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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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제도’가 무엇일까?2023.04.12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제도’는 해당 제도 시행 이전 과거 불명확하고 까다롭던 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와는 다른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명의신탁 관계자를 포함한 납세자가 제출한 여러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존보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 및 요건들이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Q1 : 1995년 법인을 설립할 때 상법상 규정에 따라 7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법인 설립의 자본금을 모두 내가 마련하였다. 소득세 문제 로 배당도 자유롭게 못하고 있어 잉여금은 계속 쌓이고 있고,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니 명의상 주주들의 문제로 고민이 많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A : 과거 상법 규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1996년 9월말 이전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발기인이 7명 이상이 필요하였고, 1996년 10월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발기인 3명 이상이 요구되었으며, 2001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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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정부가 초래한 법인세 펑크 사태…서민지원 삭감 후폭풍 온다2023.04.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법인세 감세는 조직적이고, 고의적이었다. 대기업 세율을 낮추고, 세액공제를 수조 단위로 올렸다. 여기에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를 통해 국내외 이익분여를 통한 구멍을 만들어줬다. 부동산 보유세를 토막 낸 것도 덧붙였다. 정부는 재정이 악화되자 건전 재정을 명분으로 근로장려금 등 서민 지원을 줄이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으며, 유류세 이하 조치도 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추경호, 왜 세수펑크 가능성 시인했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올해 시작한 지 겨우 3개월만에 세수 펑크 가능성을 시인한 셈인데 왜 지금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지에 대해 추정할 단서가 있다. 세금 실적 악화 이야기는 1월에도 나왔는데 당시 정부 내에서는 3월 법인세 실적까지 보고 진단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에 대해 올해 내는 세금인데 전년도 법인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임금상승률에 제한을 뒀을 테니 올해 근로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로소득이 위축된다면 자산소득이 늘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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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정부의 경상수지 200억불 흑자 기대…근거는 겨우 '관광활성화'2023.04.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경제의 최종 보루였던 경상수지가 올해 참담한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200억불 흑자를 전망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된다는 말인데 정부가 경제 해결해보겠다며 꺼내 든 방책은 현재로선 국내 관광 활성화 정도다. 지금 둑이 터졌는데 땜질 처방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 지난해 경상수지 방어한 해외배당 지난해 무역수지는 477억8500만달러 적자였다. 이에 정부는 아직은 괜찮다며 경상수지에서 298억3100만달러 흑자를 근거로 제시했다. 무역수지는 수출입 수지를 근거로 하지만, 경상수지는 수출입 외에도 해외투자로 얻은 주식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이 추가된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일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해외배당‧이자의 몫이었다. 2020년 134억8700만달러였던 본원소득수지는 2022년 228억8400만달러로 40% 증가했다. 이중 이자‧배당 등 수입은 237억8000만달러였고, 임금수지가 9억 달러 깎아먹었다. 반면, 상품수지는 2021년 757억3000만달러에서 2022년 150억6000만 달러로 5분의 1토막이 났다. 무역수지도 2021년 293억700만달러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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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피상속인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상속신고 유의사항2023.04.07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외상매출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 등 채권이 있는 경우 장부상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이때 미수이자상당액이란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중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외상매출금 등 평가액 = 장부상 원본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미수이자 상당액 다만,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 거래처의 부도 등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는 등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또한, 회사 장부 상에만 존재하는 현금 계정으로 사실상 사업장에 실제 보관된 현금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상속인이 전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2. 상품, 제품 등 재고자산과 기계장치‧차량 등 유형 자산의 평가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체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업종에 따라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등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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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 태풍 피해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중소기업 2개월 납부연장2023.04.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포항, 경주 등 태풍 힌남노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 대구국세청은 6일 포항･경주지역 3만여명의 예정고지 대상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에 대한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이다. 예정고지 제외 사업자는 오는 10일까지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며, 올해 1월~6월 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7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가 제외됐더라도 예정고지하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된다. 대구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뿐만 아니라, 영세율 환급액 1000만원 미만 사업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지역 및 튀르키예 지진 관련 지역 수출 사업자들이 오는 20일까지 환급급을 신고할 경우 내달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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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절대 안 끊어줘…풀빌라들 탈세 혐의로 줄줄히 세무조사2023.04.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금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철저히 거부하던 고가 숙박업체들이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숙박업자들은 현금 숙박료를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은폐하고, 배우자와 자녀명의로 소득을 분산했다. 국세청은 6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는 국내 인기 휴양지에 풀빌라 등 유명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받고, 현금영수증은 끊어주지 않는 수법으로 현금매출을 누락했다. 같은 장소에 숙박업소를 추가로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끼워넣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했다.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하는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여 임대업을 운영했다.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 고급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고급 주택을 사들이며 호화 사치생활을 누렸다가 수입금액 신고누락, 편법증여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는 발전 설비 사업자로 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덕택에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빼돌렸다. 자재 매입처와 짜고 가짜 거래를 만들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심지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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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안산상의, ‘민생경제 회복’ 세정지원 논의2023.04.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4일 안산상공회의소(회장 이성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안산지역 상공인의 건의사항 등을 듣고, 해결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주는 등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고 말했다. 중부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해 불편·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해나가고 있다. 상의 측은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 기준 완화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완화 ▲법인세율 인하 ▲성실납세자 우대금리 적용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소기업 분류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성호 안산상의 회장은 “기업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방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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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혁신 중소기업 신고확인 제외…지원에 역량 집중2023.04.