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전문가 칼럼] 부가가치세법상 주요 가산세 규정2015.03.10

 (조세금융신문)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2조4항).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주요 가산세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본다.1. 미등록가산세, 허위등록가산세(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60조 제1항)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배우자는 제외)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허위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위법한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90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Ⅱ)2015.03.09

(조세금융신문)위법한국세부과처분에대해불복,제기기간으로소송을제한하는것은헌법상위헌이라는주장이유를2회에걸쳐게재한다.위헌이라고해석되는이유첫째,적법하지않은부과처분은무효인행정처분과같은것이다(2015.02.06기사참고)둘째,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및제5항은헌법에위반된법률이다불법적인부과처분은조세채권자체가존재하지않는데도불구하고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및제5항은모든부과처분에제소기간을두고이를불변기간으로제한하고있습니다.당초부터존재하지도않은조세채권을강제적으로징수하는것은국가가납세자의재산을불법적으로강탈하는것인데도이를중지시킬수없도록제한하는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및제5항은헌법제23조(재산권보장)및제27조(재판받을권리)를침해하는법률로서헌법에위반되는것이다.셋째,행정소송법제8조(적용예)민사소송법제456조(재심제기의기간)는헌법에위반된법률이다민사소송에서는변론주의와처분권주의가원칙이므로변론주의는당사가가주장하는사항만심리하여판단하고처분권주의는당사자가사실관계를인정하거나시인하면그것으로확정되는것이기때문에재심기간이경과하면당사자가판결에승복하는것으로보아재심기간을두고있는것이다.그러나우리나라는조세의부과처분에있어서협의과세제도를철저하게규제하고있기때문에불법적인부과처분이어느소송당사자(국가의소송수행자또는납세자)가인정한다고해서합법화될수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신고 '난관'…"우편접수 이용"2015.03.09

 개편된 국세청 홈택스가 운영된지 2주가 넘었지만 부분적인 오류가 전자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들의 발목을 잡고있다. 원천세 전자신고 과정 중 위 그림과 같이 파일형식검증과 내용검증을 제대로 마쳤음에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오류 안내 메시지 계속 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내용검증을 완료했는데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온다. 같은 시도를 몇 번 반복해도 똑같다.” 9일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한 A씨(중소기업 재경담당)의 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0일은 원천징수세액‧증권거래세‧레저세‧주민세 등의 신고납부와 연말정산환급신청 마감일을 맞아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차세대시스템 개편 이후 잦은 오류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원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개편된 홈택스에 따라 원천세 전자신고를 하고 있지만 부분적인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신고서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기존에는 회계프로램에서 신고서를 제작하고 변환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변환한 다음 다시 그 파일로 신고했지만 지금은 파일변환자체를 홈택에서 할 수 있다”면서 “홈택스에서 파일형식을

[단독] 학원업계의 공룡, 김재규경찰학원 특별 세무조사2015.03.06

국내 최대(10만평) 규모의 캠퍼스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안동의 김재규 종합기숙형학원. <사진=김재규경찰학원 홈페이지 캡쳐>(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최근 경찰공무원을 양성하는 김재규경찰학원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정가에 따르면 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본사에 전격 투입되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규경찰학원은 2009년 서울 노량진에 처음으로 경찰학원을 설립하여 18년 동안 돋보일 정도로 사세를 확장했다. 이밖에 광주에도 경찰학원을 설립하여 많은 경찰 공무원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초에는 안동의 건동대학을 인수하여 기숙형학원으로 학원생들을 대거 모집하는 등 학원가에서는 부러워 할 정도로 급성장한 회사다.   학원가와 세정가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지난해 건동대학을 인수 할 때 투입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인수대금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동대학은 10만평 규모의 캠퍼스로 1000여명의 수강생을 수

고소득자일수록 월급은 더 오르고 세금은 적게 낸다?2015.03.0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고소득자가 중저소득층에 비해 급여소득 증가율은 높지만 결정세액 증가율은 월등히 낮다는 지적이다.6일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의 ‘2009~2013년 귀속 근로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 초고소득층의 5년간 급여소득 증가율(14.9%p)이 하위 10%의 증가율(5.5%p)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결정세액 증가율은 22.8%p로 하위 10%(28.1%p)로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5년간 상위1%의 세액증가율이 중소득층 대부분 뿐만 아니라 하위 10%의 증가율보

근로자 59%,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돌아가자2015.03.06

(조세금융신문) 근로자 10명 중 6명은 현행 세액공제 방식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액공제 방식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 달리 이들 조차도 절반이 넘게 소득공제 회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737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법률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 737명 중 431명(58.5%)이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전환이 낫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국선세무대리인,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디딤돌 역할 톡톡2015.03.05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에서 작년 3월부터 지원중인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디딤돌 역할을 하는 중이다.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국세청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조세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3월3일부터 내부지침으로 도입하던 것을 올해부터 법제화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됐다.이 제도는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 지원대상이며, 보유재산이 5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비롯해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대상에서&nb

[전문가 칼럼] 사연 많은 파생상품 과세, 지금! 왜?2015.03.04

(조세금융신문) 파생상품 과세 도입의 배경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촉발된 미국 금융위기 발발 이후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고, 2009년 18대 국회에서 이혜훈 前의원이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그간 비과세되고 있던 파생상품의 과세논의가 촉발되었다.18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이 前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으나, 정부가 2012년 9월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도입에 대한 증권거래세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하지만 시장에&nbs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 자금 부족한 기업에 환급금 선지급2015.03.04

(조세금융신문)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대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국세청에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4일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통상 신청기한인 이달 10일부터 30일이 소요되는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해 늦어도 3월말까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

[포토] 중부지방세무사회, '2014회계년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 실시2015.03.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화63시티 컨벤션센터에서 '2014회계년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국세청 담당관이 법인세 신고안내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이번 보수교육은 윤리교육과 함께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개정세법 해설’과 ‘법인세 신고 안내’ 교육으로 진행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의 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의무적으로 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며 “불참시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만큼 세무사 회원들께서는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12월 상임이사회에서 지난해 보수교육 불참회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조세금융 만평] 연말정산으로 소득재분배?2015.03.02

불안한 홈택스, 3월 2일 지급명세서 신고기한…'어떡해'2015.02.27

지난 23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과 함께 개편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시스템 불안정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포기하고 관할세무서를 찾고 있다. <사진= 유재철기자>(조세금융신문) 지난해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 개편된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2일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뿐만 아니라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교육세 등의 신고‧납부의 마감일이다.하지만 지난 23일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등이 홈택스 사이트 하나로 통합 개편되면서 일부분 전자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