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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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상 대손요건2014.12.01
(조세금융신문) 법인의매출채권등채권은상법상소멸시효,채무자의파산등에의해회수할수없는경우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한다.법인세법상대손금으로하여손금에산입할수있는요건은엄격하고또한법인세법외상법및민법등의규정이적용되는바,이하에서는소멸시효를중심으로채권의대손요건에대해설명하고자한다.먼저상법및민법,어음법,수표법등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외상매출금등은그소멸시효가완성되었을때그사업연도에손금으로산입하여야한다.즉,소멸시효가지난사업연도에는임의로손금에산입할수없고경정청구에의해서만손금에산입할수있다.상법상소멸시효는5년으로외상매출채권뿐만아니라거래처에대한대여금(주된사업목적이금융업등이아니더라도)또한동일하게5년이다.채권중어음및수표는5년보다단기소멸시효가적용되는바,어음의주채무자에대해서는만기일로부터3년,어음소지인의상환청구권은1년이며수표소지인의지급보증인에대한청구권은지급제시기간경과일로부터1년,상환의무자에대한상환청구권은6개월이소멸시효이다.민법상소멸시효중상법상소멸시효보다단기인것은그단기소멸시효를적용한다.위의1년단기소멸시효가적용되는채권은주로영세한사업자등에해당하는것으로3년단기소멸시효가적용되는채권보다신속한결제를요하기때문에1년의단기소멸시효가적용된다.한편,단기소멸시효가적용되는채권에대해당사자간에다툼이있어채권의변제기가도래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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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서민층에 2조원 푼다2014.11.24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내년서민지원을위해2조원가량투입할예정이다.24일국세청에따르면,내년부터는근로장려금지급대상에전문직을제외한자영업자가포함된다.여기에근로장려금지급기준도올해가구원의재산합계1억원에서내년에는1억4천만원으로완화된다.이와 함께 내년부터 처음으로 자녀장려금도 도입된다.자녀장려금은근로소득자,그리고전문직사업자를제외한자영업자가운데부부합산총소득이4천만원미만인가구의18세미만의자녀에연간최대50만원씩을지급하는것이다.다만,가구원재산이1억4천만원이상이면장려금을받을수없다.또한 외벌이가구의경우합산소득이2100만원미만,맞벌이가구는합산소득이2500만원미만이면자녀1인당50만원을지급받으며,그이상에서는소득규모에따라지급액이30만원까지낮아질수있다.국세청은내년근로장려금과자녀장려금 등저소득층지원에투입하게되는금액이2조원에달하는것으로예상했다.국세청은우선 내년에지급되는근로장려금은올해지급금액인6900억원에비해4천억원이상증가한1조1천억원가량이될것으로봤다.또 내년 들어처음으로도입되는자녀장려금도9천억원가량될것으로전망했다.이들지원금은별도예산을편성하는것이아니라국세청이징수한세금을재원으로하고있다.국세청관계자는이와 관련해 “일은하지만소득이낮은근로자들에게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EITC)지급대상이내년부터자영업자로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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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 증세, 이미 5년 전부터 진행 중”2014.11.20
(조세금융신문) 최근 부자감세·서민증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전경련이대기업에대한증세가5년전부터시작됐다고지적했다.20일전국경제인연합회에따르면,명목법인세율만인상하지않았을뿐최저한세율인상,각종 공제및감면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신설등대기업에대한‘실질적인증세’가2009년부터진행중인것으로나타났다.또한투자지원세제도축소양상을보였다.‘특정설비’가아닌‘설비투자전반’에대한유일한세제지원제도인임시투자세액공제가2012년‘고용창출투자세액기본공제’로바뀌면서2009년10%이던공제율이내년0~1%까지축소될예정이다.신성장동력확충을위한연구·인력개발(R&D)세제지원역시2012년부터거의매년공제율을낮추고공제대상을축소하는반면,공제요건은강화하면서축소일로를걷고있다.이외에도 올해R&D준비금손금산입제도가폐지되었으며,R&D비용세액공제율,R&D설비투자세액공제율이모두낮아졌다.이에전경련은올해상반기대기업실적이지난해보다더나빠진상황에서법인세율마저올릴경우우리경제의활력이더욱떨어질것으로전망했다.홍성일금융조세팀장은“대기업세부담의‘상한선’격인법인세율은2008년감세이후변하지않았으나,‘하한선’에해당하는최저한세율은작년2%p에이어올해도1%p올라현재17%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최저한세가도입된1991년12%이래가장높은수치”라고 강했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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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법인세 인상은 세수 감소 부채질…논의 중단해야”2014.11.20
(조세금융신문)최근복지재원을마련할방안으로거론되고있는법인세인상안에대해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악화된기업실적과세계적인법인세인하추세등을고려해서인상해서는 안된다는주장이나왔다.전경련은최근 “법인세인상주장의요지는대기업에게감면해준법인세를원래수준으로환원하여복지재원으로활용하자는것”이라며“섣부른법인세인상논의가기업활동을위축시켜결과적으로세수감소를부채질할수있다”고우려했다.우선,법인세인상논의를하기에최근기업실적이너무좋지않다는주장이다.전경련은우리나라간판기업들은최근영업이익이대폭감소하고있으며,적자를내는기업들도다수생기는상황에서법인세마저올리면기업의부담이늘어나투자가위축되고국가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밝혔다.또한전경련은“지난정부에서대기업의감세정도는중소기업에비해크지않았으나이번정부이후대기업에대한과세가강화되는추세”라고강조하며“상위0.1%기업이법인세전체의2/3를부담하는가운데법인세인상은상위기업의발목을더잡는것일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우리의법인세인상논의와반대로세계는법인세인하추세가뚜렷하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OECD국가평균법인세율은2000년대이후지속하락추세이며,금융위기이후최근에도인하또는최소한현수준을유지하는것이일반적”이라고강조했다.한국의법인세수준이주요국,경쟁국대비낮지않다는점도내세웠다.전경련은“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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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세수 진도율 70.5%…세수 ‘비상’2014.11.20
