미국(0.62원)을 제외하고 최저 수준이다. 박 의원은 "징세효율성을 높여가는 세무당국의 노력을 높이 산다"면서도 "징세효율성이 높은 것은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소득세·법인세·간접세 등 신고납세제도로 운용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낮은 징세비용이 납세자들의 부담인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된 때문은 아닌지 충분하고 다각적인 분석과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 기준 1,000원당 55원에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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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부산‧경남지역 폭우 피해업체 세정지원2014.08.27
(조세금융신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연근)은 부산‧경남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피해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폭우 피해 업체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부산국세청은 폭우 피해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차원에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8월에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조치를 하고, 납부세액이 5천만원 이하(장기성실사업자 1억, 성실납세자 5억)인 경우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키로 했다. 이외에도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환급 신고시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월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세정지원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한 납부유예 신청은 ‘전자민원’의 ‘인터넷 민원신청’ 내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에서 할 수 있다.부산청은 특히 관할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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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자영업자 과다납부 337억원 추석 전 환급2014.08.27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44만명이 과다납부한 소득세 373억원을 환급하겠다고 27일 밝혔다.환급대상은 외판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기타모집수당 수령자 등이다.이들은 최종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최초 소득발생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 보다 적어 환급 대상에 올랐지만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 국세청이 찾아서 환급하기로 한 것이다.환급액 수령은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 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 계좌를 기재하고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5일 신고된 계좌에 한해 환급금을 환급대상자에게 지급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도 법정지급기한인 9월11일 보다 빠른 9월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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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세청 세무조사의 흐름과 방향2014.08.22
(조세금융신문) 최근 세무조사를 받는 사유가 제보에 의한 조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의 중점방향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특히 세무조사의 경우 본세보다 연간 최고 51%에 육박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더 무섭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업체가 세금을 추징당하는데 어떤 경우는 사업자가 구속되기도 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FIU 정보와 국세청 DB를 연계한 분석시스템 구축국세청은 2014년도 한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작년보다 14조7천억원 더 징수하기로 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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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2014.08.22
(조세금융신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 중소·중견기업 주주의 세부담은 줄고, 대기업집단 주주의 신고세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로 전체 신고인원과 세액은 크게 준 반면 대기업집단 주주의 신고세액은 공제율 축소로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12월말 법인의 주주로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의 정기신고 결과 신고인원은 2,433명으로 지난해의 25%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신고세액 또한 1,242억원으로 지난해 1,859억원에 비해 33.2%가 감소했다.반면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5,100만원으로 지난해의 1,800만원보다 크게 증가했다.증여세 신고주주의 수혜법인 유형별 현황이 중 중소기업의 신고주주는 989명으로 지난해 7,838명 보다 6,849명(87.4%)이 감소했고, 세액도 45억 원으로 지난해의 282억 원에 비해 237억 원(84.0%)이 감소했다.하지만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146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세액은 1,025억 원으로 지난해(801억 원)보다 28% 가량 증가했다. 전체 신고대상 중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전체의 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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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승계제도 개관2014.08.20
(조세금융신문) 1.가업승계의의의현재우리나라에서는중소기업창업1세대의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가업승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즉중소기업의경영자가점차고령화되면서경영의노하우나기술력을다음세대로이전하기위한가업승계문제에큰관심을보이고있다.그러나중소기업인가업을승계시키고자하는경우에도후계자의선정문제나조세부담등의장애요인이존재한다.이가운데가장큰장애요인으로작용하는것이조세부담의문제이다.즉현경영자의사망이나증여에의해가업승계가일어나는경우그자산의이전에대하여가업승계자에게상속세나증여세가부과되는데,그가업승계자인상속인또는수증자의상속세또는증여세부담이과중하기때문에종전보다기업규모를축소시키거나아니면가업승계를포기하고폐업을선택하거나회사의매각(M&A)을선택하는경우가적지않다.기획재정부는2014.8.7.현행가업승계제도의대상이너무적고그요건이엄격하여현실적이지않다는재계,실무계및학계의의견을반영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안)(이하‘상증법(안)’이라함)을입법예고하였다.그요지는가업상속공제의대상을확대하고각종요건및사후관리의요건을대폭완화하여원활한가업승계를적극적으로지원함에있다.그취지는단순히회사의재산과경영권을후계자에게이전하는것을돕고자하는것이아니라기업의기술∙경영노하우의효율적인활용과전수를하도록함으로써국가발전에이바지할수있고,우리나라전체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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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감면 혜택 ‘박탈감’ 크다…업체당 평균 611만원 불과해2014.08.20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세금감면혜택은 대기업은 확대된데 반해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상위 10대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전체의 9.2%에 그치지만, 공제감면 혜택은 전체의 41%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2 공제감면세액 상위 1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분석’ 결과, 이들이 내야할 법인세 중 공제감면액의 비중은 2008년 36%에서 2012년 41%로 오히려 높아졌다. 전체 법인의 법인세 공제감면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감면규모는 지난 2008년 6조6998억원에서 2012년 9조4918억원으로 2조7920억원 증가하고 10대 법인의 공제감면액은 같은 기간 2조4214억원에서 3조902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39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규모는 갈수록 줄었다. 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25%에 그쳤다. 업체당 평균 공제감면액이 611만원에 그친 것.기업별 법인세 우대 규모도 매출액과 이익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 감면규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지만 10대 기업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