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기업 61.5%, “2016년 신고 법인세 증가했다”2016.05.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부실기업의 원활한구조조정 추진 및늘어나고 있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이 낮다는 주장과 달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전경련’)가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변했다. 주요 원인으로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꼽았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2009년 이후 지속된 증세조치들로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진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다.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었다. ’12년 이후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업이 54.0%에 달한 반면, 세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단 7.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응답 기업의 67.0%가 2015년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실효세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실제로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도 증가하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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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추가환급]맞벌이 직장인 ‘부양가족 재분배로 절세하라’2016.05.0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지난 2월에 연말정산 확정신고가 끝났지만 추가로 환급을 받고자 하는 직장인들은 5월 말 까지 자진신고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들은 이달에 연말정산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적공제 항목인 부양가족을 재분배하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근로소득자 맞벌이 부부의 환급 세금이 발생하는 유형 4가지를 발표하고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납세자연맹은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재분배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반드시 5월 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 이후에는 부양가족 재분배를 통한 환급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이후 환급이 필요한 직장인 맞벌이 부부는 각 배우자의 연봉 수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시 배분 해 볼 가능성이 있다. 단, 부부 모두가 결정세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74번 항목)이 0원이라면 환급이 불가능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조정할 때에는 그 가족에 대한 다른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등에 대한)

• [종소세신고]세법 개정 관련 유의할 주요 체크포인트2016.04.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세청은 올 해 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소득세법 제35조).-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인상(1,800만원 → 2,400만원)▲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 -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한도 없이 인정금액 5천원 → 1만원)▲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소득령 제55조 제1항 제27호).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폐기물 매립시설 감가상각 시 생산량비례법 적용허용(소득령 제64조). -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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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세신고]국세청 “사후검증·세무조사 피하려면 성실신고 하세요”2016.04.2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국세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원활히 하기위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는 개별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1백57만 여명의 영세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Full-filled)신고서를 서면이나 홈택스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 주기위해 1백21개 불황업종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인상해 주었고, 경영애로 납세자에게는 신고 납부기한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해보다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된 60종에 이르는 개별분석 자료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해 주었고 38만 여명의 소득률저조자 명단을 수임대리인에게도 제공,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전안내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후에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서 시정조치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함께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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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추징사례]국세청, 탈루소득으로 호화 생활 '천태만상' 공개2016.04.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한 적출사례를 공개했다.올해도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금액이 큰 경우 세금 추징과 더불어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다.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며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업종별 적발사례] ◆[의류 도매업자]의류를 무자료 매입 후 명의위장 사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차명계좌ㆍ이중장부를 활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의류 도매업자. 의류 도매상 ○○○은 여러 개의 도매업체를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인근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제품출고, 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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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기업 62.5% 중소기업 43.8% 법인세 면제2016.04.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대규모 대기업 구조조정과 복지재원 증가로 재정악화가 가속화되면서 증세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34개국 회원국 중 19번째이며 평균 세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대기업 62.5%가, 중소기업 43.8%가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개혁연구소는 28일 국세청이 발간한 2008년~2015년까지 통계연보를 토대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 (지방세포함)은 24.2%로서 2016년 2월 현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번째이며, 회원국 평균은 24.99%로 우리나라의 세율이 약 0.79%포인트 낮았다.또 회원국의 법인세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인하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 이스라엘, 칠레 등과 같이 세율을 상승시키는 회원국도 관측됐다.보고서에 따르면 34개 회원국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001년 31.64%→2005년 28.16%→2010년 25.65%→2011년 25.53%→2012년 25.44%→2013년 25.49%→2014년 25.30%→2015년 24.99%로 점진적으로 인하추세로 보이고 있다.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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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중도 퇴사자…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필수2016.04.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5년 중도 퇴사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퇴사 시, 각종 소득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월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신청가능하다”고 밝혔다. 퇴사자는 퇴사 후 미취업자, 재취업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중도 퇴사자 중에서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우선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에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 74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결정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청도 해야 하는데, 2015년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5월에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자영업…