(조세금융신문)정부의국세예상치와실제세수간격차가갈수록커지면서작년에비해세수구멍이늘어날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20일발표한11월월간재정동향에따르면올해9월까지국세수입은152조6천억원으로작년같은기간보다3천억원증가했지만,세수진도율은70.5%로지난해같은시점의75.5%보다5.0%포인트낮았다.국세수입은2012년에도정부 예상치보다2조8000억원 적게 걷혔으며,지난해에도8조5000억원이부족했다.이러한추세라면올해도최소8조5000억원의세수펑크가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국회예산정책처 역시올해세수가정부예상보다10조7천억원부족한205조7천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올9월까지소득세와교통세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각각3조8천억원,1천억원늘었지만관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각각1조3천억원,9천억원,6천억원줄었다.진도율은전체항목에서마이너스를기록했다.한편 1~9월누계총수입은259조9천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조5천억원감소했고,총지출은266조4천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2조9천억원증가했다.같은기간통합재정수지는6조5천억원적자를보였으며관리재정수지는34조9천억원적자를기록했다.9월말기준중앙정부채무는496조2천억원으로만기를맞은국고채권과외평채권을상환하면서지난달보다14조9천억원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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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협력비용 3천억원 줄였다2014.11.1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영세납세자 등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3천억원 가량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약 278만 명의 사업자에게 3,193억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목표대로 될 경우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이 2011년 55원에서 2016년에는 47원으로 감축되게 된다.국세청은 또한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를 측정해 향후 감축과제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2008년 최초로 측정한데 이어 2013년에 2차로 측정했다.국세청은 특히 그 동안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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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골프존 가맹점주에 수 백억 부가세 추징 나서2014.11.17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파리바게트와롯데리아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이어 이번에는 골프존 점주들에 대해 수 백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골프업계와 세무업계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초 골프존 점주들에게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안내문을 발송, 누락된 세금을 납부토록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점주마다 수정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최소 1000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존은 현재 가맹점 수가 약 5500여개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전체 추징 세액은 3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점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익명을 요구한 골프존 점주는 “국세청에서 골프존에 의뢰해 서울시내 골프존 매장 캐쉬요금 현황을 받아 그것을 증빙자료로 활용해 부가세 누락분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골프존도 점주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캐쉬 인상보다는 오전 캐쉬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총 매출의 20%를 캐쉬 요금이란 명목으로 떼 가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프랜차이즈처럼 가맹점이 아니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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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죄악세 55조2천억원으로 부가세와 맞먹어2014.11.13
