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2년 연속 국세 수입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하회2015.02.11

  (조세금융신문)2년 연속으로 국세 수입 증가율이 경상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과세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11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관세 등을 아우른 국세 수입은 205조5천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1.8%(3조6천억원) 증가한 수치로, 작년 경상경제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4.6%보다 낮은 수준이다.경제 성장 정도에 걸맞게 세금도 걷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정부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국세 수입의 증가율을 예측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제 성장보다 세금이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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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등 사실증명 2종 지자체서 발급2015.02.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와 ‘신고사실 없음’의 2가지 사실증명을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신청해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2월 5일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해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신고사실 없음’과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의 2종의 사실증명을 가까운 지자체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구비서류는 본인 신청시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발급수수료는 무료이며, 증명서 발급은 접수후 3시간 이내 받을 수 있다.이번 2종의 사실증명 발급으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총 16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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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고비 넘긴 개인납세과…"업무량 걱정할 수준 아니다"2015.02.10

  (조세금융신문)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를 합쳐 놓은 개인납세과의 업무량 수준이 그간 직원들의 우려와 달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는 전언이다.지난달 26일 매우 분주한 가운데 올들어 첫 신고업무를 마친 일선 세무서의 개인납세과 직원들은 "할만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시내 세무서의 한 직원은 "개인납세과 출범 후 첫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았다"며 "부가가치세는 전자신고가 많아서 그런지 많이 바쁘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직원은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 한번 마쳤다"며 "1년이 지나봐야 어느 정도 (개인납세과) 조직개편의

• “법인세수 감소, 법인세율보다 경기불황 탓”2015.02.0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을 검토 주장에 대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수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닌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외환위기 이후 기간 동안(1998년~2012년)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최근 법인세수 감소가 법인세율 인하보다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며,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법정 최고)법인세율을 1% 포인트 떨어트릴 경우, 법인세액은 평균 4.2%~4.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을 촉진해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1% 포인트를 낮추면 법인세액이 5.0%~5.9%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2.9% 증가에 그쳤다. 대기업에서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 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인세수 증가를 위해…

• 가계 부담 세금, 소득보다 2배 빠르게 증가…'5년째' 앞서2015.02.09

  (조세금융신문) 가계의 세금부담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2배 가량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계의 세금 부담은 5년 연속 소득보다 빨랐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3분기중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4334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 늘었다.반면, 같은 기간 가계의 월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4276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8606원) 증가했다.가계의 세금 부담은 지난 2010년부터 5년 연속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2010년 가계 소득(전년비)이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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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말정산 카드 정보누락 오류 직접 수정한다2015.02.02

  임환수 국세청장은 2일 연말정산 상황실을 방문해 상황보고를 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사진제공=국세청>(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때 미처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찾아서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임환수 국세청장은 2일 국세청 세종청사 연말정산 상황실을 방문해 "연말정산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후속업무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지난달 29일부터 국세청과 각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2014년 연말정산 국세청 상황실’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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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노출 위험 방치하는 국세청…"편의 차원"2015.01.30

  전국 일선 세무서에 민원실에 배치돼 있는 순번대기표 발행기는 각종 증명발행을 위한 번호대기표 발행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 등의 신고서 작성을 직접 할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 “주민번호가 노출될까 걱정이 된다.”“뒷사람이나 옆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여서 께름칙하다.”사업자등록 정정 등의 업무를 위해 서울시 중구에 있는 남대문세무서를 찾은 민원인들의 불만이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이후 대부분의 정부 기관에서는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국세청은 정작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전국 일선 세무서에 설치돼 있는 순번대기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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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으로 100억 벌어도 근로자보다 세금 덜 낸다?2015.01.29

  박원석 정의당 의원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파동 관련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이슈로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작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의 세율이 근로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3 주식양도차익 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중소기업 10%, 대기업 20%에 그치는 반면 연봉 7천∼8천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주식부자들에게 큰 수익을 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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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긴급집담회,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박원석 의원이 진행하에 1) 바뀐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총론적인 평가와 문제점,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 진단 2)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입장 3) 연말정산 사태 바람직한 해결 방안에 대해 각각 5분 이내로 각자의 의견을 주고 받은 뒤 청중들과 질의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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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홍종학 "당신의 세금, 안녕하십니까?"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홍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원인에 대해 야당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에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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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참석한 토론자들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석(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토론자들을 소개하고 있다.왼쪽부터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의원, 박원석 의원,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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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열린 국회 의원회관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박원석,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같이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갑작스러운 청와대 긴급현안보고 관계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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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심상정 "조세 형평성의 바탕에서 보편 증세로 나가야"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심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소득계층 간 조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왜곡된 현실을 이대로 두고서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복지 증세는 인정하고 부자 증세로 조세 형평성의 바탕에서 모든 국민들이 부담을 골고루 나누는 보편 증세로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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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인사말하는 박원석 의원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석(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박원석,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같이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갑작스러운 청와대 긴급현안보고 관계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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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천호선 "연말정산 파동, 박근혜정부 잘못된 정책이 참사"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천 대표는 축사에서 "이번 연말정산 파동은 정부의 예측이 틀린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감세로 세수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 '증세없는 복지'라는 실현불가능한 목표를 추진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불러 온 예고된 참사"라고 밝혔다.또한 "단지 세금을 좀 더 내게 됐다고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연말 정산에 분노하는 이유는, 고소득자에게는 유리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은 늘리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리고, 법인세와 같은 다른 세목은 건드리지 않는 불공정한 증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