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5일 항공기 부품 제조 등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등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정부는 민간주도 우주기술 개발을 위해 경남 진주를 우주산업 협력지구로 지정했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및 경영난 등을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납세담보면제 특례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성장 세정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항공우주사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글로벌 경기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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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창업주의 은퇴와 저축성보험을 활용한 CEO플랜이 무엇일까?2023.04.05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이번 칼럼은 기업의 재무담당자가 정말 많이 질문하는 보험계약을 활용한 임원 퇴직금 지급 처리(일명, CEO플랜)이다. CEO플랜은 양날의 검이다. 회사의 정관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합법적으로 정비하고, 회사의 오너•CEO•임원들이 실제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껏 만나 본, 수 많은 회사의 중소기업 창업주들은 왠만한 일 아니면 은퇴(퇴직)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를 절감하려고 가업상속공제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때 CEO플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Q1 : 사장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사장님의 퇴직금을 10년 전에 회사 명의로 가입(최초 계약시 계약자 겸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 사장님)한 ‘저축성보험’으로 지급(계약자 및 겸 수익자를 사장님으로 변경)할 수 있고 퇴직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일명, CEO플랜)? A :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이렇다.「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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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사장 내세워 세금탈루 ‘덜미’…국세청, 고의성 드러나면 검찰고발2023.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을 쪼개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종업원 및 근로소득이 있는 원거리 거주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음식점 점주가 과세당국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사례를 공개했다. □□□은 상가 밀집지역에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소득을 쪼개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해 △△△,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인 ○○○ 명의로 인근에 음식점을 추가 등록했다. □□□는 자신의 SNS에 본인 사업장과 차명 사업장을 홍보하고, ○○○이 원거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음식점 운영이 어렵다고 올렸다. 국세청은 □□□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미리 사업장 주변 탐문을 통해 □□□가 △△△, ○○○ 명의로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 □□□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했다. 국세청은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한 후 각각의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에게 수천만원을 통고처분했다. 반려동물용품점을 운영하는 □□□도 소득 쪼개기를 위해 친인척 명의를 빌려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를 하나 만들었다. 명의위장한 온라인매장은 매입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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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척 동원해 대금 부풀리기…부당환급 받은 중고차매매업자 추징2023.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고차매매 사업자가 친·인척을 동원해 매입대금을 부풀러 부당하게 세금환급을 받았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세금 추징을 받았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사례를 공개했다.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개인 및 사업자(중고차 판매상 등)로부터 중고차를 사들여 국·내외로 판매했다. A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고액의 중고차를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할 경우 중고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A법인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액 중고자동차 거래자는 A법인 대표의 친인척으로 이들간 거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비사업자(대표자의 친인척)를 통해 거래금액을 부풀린 것이 확인됐다. A는 부당환급 건으로 가산세 포함 수십억원의 추징 조치를 받았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토지 취득 컨설팅 비용 및 요트 구입 비용 관련해 구입비용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사서 쓰려는 재화나 용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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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5일까지…환급금 내달 4일까지 조기지급2023.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사업자 6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고지 납부에 대해 안내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명은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미리채움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법인사업자 19만명은 61종의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받는다.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내달 4일까지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 결과 탈루혐의가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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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2월 소득‧부가세수 두자릿수 급락 '최악'…기저효과? 글쎄?2023.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세금 수입을 전년도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 예상과 정반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부자감세와 부동산 거래량 위축이 1~2월 세금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정말 심각한 건 경제 근간을 드러내는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수입할 때 붙는 세금으로 경기를 진단하는 기초 지표다. 물가가 감당할 만 하거나 수출 여건이 괜찮다면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을 따라 성장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두 자릿수 정도로 감소한다면, 돈이 돌아다니는 속도가 크게 줄었다는 셈이 되고, 수출과 소비가 둘 다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발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한 몫 더해 물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도‧가스‧전기‧교통 등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부었다. 하나 더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제1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반중국 기조를 발표한 이후 중국수출이 줄줄이 타격을 입으면서 기업들도 수출 불황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수입도 줄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은 관광 홍보 수준이며, 언론 지상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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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국세 증명도 온라인으로…지난해 8.5만건 발급2023.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국세 증명 발급 건수가 850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7937만건)보다 7.1%(564만건)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온라인 국세 증명 발급 건수 중 95.5%(8123만건)이 홈택스, 정부24 등에서 발급됐다. 나머지 4.5%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무인민원 발급기,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됐다. 온라인 발급은 2021년 5.1%, 2022년 8.6% 등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발급 종류별로는 소득금액증명 2407만건(28.3%), 사업자등록증명 1838만건(21.6%), 납세증명서 1433만건(16.9%) 순이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1424만건, 16.8%), 표준재무제표증명(722만건, 8.5%)의 온라인 발급이 잦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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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악성 국세체납 1등은 서울 강남…첫 100조 돌파2023.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 누계 체납액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첫 100조원을 돌파했다. 악성체납 지역은 강남, 용인, 삼성, 서초, 역삼 등으로 대재산가와 대기업이 밀집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낫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5조원으로 2021년(99.9조원)보다 2.6%(2.6조원) 증가했다. 이중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정리중 체납액’은 15.6조원(15.2%)에 불과했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원(84.8%)에 달했다. 체납 1등 지역은 부촌인 강남으로 용인, 삼성, 서초, 역삼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최하위 지역은 영덕, 영월, 홍천, 남원, 영주 등으로 세금수입 자체가 낮은 지역들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7.9조원(36.0%), 소득세 23.8조원(30.8%), 양도소득세 12.0조원(15.5%), 법인세 9.2조원(11.9%) 순이었다. 체납세금 뒤에 붙는 연체금(가산금, 25.0조원 규모)은 제외한 수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