(조세금융신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으로부터 얻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 비중은 낮은 반면 술이나 담배, 자동차 등 특정 재화의 소비자로부터 걷는 이른바 ‘죄악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3일 “지난 2012년 술, 담배, 도박, 경마, 자동차(연료 포함) 소비로부터 걷은 ‘죄악세’가 약 55조2000억 원으로, 같은 해 부가가치세 55조7000억원에 근접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납세자연맹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사행성감독위원회, 자동차공업협회 등을 통해 집계한 지난 2012년 ‘죄악세’ 총 세수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55조2000억 원이었다.세부적으로 보면, 담뱃세가 6.9조원으로 단일 품목에 대한 세수로는 가장 많았고, 경마나 경륜, 복권 등 사행업계로부터 걷은 세금이 5.4조원, 주류로부터 걷은 세금이 4조4천억원이었다.또한 자동차를 구매해 등록하고 보유하면서 운행하는 전 과정을 통틀어 2012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다 합친 액수는 3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반면 2012년 국세 총수입(203조 원)중 부가가치세는 55조7천억원으로1위를 차지했으며,법인세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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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대상자 95만 명2014.11.11
(조세금융신문)11월은2013년귀속종합소득세를신고한납세자들이종합소득세액의절반을납부하는‘종합소득세중간예납의달’이다.국세청은중간예납대상자95만명에게고지서를발송하고,12월1일(월)까지납부하도록안내에나섰다.대상자는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와종합과세되는비거주자이며,이자․배당․근로소득등원천징수되는소득만있거나,중간예납세액이30만원미만인납세자등은제외된다.중간예납세액이1천만원을초과하고2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1천만원을초과한금액을,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50%이하의금액을별도의신청없이내년2월2일(월)까지분납할수있다.또한,경영애로를겪고있는영세사업자는11월28일(금)까지주소지관할세무서에징수유예또는납기연장을신청할수있다.중간예납고지세액을납기내에납부하지아니하면3%의가산금이부과되며,미납된금액이100만원이상인경우에는매1개월이지날때마다1.2%의가산금이추가된다.□중간예납대상자및납부안내○2013년귀속종합소득세를신고한납세자는종합소득세액의절반을11월중에중간예납하여야함.○국세청은중간예납대상자95만명에게고지서를발송하여,12월1일(월)*까지납부하도록안내하였음.*11월30일이일요일이므로12월1일까지납부기한연장-대상자는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와종합과세되는비거주자이며,이자․배당․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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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구 성격 따라 과세 적용 달리해야2014.11.11
(조세금융신문)국내에투자한외국투자기구의성격을살펴본후실질과세원칙을적용해수익의실질귀속자에게과세하도록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안진세무법인박동규고문은11일서울여의도소재한국거래소에서열린'제30차금융조세포럼'에서"론스타판결에서판시한바와같이외국투자기구그자체를과세대상으로적용할것인지외국투자기구의투자자를과세대상으로볼것인지에대한입장이대립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국내에투자한외국투자기구는각국의법률규정이나존속형태가다르기때문에우리나라의법령에서그형태를일의적으로규정하기어렵다"고 지적하며"이러한외국투자기구를우리나라의틀에맞춘단체나법인으로분류하기보다는외국투자기국의성격에따라실질과세원칙을적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앞서올해6월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가외환은행매각당시원천징수된양도소득세1천192억여원을돌려달라며남대문세무서를상대로낸소송에서승소한바있다.재판부는벨기에의본사를둔론스타의자회사LSF-KEB홀딩스가한-벨기에조세조약이아닌한-미조세조약이이사건의기준이돼야한다고본것이다.국세기본법은형식이나외관상명의자가아닌이익의실질귀속자에게납세의무를부과하도록정하고있다.이에LSF-KEB홀딩스는조세회피를목적으로명목상설립된특수목적법인으로,주식매각이익을실제가져가는곳은이를소유한론스타의미국본사라는이유에서다.박동규고문은"외국투자기구를우리나라의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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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부산국세청 세원분석국장 공개모집2014.11.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공모직위로 지정된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을 11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응시자격은 고위공무원단이거나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 등 고공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다. 부산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은▲법인세·부가세·소득세·재산제세·국제조세 등 신고관리를 통한 자납세수 확보 ▲세금신고 사후검증·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세원관리와 관련도니 납세서비스 개선과 과세인프라 관련 업무 ▲소비제세 세원관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운영지원과(02-397-1244)에 문의하나 국세청 홈페이지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gojobs.mopas.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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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용예2014.11.10
