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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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승계제도2014.10.10
가업승계의 의의(조세금융신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경영의 노하우나 기술력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기 위한 가업승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 가업을 승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후계자의 선정문제나 조세부담 등의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문제이다. 즉, 현 경영자의 사망이나 증여에 의해 가업승계가 일어나는 경우 그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가업승계자에게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그 가업승계자인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기업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거나 회사의 매각(M&A)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2014. 8. 7. 현행 가업승계제도의 대상이 너무 적고 그 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적이지 않다는 재계, 실무계 및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이하 ‘상증법(안)’이라 함)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요지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요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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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탈세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나2014.10.09
(조세금융신문) 부담부증여가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세청이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담부증여 31,607건 중에 단 6건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또한 국세청은 '부담부증여'가 증여세 탈루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담부증여란 수증자에게 부채(채무) 등의 일정한 부담을 얹어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이 방법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재산 가액이 줄어 누진세 성격이 있는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또한 그는 증여 후 부채를 증여받은 사람이 직접 갚아야 함에도 실제로는 증여자가 부채까지 갚는다는 지적도 덧붙였다.실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5만 여건의 중여 중 10.3%인 25,654건의 부담부증여가 이뤄졌다.이에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발생한 증여 25만건 중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0.7%인 1804건에 불과하다"며 "사회경제정의를 해치는 부의 대물림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당 조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라고 국세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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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임환수 청장 “세수 확보에 최선 다하고 있다”2014.10.08
(조세금융신문) 예산 대비 징수실적 나타내는 지표인 세수진도율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른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58.2%로 최근 4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997년 IMF때나 2008년 금융위기도 아닌데 올해 세수 부족이 예견되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성장률 1%가 세수 2조를 거둬들이는데 작년 같은 경우 3%의 성장률에서 세수부족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이어 “2012년 192조 세입예산을 거의 도달했지만 2013년은 199조의 예산에서 8조정도 부족했다”라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물었다. 이에 임환수 청장은 “원래는 8조정도가 국세 수입으로 잡혀야 한다”라며 반문을 제기했다. 임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질의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한 것이다. 강 의원은 질의에서 "근로장려금(EITC), 지방소비세, 조세물납이 국세통계에서 누락됐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2009년 도입한 근로장려금은 2014년 9천억원 환급이 예상되고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로 이전하는 지방소비세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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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대 기업 실효세율 12.3%…"최저한세 인상해야"2014.10.08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에 한참 못미치는 12.3%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도 수입금액 기준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액은3조1,914억원, 실제 낸 세금은 4조332억원이었다.또한 10대 기업에 최근 5년간 깍아준 공제감면액도10조8,685억원에 달했다.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9년 16.3%였던 것이 2013년에는 12.3%까지 하락했다.반면같은 기간 법인세 공제비율은 큰 폭으로 올랐는데, 2009년 34.7%였던 공제비율이 2013년에는 44.1%까지 늘었다. 즉, 10대 대기업이 내야 할 세금 중 절반 가까이에 공제/면세 해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의 경우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7%였으나 2013년 12.3%로 줄었으며, 공제액수는 2008년 1조7,788억원에서 2013년 3조1,914억원으로 늘었다”며 “이같은 10대 기업 실효세율의 감소는 이명박 정부 이후 부자감세 등 친재벌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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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위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맞춤형 부자감세"2014.10.08
(조세금융신문) 최근신설된 배당소득증대세제는부자감세를 위한정책이라는지적이다. 8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재성 의원은 "올해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사실상 배당소득자의 상위 1%만 이용할 수 있어맞춤형 부자감세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법인으로부터 배당되는 이익인 배당소득은 2012년 기준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2%인 8.1조원을 가져가 상위 1%가 6.41%를 가져가는 근로소득이나 22.9%를 가져가는 종합소득에 비해 소득 편중이 심한 편이다. 2012년 전체 배당소득은 약 11조3000억 원 이었으며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28만원 이었으나 상위 1%의 1인당 배당소득은 9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그 다음구간인 상위 2%의 경우 1인 평균 소득은 923만원 이었고, 나머지 99%의 1인 평균 소득은 36만원으로 상위 1%와 약 25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올해 8월 발표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기업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 중 분리과세 대상에게는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 대상에게는 25%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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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국세청, 조세범 무혐의자 항고 ‘0’건?2014.10.08
(조세금융신문) 8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범 처벌에 대한 세무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공세가 벌어졌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청이 (조세포탈)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는데 무혐의로 결정난 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0년부터 작년까지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연 평균 450건 정도인데,이 중 무혐의로 결정난 사안이 2010년 32건, 2011년 64건, 2012년 84건, 2013년 9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알고 있다. 항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재고발(항고) 관련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재고발한 통계를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가 국감 당일까지도 통계를 정리했다”라고 따졌다. 이어 “부산청이 제주지검에 고발한 법인세 33억 규모의 원천징수 세금을 부과한 사안이 무혐의 처리된 것에 재고발 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임 청장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김 의원은 “무혐의가 나면 조세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반드시 사후관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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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부진 사업자 등에 조기환급‧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2014.10.07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이번 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우선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10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11월 10일보다 빠른 10월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 1,000억 이하 중소기업 및 모범납세자 등이다. 만약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환급금을 조기 지급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또 재해 또는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세무서류 신고·신청'에서 일반 세무서류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고편의 제공 및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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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부가세 신고 대상 법인 66만명…27일까지 신고해야2014.10.07
