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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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초과 기업 법인세율 25%로 인상 추진2014.11.06
(조세금융신문) 이명박 정부 때 22%로 인하했던 법인세를 25%로 환원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6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법안 발의와 관련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2배가 넘는 약 245조원이 증가했을 뿐 정부는 515조원, 가계는 1040조원이 넘는 부채만 늘어나 부자감세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소위 ‘낙수효과’를 거론하며 인하 불가를 주장하지만‘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다시 환원하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2%를 유지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경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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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2014.11.01
(조세금융신문)사업을시작할때개인사업자로하는것이유리한지또는법인사업자로하는것이유리한지에대해많이들궁금해한다.그러나 어느쪽이유리한지일률적으로말하기는힘들고,여러가지측면에서그장단점을따져보고판단해야한다.개업할때와폐업할때의차이인허가사업이아닌경우개인사업자는사업을시작할때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만하면되고,폐업시에도관할세무서에폐업신고만하면되기때문에절차가간단하고비용도거의들지않는다.이에반해법인사업자는정관을작성하고주주를모집해서상업등기소에법인설립등기를해야하는등복잡한절차를거친후에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하게된다. 또폐업을할때에도청산절차를거쳐서먼저상업등기소의법인등기를말소한후에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에대한폐업신고를해야한다.이렇게절차와비용면에서보면법인은개인사업자보다설립절차가복잡하고,또한설립할때와청산할때등록면허세등세금과기타비용이추가로들어가기때문에법인사업자가개인사업자보다불리하다고할수있다.자금운용면에서의차이개인사업자는법정자본금이따로정해져있지않기때문에필요한자금을수시로투입할수있고,또한회사자금에여유가있을때에는비교적자유롭게인출할수있다.반면에법인사업자는법인설립시에출자해야하는법정자본금이있는데,업무와관련없이법인의자금을함부로인출하게되면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처리되어나중에추가로세금부담을해야할수있다.심한경우에는법인자금을횡령하거나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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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4.10.31
부당행위계산이라고함은납세자가정상적인경제인의합리적거래형식에의하지아니하고우회행위,다단계행위,그밖의이상한거래형식을취함으로써통상의합리적인거래형식을취할때생기는조세의부담을경감내지배제시키는행위계산을말한다.법인세법에서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둔취지는법인과특수관계있는자와의거래가법인세법에서열거한제반거래형태를빙자하여남용함으로써경제적합리성을무시하였다고인정되어조세법적인측면에서부당한것이라고보일때과세권자가객관적으로타당하다고인정되는소득이있었던것으로의제하여과세함으로써과세의공평을기하고조세회피행위를방지하고자하는것이다(대법원판례2006.1.13.선고2003두13267외다수).위대법원판결의부당행위계산의부인취지는결국실질과세의원칙에근거한과세권자에의한납세자의탈세방지및공평과세에있다할것이다.법인의세무조사시가장많은이슈가되는사안이기도한부당행위계산의부인은정확한법인세법상 규정을따르지않을경우법인의과세소득증가뿐아니라그상대방에대한과세소득에도영향을미쳐상당한세액부담을가져올수있다.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의부인규정요건은다음과같다.1.당해거래가법인과특수관계에있는자와의거래일것2.당해거래행위및계산으로인하여조세부담이부당히감소된것으로인정될것첫째,부당행위계산의부인규정은모든거래상대방과의거래에대해적용하지않고,법인세법상 규정한‘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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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11월 지역별 세법교실 운영2014.10.31
(조세금융신문) 국세공무원교육원은11월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지역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자세법교실을 진행한다.이번 지역별 납세자세법교실은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원 교수들이 알기 쉽게 강의하기에 해당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강의는 ‘세금계산서 수수 및 납부세액 계산’, ‘법인세 과세체계 및 신고 실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상속증여세 개요’ 등 3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교육시간은 과정별로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4시50분까지이며,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다.참가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의 ‘세법교실’에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수강신청하면 된다.지역별 강의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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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유흥 음식업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Ⅱ)2014.10.26
(조세금융신문=방호택 세무사) ▣ 종합소득세와 장부 기장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 매년 1.1~12.31기간의 사업실적(소득)을 다음 해 5월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정의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서는 영수증등 증빙수집이 선행되어야 하고, 수집한 증빙에 의해 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한 후 그 결과를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신고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시 꼭 챙겨야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요? ○ 음식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정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3만원이하의 간이영수증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 따라서 업무관련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 음식업의 년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그 외 영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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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여론조사 표본추출부터 잘못돼 신뢰도 낮다"2014.10.2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자체 여론조사를 하면서 표본추출 방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엉터리 조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고유업무와 관련해 진행한 36회의 여론조사 가운데 단 