(조세금융신문)□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상속세 및 증여세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해야 하나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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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29일까지 사전열람2014.11.10
(조세금융신문)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이 29일까지 이뤄진다.국세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및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2015년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에 대한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을 10일 공고했다.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 5대광역시(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 가능한 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 또는 100개호 이상 상업용건물의 2015년 기준시가다.열람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이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열람화면으로 연결된다.만일 기준시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의견이 접수된 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은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12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국세청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안내전화(1644-2947)를 11월 29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한편 기준시가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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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재산 증여시 증여세 면제혜택 있다2014.11.08
(조세금융신문) 장애인의생계보장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장애인을보험금수취인으로하는보험으로서등록한장애인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상이자를수익자로한보험의보험금은증여세가비과세된다.다만,비과세되는보험금은연간4천만원을한도로하며,연금보험의경우에는매년연금수령액기준4천만원까지는증여세에대하여비과세받을수있다.장애인이그의직계존비속과친족으로부터재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신탁업자에게신탁이가능한재산으로서금전•유가증권•부동산에한함)을증여받은경우로서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내에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때에는당해증여받은재산가액은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한다.다만당해장애인이생존기간동안증여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을기준으로5억원을한도로한다.①증여받은재산의전부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신탁업자에게신탁하였을것②당해장애인이신탁의이익의전부를받는수익자일것③신탁기간이당해장애인이사망할때까지로되어있을것.다만,신탁기간이장애인의사망전에만료되는경우에는신탁기간을장애인이사망할때까지계속연장하여야한다.위에서장애인이라함은다음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①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인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상이자및이와유사한자로서근로능력이없는자③항시치료를요하는중증환자상기요건을충족하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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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서 쓰는 돈은 근거를 남기자2014.11.06
(조세금융신문)요즘은교통사고를당하거나암에걸리는등예기치못한사유로갑작스레사망하는경우가많이있다.생전에왕성하게사업이나사회활동을하던이들이예금계좌를통해거액의돈을입출금하거나급하게대출받거나재산을처분한상황에서갑자기사망하게되면,남은가족들은돌아가신분이정확하게어디에어떻게돈을쓰고거래했는지그내용을제대로파악하기쉽지않다.그런데세법에서는사망하기전일정기간내에피상속인의재산이일정금액이상처분되거나채무가증가한경우에는사전에재산을빼돌려서편법적으로상속을한것으로추정해서상속세를과세할수있는제도(상속개시일전처분재산등의상속추정)를두고있다.이제도의취지는상속이개시되기전에부동산을처분하거나예금을인출하거나또는돈을빌려서,그자금을쉽게노출되지않는현금등으로전환하여사전에증여함으로써상속세나증여세를회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사망전일정기간내에처분한재산은상속된것으로추정한다다들알다시피한국인들의자식사랑은유별난편이다.그래서재산을처분하거나대출을받아서잘드러나지않는현금등으로미리자식들에게넘겨주려는이들도많다.세법에서는이러한조세회피행위를방지하기위해서,사망하기전일정기간내에일정금액이상의재산을처분하거나예금을인출하거나또는대출받은경우에그자금을어디에사용했는지밝히지못하면그냥상속인들이사전에상속받은것으로추정해서세금을부과하는제도를마련해놓고있다.상속개시일전1년이내에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