(조세금융신문)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인 법인사업자는 66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은 오는 10월 27일까지 2014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명이 증가했다.이들은 올해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10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189만명은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나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후 오류·탈루사항 등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외부기관 과세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했다고 밝혔다.특히, 소규모 건설업법인이 매출누락 등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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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48%가 탈세…3년간 양도세 부실신고 113만건2014.10.07
(조세금융신문)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해 국세청에 적발된 건이 1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 인해 위반자들이 추가 납부한 가산세만도 1조 3,4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양도소득 축소 신고·무신고 등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 양도소득 건수는 2010년 80만 4,802건, 2011년 82만 8,320건, 2012년은 72만 4,443건에 달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등기부 기재가액 조사를 통해 거래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자료 검증,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건은 2010년 38만 3,388건(전체신고건수 대비 47.6%), 2011년 38만 2,262건(46%), 2012년 36만 4,982건(50.4%)으로 총 113만 632건(48%)에 달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전체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건수와 비교해 보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건수가 대략 절반에 달해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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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후속 인사 국감 이후 실시할 듯2014.10.06
(조세금융신문)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아직 공석인 일부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국정감사 이후 단행할 전망이다.국세청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고위직 인사가 실시된 후 한달 넘게 후속 인사가 단행되지 않아 현재 공석 중인 서울청 국제조사국장과 세원분석국장, 중부국세청 감사관등에 대한 인사 실시 시기 및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현재 서울청 국제조사국장은 임경구 서울청 조사4국장이 겸직을 하고 있으며,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은 지난달 4일부터 12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현재 완료된 상태다. 이들 후속 인사에 대해서는 9월말이나 이달초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국감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세정가에서는서울청 국조국장에는 신동렬 서울청 세원분석국장,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은 노정석 중부청 감사관, 중부국세청 감사관은 김형환 국세청 법인세 과장(전남. 세무대 2기)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있다.신동렬 세원분석국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재경부세제실과국세청 부가1계장을 거쳐안동세무서장, 중부청 개인납세2과장, 국세청 전자세원팀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삼성세무서장, 국세청 고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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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세청 과세자료 제대로 활용 안해"2014.10.06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받았던 과세자료 활용건에 대해 올해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이 제출받은 ‘감사원 과세자료 수집 · 관리 및 활용실태따르면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종소세 신고자료', '차명잰산 등록자료', '부실사후관리 자료' 등의 과세자료만 수집하고 이를 100%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직업운동가, 연예인, 교수 등 102명을 점검한 결과 이 중 46명은 사업소득 신고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과다공제받은 필요경비는 21억 1238만원이며 6억7천여만원의 소득세를 덜 냈다고 했다.국세청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가 없는지 기획점검 지시를 단 한 차례도 시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세청은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33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해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의 재산상황 및 소득상황을 전산조회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한다. 윤 의원은 차명재산 중 평가액 3억원 이상의 주식·부동산의 실소유자 중 1억 이상 국세를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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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투기 7년간 세액 2,510억 추징2014.10.06
(조세금융신문)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난 7년 동안 추징세액이 2,5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투기,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총 5,243건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중 1,502건(28.6%)을 과세로 활용해 2,510억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 적발이 증가 추세다. 2010년 164건, 2011년 223건, 2012년 250건, 지난해 272건으로 최근 3년 새 65.8% 증가했다. 이에 따른 추징세액도 2010년 111억원에서 2013년 581억원으로 최근 3년 새 423.4%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 새 경기?인천?경기도 지역에서 1,19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03건, 부산?울산?경남?제주가 584건, 대전?충남?충북?세종이 338건, 광주?전남?전북 160건, 대구?경북 154건 순이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부동산투기 행위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및 부동산중개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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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이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2014.10.06
(조세금융신문)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한한다.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실제로 부가세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 등을 받으면서 그 영수증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된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이므로, 매입자는 설사 매입을 하면서 공급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세를 지급하고도 매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유용할 것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 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영수증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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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시지역과 양도소득세 과세의 상관관계2014.10.02
(조세금융신문)2014년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주택에 딸린 토지이거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각의 세법령의 규정이 상이하여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음에 착안하여 아래와 같이 각 양도토지 유형별, 도시지역 편입여부별로 간략하게나마 이를 비교하여 검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의 부수토지에 비과세 조건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2012. 6. 29.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부수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이면 건물정착(수평투영)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비과세한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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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지방세 인상안]담배값과 지방세 인상, 과연 순수한가?2014.10.01
지난 9월 전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이었다. 정부는 지방세를 20년만에 현실화하겠다며 담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밝혔다.정부의 지방세 인상 방안에 대해 현재 새정치국민연합과 정의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지적하며 서민들의 부담이 큰 담뱃값과 주민세를 올리는 대신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각종 감면과 국가보조사업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담뱃값이나 주민세 인상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세수확보에 나선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조세금융신문)정부가 담배값 2천원 인상안을 확정지었다. 흡연율과 담배가격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담배값이 저렴하고 흡연율은 높은 편이어서 담배가격 인상의 필요성은 꾸준히 있었다. 흡연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병원비 등 각종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