• 국세청-OCI간 법인세 소송 판결선고 연기…28일 변론재개2016.04.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과 OCI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당초 21일 오전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21일로 예정됐던 OCI와 남대문세무서 등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선고를 연기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이날 판결선고가 연기된 것은 국세청이 신청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국세청의 변론재개 신청서에 대해 OCI측에서 거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고심했으나 결국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사건의 변론은 오는 28일 오전에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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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조세박물관 특별전 개최2016.04.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로 개청 50주년을 맞은 국세청이 50주년을 기념하는 조세박물관 특별전을 4월 21일부터 연말까지 개최한다.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4월 21일부터 연말까지 ‘국세청, 50년의 기억’ 조세박물관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은 관람객들이 흥미를 가지고 관람할 수 있도록 옛 세무서 사무실 모습과 세수 700억 원 달성을 다짐하는 초대국세청장의 관용차 등을 재현했으며, 시대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70∼80년대 급여명세서, 납세홍보 포스터·표어 등 당시 모습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한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 50년의 기억’ 특별전의 주요 전시내용을 살펴보면, 전시 도입부에 국세청 개청 당시 사용하던 현판을 게시하고 50주년 동영상을 상영해 관람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또, 청사 변천, 조직과 정원, 세수변화 등 주요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History wall로 표현, 국세청의 역사와 성장 과정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도록 구성했으며, 추억의 사진을 활용해 개청 50주년의 이미지를 상징했다. 뿐만 아니라 옛 사무실 모습과 세수목표 700억 원 달성을 기원하는…

• 마일리지·상품권 매출 부가세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2016.04.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통업체들이 적립 포인트나 증정용 상품권으로 발생한 매출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제기한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대법원은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이전국 108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이 유통업체들의 적립 포인트나 증정용 상품권으로 발생한매출이 과연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여부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현재 유통업체들은고객에게 구매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포인트나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산 고객에게 상품권을 증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고객이 물건을 산 경우그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유통업체들은부가세 경정청구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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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서 낮추어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2016.04.14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생활과 관련된 세금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제세에 대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세금을 전혀 내지 않던 사람도 집을 팔고 서너 달이 지난 때, 느닷없이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양도소득세 신고를 서두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주택을 사고팔거나 상가건물을 팔고 나면, 중개 사무실에서 거의 대부분 세금에 대하여 안내를 해주는 편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한 일반적인 세금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이 장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거래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문제점은 없을까.부동산 거래 관행의 도덕적 해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불평하는 것이 있다. 왜 취득가액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십 수 년 전의 부동산 거래관행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낮추어 쓰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던 시대이다 보니, 당연히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낮추어 작성하였고, 덕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그리고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기쁨을 누

• [권동용의 양도세 해설] 2016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세법은?2016.04.11

  (조세금융신문) 요즈음 귀농 인구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의 범위를 종전에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선 농지 취득, 후 주택 취득)했었다. 그러나 2016년 세법개정에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귀농주택의 범위(선 주택 취득, 후 농지 취득)에 포함하였으며, 2016.3.31 이후 귀농주택 취득분 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 소재를 삭제하고 귀농주택을 2016.2.17 이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등)에 대하여 중과과세 유예(6%~38%)가 종료됨에 따라 금년부터 중과세율(16%~48%)을 적용하도록 되어 세부담이 크다. 이와 관련 물가상승(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완화 및 제도의 정상화로 금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시 2015.12.31 이전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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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中企 세제지원 점검①]“보다 큰 틀에서 세제 개선해야”2016.04.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5년 세법개정 중에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투자 활성화, 연구개발 지원, 창업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간을 연장하거나 개정한 경우도 포함됐다. 또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제도 개선, 근로자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중소기업간 상생관련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등도 담겼다.이처럼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세제지원이 근본적 문제점 해결보다는 단기적이고 정책적인 목적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체질강화와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이라는 보다 큰 틀 안에서 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개정이 너무 잦고 개정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자주 나온다”며 “중소기업과 관련한 세법의 개정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큰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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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2016.04.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4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사전안내 불응, 부당환급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국세청은 특히 신고 종료 후 5월부터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한 검증을 실시하고, 대사업자 및 취약업종 등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적극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국세청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이번 부가세 신고에 앞서 3월부터 지방청별로 부가세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별로 ’15년 2기 예정․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내역과 신고결과를 비교‧분석해 특별한 사정 없이 신고수준이 하락했거나, 사전안내 사항이 신고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해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이번 신고 시 사전안내한 법인(47종, 8만명)에 대해서도 신고 종료 후 5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대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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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직급 관계없이 역점업무 추진성과 반영"2016.04.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지난 2월 3일 부이사관 승진(5명) 인사에 이어 3월말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고용휴직 등으로 발생한 부이사관 결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오호선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등 3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승진 인사는 임환수 청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비정상적인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등 역점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맡은 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추진하면 임용구분이나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승진시키겠다는 취임 초의 약속을 재천명한 것이다.특히 이번에 부이사관 승진의 영광을 안은 3명은 미래 국세청을 이끌어나갈 고위공무원 후보군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부이사관 승진자인 오호선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을 거쳐 지난 ’14년 7월부터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을 맡아 역외탈세 정보업무의 기틀을 마련한 국제조세 전문가로,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재직시 조세회피처 SPC를 통한 역외소득 은닉행위, 편법 증여, 기업자금의 불법유출 등 역외탈세자에 대한 준엄하고 냉철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했다.또,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