6회만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0회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였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여론조사의 기본인 표본추출방법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돼야 신뢰도가 확보되는데 국세청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아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여론조사’라고 발표하면서도 표본수, 추출방법, 오차한계 등 조사에 따르는 기본사항에 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은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2012년부터 3년간 9회에 걸쳐 시행된 ‘홈택스 전자신고 만족도 조사’는 전자신고 전체이용자중 자발적 설문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만족도가 대부분 70%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 표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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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유흥 음식업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Ⅰ)2014.10.22
(조세금융신문=방호택 세무사) ▣ 유흥 음식업 사업자등록 절차 1) 사업자등록은 언제하나요? ○ 음식업을 개업하는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음식과 술을 제공, 접대하는 행위는 음식업으로 분류되는데, 접대부가 있는 룸살롱·카바레·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음식업자는 연간 매출규모 및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년간의 예상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그 외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흥주점의 경우는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영업장 세무서에 구비된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후, 영업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금출처명세서(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유흥주점의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동업인 경우)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늦어도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업장도면을 사업자등록신청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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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세무서, 11월 10일 임시청사로 이전2014.10.17
(조세금융신문) 반포세무서(서장 박노익)가 청사 신축을 위해 오는 11월 10일부터 사당역 인근 임시청사로 옮겨 새롭게 업무를시작한다.새로 옮기는 반포세무서 임시청사의 주소는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2길 22(방배동 446-3)’이며,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13번 출구에서 서울메트로 방향으로 200m(도보 3분 가량)에 위치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기존과 동일하며, 임시청사는 1층 민원봉사실과 납세자보호실, 2층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 3층 운영지원과, 4층 재산세1·2과, 5층 법인세과, 조사과로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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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법인 10개중 3개사 법인세 한푼도 못내… 5년간 최대2014.10.17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국내 법인 중 34%나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 옥천, 영동)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51만 7,805개 법인 중 17만 6,191개(34%) 법인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을 '0'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다. 최근 3년간 총부담세액이 ‘0’으로 신고한 결손법인은 2009년 14만 1,896개에서 2013년 17만 6,191개로 24.2%(3만 4,295개)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신고기준으로 지방국세청별 결손법인율은 서울국세청이 40.7%로 가장 많았고, 부산국세청 40.0%, 중부국세청 32.4%, 대전국세청 31.2%, 광주국세청 27.7%, 대구국세청 27.1% 순이었다.박덕흠 의원은 "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고,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부과되지 않는 적자 기업들이 최근 5년간 24%나 늘어난 것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며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경제활성화법들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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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법인세 세율인하 따른 감세 효과 ‘제로 수준’"2014.10.16
(조세금융신문) ’08년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지난해까지의 세수효과는 8,000억원이 감소해 사실상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효과는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갑)이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는 –33조8,000억원에 달했으나 해마다 줄어든 비과세 감면과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지난해말 현재 누적 세수효과는 –8,00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법인세의 세부담 귀착효과의 경우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동안 11조3,000억원의 감소효과를 본 반면 대기업은 9조9,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은 법인세율 인하 효과보다 비과세 감면 축소와 최저한세율 인상 등에 따른 세금 인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인하된 법인세율의 감세효과만큼 사실상 증세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중국의 무서운 추격과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기업의 공세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른 수건을 짜서라도 세금을 내라’는 식의 기업 죽이기는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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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 세수 내년 10조원 전망2014.10.15
(조세금융신문) 내년 담뱃값 인상으로 거둬들일 세수가 10조원 가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2조8천547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다.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 즉, 개별소비세 1조742억원, 담배소비세 4972억원, 부가가치세 115억원, 건강증진부담금 8726억원, 폐기물 부담금 395억원이 늘거라는 추산이다. 여기에 기재부가 추산한 올해 담배 판매로 인한 세수 6조7천4백억원을 더하면 내년도 담배 판매 세수는 9조5천9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1일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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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국제조사국장 신동렬·세원분석국장 노정석2014.10.13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에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국세청의 고위직 후속 인사가 단행됐다. 국세청은 13일 신동렬 서울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을 공석인 서울국세청 국제조사국장에 임명했다. 또 신 국장의 후임으로는 공모를 통해 선발한 노정석 중부국세청 감사관을 승진 임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본청 감찰담당관을 류덕환 서울청 조사3국2과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충북 진천 출신으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재경부세제실과 국세청 부가1계장을 거쳐 안동세무서장, 중부청 개인납세2과장, 국세청 전자세원팀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삼성세무서장,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장, 국세청 법무과장, 국세청 징세과장, 중부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세원분석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신임 노정석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시 38회로 공직을 시작, 서울청 조사2국2과5계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계장, 서울청 조사1국1과1계장을 거쳐 북인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1과장, 국세청장 정책보좌관, 국세청 법인세과장, 대구청 조사1국장, 중부청 감사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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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강도 가장 높아2014.10.1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지난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홍종학 의원 8일 보도자료 참조) 법인세수의 57%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시된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서울청이 세무조사기간이 가장 길고, 건별 부과액도 가장 높다”며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지방청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쥐어짜기 세정’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청의 2013년 세무조사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의 경우 40.6일로 전국 평균 36.4일보다 4.2일 길었으며, 개인의 경우 23.3일로 전국 평균 보다 1.7일 길었다. 특히 세무조사기간이 2009년에 비해 2013년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2.1배 (19.5일→40.6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1.8배 (14.0일→25.3일) 증가했다. 서울청은 건당 부과액도 7억6000만원으로 전국 평균 4.8억원보다 2억8000만원이 많았다. 최근 5년간 증가율도 전국 평균 2.1배 증가하는 동안 서울청은 2.4배나 증가했으며 특히 201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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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면세판매장 지방청에서 관리해야"2014.10.10
(조세금융신문)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발맞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면세판매장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수원시 중부지방국세청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면세판매장은 매년 수 천개씩 늘어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실제 면세판매장은 2009년 660개에서 올해 8월 현재 7627개로, 5년 만에 11배 넘게 늘어났다. 서울이 381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22곳, 부산 702곳, 제주 370곳 순이다. 면세판매장은 일반 상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준다. 박 의원은 "명동 · 파주 ·동대문에 면세판매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점검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면세판매장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심사를 해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도 명령할 수도 있다.사실상 일선 세무서장에게 면세판매장에 대한 허가권이 있는 셈이다.이에 박 의원은 "면세판매장은 일선 세무서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지방청 수준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질의에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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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조직 성과평가' 2년 연속 꼴찌…"총체적 개선 시급"2014.10.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의 6개 지방청에 대한 ‘조직 성과평가’결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국세청으로 제출받은 6개 지방청에 대한 ‘조직성과 평가’ 분석 결과를 지적하며 “총체적으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국세청의 ‘조직성과 평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중부지방국세청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6위를 기록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징세 분야 6위, 세원관리 6위, 재산제세 5위 등 상당 부분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최하위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특히 중부국세청이 지난 2월 감사원 감사에서 ▲자금출처조사 업무 미흡으로 양도소득세 미징수(시정, 통보) ▲부당행위계산부인 누락으로 법인세 등 부족징수(시정)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자금출처 실지조사 업무 부적정(시정) ▲법인세 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시정) ▲세무조사 업무 부당 처리로 부가가치세 미징수(시정)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인적공제 중복 적용으로 상속세 부족 징수(시정) 등 국세징수와 관련한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